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마하티르 총리가 국내 민족 집단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로 한 계획을 발표함.
 - 10월 5일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국내 민족 집단 간 소득 격차를 2030년까지 10% 이내로 줄이는 ‘번영 공유 비전’(SPV)을 선포함.
ㅇ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 27년 동안 말레이(Malay)계 무슬림과 일부 토착 민족 집단을 포괄하는 부미뿌뜨라(Bumiputera) 및 인도계 주민과 화교(華僑) 간의 소득 격차가 3.5~4배가량 벌어졌다고 지적함.
 - 마하티르 총리는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가 집권했던 2011년~2015년 사이에 부미뿌뜨라가 보유한 기업 지분이 23.4%에서 16.2%로 떨어진 반면, 외국인 기업 지분은 37.2%에서 45.3%로 증가했다고 덧붙임.
ㅇ 한편, 말레이시아 내의 비(非) 부미뿌뜨라 국민이 보유한 기업 지분은 30.7%로 집계됨.
 - 또한, 마하티르 총리는 부미뿌뜨라 및 인도계 가계의 중위소득이 화교 가계 대비 74~8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힘.
ㅇ 따라서, 그는 2030년까지 부미뿌뜨라의 소득을 화교 대비 90%대로 끌어올리고, 부미뿌뜨라 기업의 GDP 기여분을 20%로 향상하겠다고 선언함.
ㅇ 말레이시아에서는 1969년에 민족 분규로 인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일련의 친(親) 부미뿌뜨라 정책을 수립한 바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함.
 - 마하티르 총리는 이번 ‘번영 공유 비전’ 발표를 통해, 그가 장기 집권했던 지난 1991년에 도입한 ‘비전 2020(Vision 2020)'을 폐지하게 됨.
ㅇ 마하티르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말레이시아를 2020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비전 2020’의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시인함.
ㅇ 그는 지난 15년 동안 이전의 두 정부가 생산성 제고 없이 임금과 현금 지원만 늘리는 등 잘못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 탓에 ‘비전 2020’에서 제시한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함.
 - 또한, 마하티르 총리는 공직자 부패와 권력 남용 현상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가로막는 암적(癌的) 존재라고 지적함.
ㅇ 마하티르 총리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무려 1조 1,000억 링깃(약 313조 4,413억 원)을 부미뿌뜨라 소유 중소기업에 투여했으나, 2015년 기준 이들 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9%에 불과하다고 밝힘.

☐ 마하티르 총리는 총생산에서 노동자 소득 비중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함.
 - 마하티르 총리는 2030년까지 GDP에서 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6%에서 48%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함.
  ㅇ 그는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출과 낮은 기술력에 의존한 기존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고, 첨단 기술 도입 비율이 각각 37%와 20%에 그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ㅇ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DP 대비 노동자 소득 비중은 싱가포르 39.7%, 대한민국 45.7%, 독일 51.5%로 집계됨.
 - 한편, 마하티르 총리의 이번 발표에 앞서 야당인 연합말레이민족기구(Umno)와 말레이시아 전국 이슬람당(PAS)이 연대하여, 현 정부가 다수 말레이 주민을 소외시킨다고 비난하고 나섬.
 - 아즈민 알리(Azmin Ali)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은 전 정권 시기에 단행되었던 금융 부문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등 일부 경제 자유화 정책을 현 정부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핵심 허브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기로 함.
 - 10월 8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 본부를 국내에 설치하는 기업에 세율을 10%로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함.
  ㅇ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제적인 사업 활용을 영위하는 기업을 ‘핵심 허브 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ㅇ MIDA는 2015년 이후 355억 링깃(약 10조 1,417억 원) 규모의 허브 기업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2019년 상반기 핵심 제조업 부문 투자액도 191억 링깃(약 5조 4,57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옹키안밍(Ong Kian Ming) 민주행동당(DAP) 의원은 말레이시아가 선진국으로부터 고부가 제조업 투자 유치를 꾀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의 도약을 추구한다고 설명함.
  ㅇ 2019년 미국의 아이로봇(iRobot)은 새 제품인 롬바(Roomba)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에 설치하기로 하고, 예티 홀딩스(Yeti Holdings Inc.)도 주요 생산라인을 올해 말까지 말레이시아로 이전할 계획을 밝힘.
 - 한편, 10월 4일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는 2019년 8월 말레이시아의 수출액이 813억 6,000만 링깃(약 23조 2,34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고 밝힘.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w, Malaysia extends tax breaks to select firms, eyes investments, 2019. 10. 08.
The Straits Times, Malaysian government aims to close inter-ethnic income gap to within 10% by 2030, 2019. 10. 08.
The Business Times, Malaysia aims to close inter-ethnic income gap to within 10% by 2030, 2019. 10. 05.
Nikkei Asian Review, Malaysia August exports shrink unexpectedly, global trade woes weigh, 2019.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