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 10월 1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GDP 대비 18.4%에 달하는 2,970억 링깃(약 83조 5,439억 원)으로 편성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함.
ㅇ 전체 예산의 81.1%를 차지하는 2,410억 링깃(약 67조 7,915억 원)은 운영지출(operating expenditure, OE)에 할당되고, 나머지 560억 링깃(약 15조 7,523억 원)은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 DE)에 쓰일 예정임.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총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37.9%를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부문 사업에 할당하고, 경제(16.2%), 안보(11.3%), 종합 행정(7.5%) 순으로 예산을 할당함.
 -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가장 많은 641억 링깃(약 18조 308억 원)의 예산을 할당받고 재무부와 보건부가 각각 378억 링깃(약 10조 6,328억 원)과 306억 링깃(약 8조 6,075억 원)을 할당받게 되어, 상위 3개 부처에 할당된 예산은 전체 44.6%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인프라 사업 등 자본형성 항목 예산을 강화함.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항목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함.
  ㅇ 재무부는 철도, 고속도로 및 교외 순환 도로, 그리고 학교 및 병·의원 건설 등 전략적 사업을 위한 개발지출 항목에 GDP 대비 0.2%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할당한 것이라고 밝힘.
  ㅇ 특히, 전국적으로 노후 학교 건물 신축 사업을 포함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만 79억 링깃(약 2조 2,22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됨.
  ㅇ 또한, 재무부는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운영 예산 대부분이 공공 서비스 제공, 연금 및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사회 복지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힘.
 - 재무부는 개발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 간의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힘.
  ㅇ 개발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122억 링깃(약 3조 4,331억 원)의 예산이 교통 인프라 개선에 쓰일 예정임.
  ㅇ 교통 인프라 사업에는 클랑 밸리(Klang Valley) 도로 복선화 사업, 보르네오(Borneo) 고속도로 사업, 산다칸(Sandakan)과 코타 바루(Kota Baru) 공항 확장 사업 등이 포함됨.
 - 한편, 국방 예산과 경찰 예산에는 각각 32억 링깃(9,001억 원)과 34억 링깃(9,563억 원)이 할당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동산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외국인이 구매 가능한 부동산 하한가를 조정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발표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구매 가능한 부동산 물건당 가격 하한가를 현행 100만 링깃(약 2억 8,130만 원)에서 60만 링깃(약 1억 6,8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임.
  ㅇ 림관응(Kim Guan Eng) 재무부 장관은 “2019년 2/4분기 현재 액면가 83억 링깃(약 2조 3,347억 원)에 달하는 공급 과잉 아파트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립저축은행(Bank Simpanan Nasional)이 운영하는 청년주택계획(Youth Housing Scheme)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ㅇ 재무부는 지난 2019년 1월 저소득층 첫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3.5%의 저리 대출 사업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상한가도 15만 링깃(약 4,219만 원)에서 30만 링깃(약 8,4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범국민 ‘내 집 마련 캠페인’(Home Ownership Campaign)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분양 가격을 10% 이상 인하한 부동산 물건 매매에 한(限) 해 인지세를 면제하기로 함.

☐ 야권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 유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됨.
 - 10월 14일 야권 지도자인 다툭 스리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Datuk Seri Ismail Sabri Yaakob) 연합말레이 민족조직(UMNO) 대표는 정부의 이번 새해 예산안을 ‘자본주의적 예산안’이라고 비난함.
  ㅇ 그는 정부가 신규 국제 테마 공원 조성을 위한 투자에 소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하는 등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무게를 뒀다고 주장함.
  ㅇ 또한, 그는 정부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하한가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말레이계 주민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급 아파트를 건설해 온 개발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고 지적함.
  ㅇ 그는 이번 예산안에서 끌란딴(Kelantan)과 뜨렝가누(Terengganu) 주가 소외되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들 지역에 원유 판매 대금의 20%를 지원할 것을 요구함.
 - 한편,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업체 Pwc 말레이시아 법인 세무 전문가인 자그데브 싱(Jagdev Singh)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포춘(Fortune) 500대 기업과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함.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 기업이 국내에 50억 링깃(약 1조 4,064억 원)을 투자하고 고급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해,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생태 환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