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캄보디아 정부가 반역 혐의로 기소된 야당 지도자의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정치범들을 석방 조치함.
 - 11월 10일 캄보디아 정부가 2017년부터 반역 혐의로 가택 연금된 야당 지도자 켐  소카(Kem Sokha)를 석방한다고 발표함.
ㅇ 프놈펜(Phnom Penh) 지방법원 대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켐 소카를 석방한다고 설명하고, 그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출국이나 정치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밝힘.
ㅇ 또한, 같은 날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70명 이상의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명령함.
 - 켐 소카의 변호인 펭헹(Pheng Heng)은 켐 소카에 적용된 일부 인신적 구속이 해제되었으나, 정치 활동 금지와 관련한 명령이 모호하다고 밝힘.
 - 11월 7일 켐 소카의 경쟁자인 삼 라인시(Sam Rainsy)가 프랑스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태국을 경유한 캄보디아 귀국을 시도했으나, 태국 당국의 입국 거절로 좌절됨.
ㅇ 11월 8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삼 라인시의 입국을 허용해, 그가 다음날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도착하고, 다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Jakarta)로 이동함.
ㅇ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삼 라인시가 쿠데타를 획책했던 중대한 범죄자이므로 아세안 회원국들에 그를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태국 국경 지대에 군병력을 증원함.

☐ 켐 소카는 캄보디아 민족 구원당의 공동 창립자로 총선을 앞두고 반역 혐의로 체포됨.
 - 켐 소카는 야당인 캄보디아 민족 구원당(CNRP)의 공동 창립자이며, 지난 2017월 9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등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됨.
 - 지난 2013년 총선에서 민족 구원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정 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45%를 득표하며 선전해 차기 2018년 총선 전망을 밝혔으나, 켐 소카의 구속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 활동이 금지됨.
ㅇ 주요 야권 세력이 모두 배제된 가운데 치러진 2018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국회 의석 125석을 모두 독식함.

☐ 유럽연합은 캄보디아 정부에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對캄보디아 무역 특혜 해제 조처 단행이 임박했음을 알림.
 - 11월 12일 유럽연합(EU)은 3개월 동안 캄보디아 내 인권과 노동자 권리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물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에 비밀 보고서를 발송하고, 한 달 이내에 답신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냄.
  ㅇ EU는 캄보디아에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무관세 특혜’(EBA)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EBA가 적용되는 캄보디아산 의류·신발류 수출 규모는 55억 달러(약 6조 4,162억 원)에 달함.
  ㅇ EU가 캄보디아에 제공한 EBA 혜택을 종료할지는 2020년 2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 집행위원회는 캄보디아가 EBA 수혜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의 진정성 있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캄보디아 민족구원당(CNRP) 당원들의 참정권도 회복되는 등 국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캄보디아 현지 싱크탱크인 아시안비전연구소(Asian Vision Institute) 소속 반나리트 쩨앙(Vannarith Chheang) 연구원은 캄보디아의 경제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힘.
  ㅇ 세계은행(World Bank)은 EBA 중단 시 캄보디아 수출 산업의 손실이 5억 1,3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서 6억 5,400만 달러(7,643억 원)에 달하고, 생산 물량 감소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지난 2018년 캄보디아의 대(對) EU 수출은 전체의 40%에 달하는 60억 달러(약 7조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인권 단체는 켐 소카 석방이 제재 회피 목적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으나, 일각에서는 EU의 제재로 캄보디아의 대중(對中) 의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함.
 - 테디 바길라트(Teddy Baguilat) 아세안 인권 위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켐 소카를 석방한 것은 국제 사회를 기만하고, 임박한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하나의 술책이라고 평가함.
  ㅇ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HRW)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가 날조된 죄목으로 켐 소카를 2년이나 붙들고 있다가 EU의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그를 석방했다며, 이러한 조처는 ‘미약하고도 늦은 것’이라고 평가함.
 - 삼 라인시는 서방이 무역 특혜 중단을 전면에 내세워 캄보디아 정부에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캄보디아 국민의 민주적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ㅇ 파이 시판(Phay Siphan) 캄보디아 내각 위원장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를 EU에 제출하는 등 노동자 인권 개선 상황을 피력하고 있다며, EBA가 중단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함.
 - 소팔 얼(Sophal Ear) 옥시덴탈 컬리지(Occidental College)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야권 인사들 간의 정치적 대립을 조장할 목적으로 삼 라인시와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켐 소카를 석방한 것으로 분석함.
 - 태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세바스티안 스트란지오(Sebastian Strangio)는 EU가 섣불리 對캄보디아 제재에 착수하면,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만 더욱 심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w, European trade threats risk pushing Cambodia closer to China, 2019. 11. 19.
Aljazeera, Cambodian judge ends treason investigation of opposition leader, 2019. 11. 15.
The Economist, Cambodia eases up on one dissident to distract attention from another, 2019. 11. 14.
Voice of America, EU Commissions Completes Preliminary EBA Report, Sam Rainsy Says Pressure on EBA Working, 2019. 11. 13.
The Guardian, Senior Cambodian opposition figure Kem Sokha out of house arrest, 201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