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에서 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9월 2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형사법 개정안(RKUHP)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ㅇ 대학생 수천 명이 의회 청사 앞에 모여 정부와 의회가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함.
 - 시위대는 의회가 제출한 형사법 개정안이 혼외정사와 대통령 및 정부 모욕을 처벌하는 등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형사법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음.
ㅇ 이들은 수하르토(Suharto) 독재 정권기로 회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의회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주변 고속도로에서 점거 농성을 벌임.
 - 한편, 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자바(Java)섬의 다른 대도시와 수마트라(Sumatra)와 술라웨시(Sulawesi)에서도 발생했으며, 칼리만탄(Kalimantan)에서는 산불로 인한 연무 피해에 항의하는 시위도 함께 벌어짐.

☐ 인권 운동가들은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이번 형사법 개정안은 지방 관습법 위반, 혼외정사, 부부가 아닌 남녀 간 동거(同居), 동성애, 낙태 등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논란이 되어온 이슬람교 모독죄 처벌 규정도 강화됨.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17년 소수 민족인 화교(華僑) 출신 기독교도인 바수키 짜하자 뿌르나마(Basuki Tjahaja Purnama)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교 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형사법 개정안이 여성과 성 소수자, 그리고 소수 종파에만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ㅇ 인권 운동가들은 대통령과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인해 수하르토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어렵게 쟁취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이 60년 전부터 제기됨.
 - 인도네시아에서는 1918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도입되어 독립 이후에도 의용(依用)된 형사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됨.
  ㅇ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주요 법전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네덜란드 본국의 법전을 계수(繼受)해 인도네시아에 적용된 것임.
  ㅇ 형사법 개정안은 1958년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 있음.
 - 9월 18일 정부와 의회는 형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24일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약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나서 정식으로 발효하게 됨.
 - 그러나 9월 20일 비난 여론에 직면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형사법 개정안이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회에 법안 표결 연기를 지시함.
  ㅇ 하지만 시위대는 의회가 임기 마지막 회기에는 결국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며, 법안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감.

☐ 일각에서는 형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인도네시아 현지 인권 단체인 끄미트라안(Kemitraan)은 형사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
 - 호주 매체인 시드니모닝헤럴드(SMH)는 인도네시아에서 혼외정사 처벌 규정이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외국인에까지 적용되면 발리(Bali)의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함.
  ㅇ 9월 20일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 법령 변경에 따른 인도네시아 여행 주의보를 내렸으며, 주요 서방 국가 정부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호텔·레스토랑 협회 발리 지부는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 여행을 취소하고 나섰다며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함.
  ㅇ 발리에서 30여 곳의 빌라를 운영하는 엘리자베스 트레블(Elizabeth Travel)도 미혼 커플을 중심으로 예약 취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함.
 - 국제 여행·관광산업위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sel)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규모는 890조 루피아(약 75조 2,907억 원)이며, 고용 인원도 1,300만 명에 달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관련정보]

1.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 시위 격화(이슈트렌드, 2019년 9월 27일)

2.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 반대 시위(이슈인포그래픽, 2019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