아세안

□ 태국 방콕에서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11월 2~4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가 개최됐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18개국 정상이 모이는 다자 외교의 장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보좌관을 특사로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3년 연속 불참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단결해 보호주의에 맞설 것 제안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는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담(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에서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 관료와 경제계 지도자들이 단결해 보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이 아세안 지역이 소비자였을 때 자유 무역을 표방하다가, 아세안이 생산자가 되자 보호주의로 회귀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해, “무역 전쟁이 한 사람에 의해 촉발된 것인 만큼, 그가 차기에 집권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물러나야 하므로 무역 전쟁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美〮中 사이에서 균형 강조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해상 영토 분쟁 해결을 주장할 때 자제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아세안-중국 조정국(ASEAN-China County Coordinator)으로서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아세안이 단결을 유지하면서 개별국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방의 편에 서는 것을 자제하여, 분쟁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문가, 美 대통령의 불참으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위상 추락 우려
탕시우문(Tang Siew Mun) ISEAS-유소프 이샥(Yusof Ishak) 아세안 연구소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표방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OIP)’에도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진지하지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미국과의 안보 동반자 관계 결성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도 지난해 회의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마저 불참함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를 경시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2년 만에 최저 수준
11월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19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5.02%로 하락해, 지난 2017년 2/4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내수에 더 의존하고 있어 미중(美中)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무역 둔화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도 부정적 영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있다.

가계〮정부 지출 둔화… 경상 수지 적자는 완화
2019년 3/4분기에 인도네시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 성장률이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Lebaran) 특수에도 불구하고 5.2%에서 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간 정부 지출 성장률도 지난 2019년 2/4분기 8.23%에서 0.98%로 크게 줄고, 투자 증가율도 5.01%에서 4.21%로 감소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7%인 77억 달러(약 8조 9,218억 원)를 기록해, 지난 2019년 2/4분기에 기록한 82억 달러(약 9조 5,011억 원) 대비 감소했다. 11월 7일 온니 위자나르꼬(Onny Widjanark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대변인은 정부가 바이오 디젤 20% 사용 의무화(B20)를 포함한 수입 규제 정책을 편 덕분에 석유·가스 부문 무역 적자가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 수치의 신빙성에 의문 제기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분기별 GDP 성장률 수치가 5%대 초반에 고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통계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콩 소재 나틱시스(Natixis) 소속 트린 응우옌(Trinh Nguyen) 이코노미스트도 정부 지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수입(輸入)이 줄어든 가운데 성장률 수치가 이처럼 오랜 기간 제자리를 유지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의혹에 동참했다. 그러나 수하리얀또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 수치가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독립 경제 기관이 제시한 엄격한 지침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단행 가능성 높아
외신은 인도네시아 기업 수익 부진으로 인해 세수(稅收)가 감소한 탓에 정부가 재정 팽창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좁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소재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 뱅킹 그룹(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GDP 데이터를 근거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네 차례에 걸쳐 100베이시스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성장 지표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인도네시아-한국 자유무역협정 타결
11월 25일 아구스 수파르만또(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수파르만또 통상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IK-CEPA 체결로 양국 경제 관계의 새 페이지가 열리고, 협력 관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산 농수산물, 대한민국 시장 진입 기회 확대
수파르만또 장관은 양국이 韓-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통해 이미 연결되어 있으나, 이번 IK-CEPA를 통해 두리안과 바나나 등 인도네시아산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산업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 유통,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 부문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인력에 노동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만 빰바기요(Iman Pambagyo) 인도네시아 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으로부터 투자와 기술 이전을 받아 노동 인력의 수준도 끌어올리고,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를 개선할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韓-인도네시아 교역 규모 22조 원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약 186억 2,000만 달러(약 22조 1,691억 원)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6번째로 큰 수·출입 대상국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구리 원광(原鑛), 천연고무, 합판, 납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으로부터 주로 합성고무, 강판(鋼板), 전자 제품 등을 수입한다. 해당 기간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수출 규모는 95억 4,000만 달러(약 11조 3,639억 원)를 기록하고 수입은 90억 8,000만 달러(약 10조 8,160억 원)를 나타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4억 6,000만 달러(약 5,480억 원)의 흑자를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에 15억 달러 규모 생산 기지 투자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외자조달조정청(BKPM)은 현대자동차가 2019~2021년과 2022~2030년 두 단계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15억 4,000만 달러(약 1조 8,346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투자 첫 단계에는 자바 서부(West Java) 주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2021년에는 연간 7만~2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춰,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하고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며, 약 5,000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 바트화 가치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 위축
태국에서 미국 달러당 바트(baht)화의 가치가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 1월 초 미국 달러당 32.177바트을 기록했으나, 11월 27일 기준 30.23바트에 거래되며 아시아 국가 화폐 가운데 가장 높은 7%의 평가절상률을 나타냈다.

태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및 자본 유출 규제 완화
11월 6일 태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바트화 평가절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bp) 낮춰, 사상 최저치인 1.25%로 설정했다. 그리고 11월 8일 국외로의 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친지를 둔 개인에 대한 해외 송금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소매업 투자자들도 매년 20만 달러(약 2,360만 원) 한도까지는 금융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출업자들이 선적 건수당 20만 달러(약 2,360만 원) 미만의 매출 수익금에 대해서는 바트화로 환전할 필요 없이 외국환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트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했다.

태국 정부, 경제 부양 대책 발표
11월 26일 태국 정부는 전국 7만여 곳 이상의 지역 사회 상공인에 20만 바트(약 780만 원)를 교부하고, 농업협동조합은행을 통해 500억 바트(약 1조 9,496억 원)의 저리(低利) 농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영세 농민에 현금 1만 밧(39만 원)을 직접 교부하고 농가 부채를 유예하는 한편, 연간 소득이 120만 바트(약 4,680만 원) 이하인 주민 10만 명에게 부동산 구매 자금을 위한 세금 환급을 도입했다. 웃타마 사바나야나(Uttama Savanayama) 태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경기 부양책을 통해 1,000억 바트(약 3조 9,010억 원) 이상이 시장으로 흘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시장 개입, 美로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코타 히라야마(Kota Hirayama) SMBC 닛코(Nikko)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79억 달러(약 9조 3,151억 원)로 크게 나타나, 바트화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지나친 양적 완화에 나설 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190억 달러(약 22조 4,152억 원)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 2019년 10월 美 통상대표부(USTR)는 일부 태국산 품목을 오는 2020년 4월부터 호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가택 연금 해제
11월 10일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반역 혐의로 가택 연금된 야당 지도자 켐  소카(Kem Sokha)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프놈펜(Phnom Penh) 지방 법원 대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켐 소카를 석방한다고 설명하고, 그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출국이나 정치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훈센 총리(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70명 이상의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켐 소카는 야당인 캄보디아 민족 구원당(CNRP)의 공동 창립자이며, 지난 2017월 9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등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또 다른 야권 지도자 삼 라인시, 귀국 시도
11월 7일 켐 소카의 정치적 경쟁자인 삼 라인시(Ram Rainsy)가 프랑스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태국을 경유한 캄보디아 귀국을 시도했으나, 태국 당국의 입국 거절로 좌절됐다. 그러나 11월 8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삼 라인시의 입국을 허용해, 그가 다음날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도착하고, 다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Jakarta)로 이동했다. 이에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삼 라인시가 쿠데타를 획책했던 중대한 범죄자이므로 아세안 회원국들에 그를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태국 국경 지대에 군병력을 증원했다.

EU, 캄보디아에 무관세 특혜 철회 경고
11월 12일 유럽연합(EU)은 3개월 동안 캄보디아 내 인권과 노동자 권리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물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에 비밀 보고서를 발송하고, 한 달 이내에 답신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EU는 캄보디아에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무관세 특혜’(EBA)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EBA가 적용되는 캄보디아산 의류·신발류 수출 규모는 55억 달러(약 6조 4,162억 원)에 달한다. EU가 캄보디아에 제공한 EBA 혜택을 종료할지는 2020년 2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 집행위원회는 캄보디아가 EBA 수혜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의 진정성 있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BA 철회 시 경제 손실 최소 6,000억 원
캄보디아 현지 싱크탱크인 아시안비전연구소(Asian Vision Institute) 소속 반나리트 쩨앙(Vannarith Chheang) 연구원은 캄보디아의 경제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EBA 중단 시 캄보디아 수출 산업의 손실이 5억 1,3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서 6억 5,400만 달러(7,643억 원)에 달하고, 생산 물량 감소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캄보디아의 대(對) EU 수출은 전체의 40%에 달하는 60억 달러(약 7조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