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주에서 주민 저항이 재발하면서 시위대와 군경 병력이 충돌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 9월 23일 인도네시아 서파푸아(West Papua)주에서 대규모 주민 저항이 다시 발생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함.
ㅇ 파푸아(Papua)주의 주도(州都)인 자야푸라(Jayapura)에서는 서파푸아 출신 대학생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최소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 파푸아의 와메나(Wamena)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읍내로 진입해, 군청(郡廳) 건물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에 불을 지르고 진압에 나선 군경과 대치함.
 - 라디오 뉴질랜드(RNZ)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귀향한 파푸아 출신 대학생들이 자야푸라의 쩐드라와시(Cenderawasih) 대학교에 모여 연대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가 격화됐다고 보도함.
ㅇ 지난 8월 파푸아 학생을 겨냥한 인종주의적 공격이 자바(Java)섬 여러 도시에서 발생하자 파푸아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확산한 가운데, 약 2,000명의 파푸아 학생이 안전 우려 속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장 분리 독립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군경 병력을 증파함.
 - 지난 8월 파푸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파푸아 주민을 겨냥한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와메나와 자야푸라에서 긴장이 이미 고조된 바 있음.
 - 9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6,000명의 추가 군경 병력을 파푸아로 파견해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에 나섬.
ㅇ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군경 병력은 파푸아의 고지대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파푸아해방군(West Papua Liberation Army) 소탕 작전에 집중하고 있음.
 - 루카스 에넴베(Lukas Enembe) 파푸아주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과격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함.
 - 랴미자드 리아쿠두(Ryamizard Ryacudu)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파푸아가 분리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분리 독립을 획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력화할 것이라고 선언함.

☐ 유엔(UN) 인권위와 태평양 제도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파푸아 인권 문제 실사 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 미셸 바슬레(Michelle Bachelet) UN 인권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유엔 진상 조사단이 파푸아 지역을 방문하고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거듭 요청함.
 - 태평양 제도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UNGA)에서 파푸아 인권 문제와 파푸아 독립을 위한 주민 자결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예정임.
ㅇ 9월 18일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 정부는 파푸아 인권 문제를 스위스 제네바(Geneva)에 있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HRC)에 정식 제소한 바 있음.
ㅇ 지난 8월 투발루에서 열린 태평양 제도 포럼(PIF)에서 태평양 제도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와 유엔 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단의 서파푸아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2020년 여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랑(Malang)과 수라바야(Surabaya)에서 발생한 파푸아 대학생들을 겨냥한 인종차별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파푸아 주민들과의 화해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호주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에 의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파푸아 인권 변호사인 페로니카 코만(Veronica Koman)의 송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 경찰은 페로니카 코만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서파푸아에서 군과 경찰이 폭력을 부추겼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그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권 실태 개선과 민주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함.
 - 파푸아 문제를 다뤄온 작가인 에카 쿠르니완(Eka Kurniawan)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파푸아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의 악습을 끊고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함.
  ㅇ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파푸아를 매년 두 차례나 방문했으며, 2019년 4월 대선에서 파푸아 지역에서 80~9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바 있음.
  ㅇ 에카 쿠르니완은 파푸아 저항 발생 직후, 유엔으로부터 1999년 동티모르 집단학살 주범으로 지목된 위란토(Wiranto) 안보 보좌관을 파푸아 문제 책임자로 지명하는 악수를 뒀다고 지적함.
 - 자카르타포스트(The Jakarta Post)의 수석 편집자인 엔디 바유니(Endy Bayuni)는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정부의 민주적 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내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파푸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종교와 민족을 단층선으로 하는 분규가 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 York Times, Indonesia Has a Papua Problem, 2019. 09. 26.
Nikkei Asian Review, Widodo needs to fix Indonesia's growing democratic deficit, 2019. 09. 24.
RNZ, Deadly unrest breaks out again in West Papua, 2019. 09. 23.
Antara News, Papua governor urges to end destabilizing activities, 2019. 09. 23.
______, RI rebuts Vanuatu politicizing Papua issue at Human Rights Council, 2019. 09. 19.
RNZ, Vanuatu and Solomons raise Papua at UN rights council, 2019. 09. 18.
The Guardian, Australia refuses to rule out handing over Sydney lawyer who advocates for West Papuans to Indonesia, 2019.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