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11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트럼프 美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
 - 11월 2~4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가 개최됨.
ㅇ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18개국 정상이 모이는 다자 외교의 장임.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보좌관을 특사로 파견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3년 연속 불참함.
 - 11월 4일 CNN 인도네시아는 AFP 통신을 인용해, 아세안 국가 정상 대부분이 트럼프 美 대통령의 불참을 이유로 아세안-미국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함.
ㅇ 주최국 정상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비롯해, 통룬 시술리트(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와 응우옌 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 총리만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 참석함.

☐ 아세안 정상들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역내 인적 및 물적 교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11월 2일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는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담(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에서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 관료와 경제계 지도자들이 단결해 보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함.
  ㅇ 마하티르 총리는 서구 선진국들이 아세안 지역이 소비자였을 때 자유 무역을 표방하다가, 아세안이 생산자가 되자 보호주의로 회귀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함.
  ㅇ 또한 마하티르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해 “무역 전쟁이 한 사람에 의해 촉발된 것인 만큼, 그가 차기에 집권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물러나야 하므로 무역 전쟁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쁘라윳 짠오짜(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새로운 디지털 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해 아세안 지역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쁘라윳 총리가 아세안 역내에서 물품과 인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토니 페르난데스(Tony Fernandes) 에어아시아(AirAsia) 최고경영자도 아세안에 단일 관세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쁘라윳 총리의 주장에 힘을 보탬.

☐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인도 정부의 반대로 RCEP 조약의 연내 타결에도 실패함.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해상 영토 분쟁 해결을 주장할 때 자제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ㅇ 그는 필리핀 정부가 아세안-중국 조정국(ASEAN-China County Coordinator)으로서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또한, 그는 아세안이 단결을 유지하면서 개별국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방의 편에 서는 것을 자제하여, 분쟁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 반면, 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침범하고 있다며, 아세안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
 - 한편,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서는 인도 정부가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인도를 제외한 RCEP 가맹국 15개국이 2020년까지 서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함.
  ㅇ 인도 정부 관계자는 다른 15개국이 합의한 조건이 원산지 규정 우회를 통한 수입 증가로부터 인도 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해 RCEP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트럼프 美 대통령의 불참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함.
 - 탕시우문(Tang Siew Mun) ISEAS-유소프 이샥(Yusof Ishak) 아세안 연구소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표방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OIP)’에도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함.
  ㅇ 또한,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진지하지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미국과의 안보 동반자 관계 결성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분석함.
 - 日 매체인 아사히(朝日) 신문도 지난해 회의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마저 불참함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를 경시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함.
  ㅇ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인공섬 건설을 통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음.
 - 피티 스리상남(Piti Srisangnam) 태국 출랄롱코른(Chulalongkorn) 대학교 교수도 “미국이 아세안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마틴 안다나르(Martin Andanar) 필리핀 대통령 직속 언론청장은 아세안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상의 불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w, 16 Asia-Pacific nations fail to seal RCEP trade deal, 2019. 11. 05.
CNN Indonesia, Gara-gara Trump Absen, Pemimpin ASEAN Tolak Bertemu Utusan AS, 2019. 11. 04.
Rappler, Duterte in ASEAN: Let's exercise 'self-restraint' in South China Sea, 2019. 11. 03.
Nikkei Asian Review, Mahathir urges ASEAN to unite against West's protectionism, 2019. 11. 02.
______, China, Japan and ASEAN await India's nod to seal RCEP trade deal, 2019. 11. 02.
The Straits Times, Asean leaders meet amid urgency for RCEP free trade deal, downgraded US presence, 2019. 11. 01.
Nikkei Asian Review, Trump skips ASEAN Summit again, ceding influence to China, 2019. 11. 01.
朝日新聞, アジア軽視？　トランプ氏、また東アジアサミット欠席へ,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