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한 책임 기업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함.
 - 9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마트라(Sumatra)와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책임 기업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산불 발생 책임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29개 기업이 소유한 농장에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함.
ㅇ 라시오 리됴(Rasio Ridho) 환경산림부 단속국장은 "기업의 책임이 밝혀지면, 형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수익금을 몰수하는 한편, 임원들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올해 건기가 예년보다 오래 이어지면서 1월~8월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임야 32만 8,724헥타르가 소실되었으며, 이 가운데 27.3%가 온실가스 배출 위험이 큰 이탄(泥炭) 지대임.
 - 인도네시아 국가방재청(BNPB)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도 한 달 이상 지속한 산불로 인해 약 161억 달러(약 19조 1,67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약 50만 명의 주민이 호흡기 계통 질환에 시달린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사 대상 명단에 오른 자국 기업을 인도네시아 국내 법규에 따라 처벌하라고 밝힘.
 - 여비인(Yeo Bee Yin) 말레이시아 환경부 장관은 수사 대상 명단에 오른 4개의 말레이시아 기업과 관련해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수사와 처벌을 맡기겠다고 선언함.
  ㅇ 여비인 장관은 아세안(ASEAN) 역내에는 초국가적 대기 오염 관련 법규가 부재하므로, 법 집행은 발생지 국가의 법률에 근거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ㅇ 시메 다비(Sime Darby), IOI 주식회사, 쿠알라룸푸르 케퐁 버르하드(Kuala Lumpur Kepong Berhad), 그리고 TDM 버르하드(Berbad) 등 4개의 말레이시아 기업이 수사 대상임.
 - 9월 14일 마사고스 줄키플리(Masagos Zulkifli) 싱가포르 환경부 장관은 초국가적 대기 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협력 기제가 필요하다고 밝힘.

☐ 산불로 인한 연무 피해가 인접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휴교령과 항공편 결항 사태가 속출함.
 - 산불로 인한 연무(煙霧)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9월 15일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주에서는 약 220여 개의 학교와 교육기관이 휴교령을 선포함.
  ㅇ 말레이시아에서는 조호르와 사라왁(Sarawak) 등 일부 지역에서 대기오염지수(API)가 ‘매우 유해’ 수준인 200포인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9월 13일 연무의 근원지인 칼리만탄에서는 해당 지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수치의 기준선을 훨씬 뛰어넘는 859포인트까지 치솟음.
 - 가루다 인도네시아(Garuda Indonesia)와 라이온 에어(Lion Air) 등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들이 연무로 인한 시계(視界) 확보의 어려움으로 칼리만탄을 운항하는 항공편 일부를 9월 19일까지 취소함.
 - 여비인 말레이시아 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인도네시아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ㅇ 또한, 말레이시아 환경부는 슬랑고르(Selangor)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인공 강우를 시도해 대기 오염도를 낮추기로 함.

☐ 인도네시아에서 방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가 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지난 5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독일 전체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7,400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벌목이나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고 지적함.
  ㅇ 특히, 수마트라와 보르네오(Borneo)섬에서는 주로 야자유 농장을 위한 개간과 제지(製紙) 산업을 위한 벌목 등으로 인해 열대우림이 소실됨.
 - 국제 환경 단체인 WRI 인도네시아 지부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화전(火田)에 생계를 의존해 온 빈곤한 지역 공동체 주민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DAP) 소속 찰스 산티아고(Charles Santiago) 의원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국이 참여하는 공동수사단을 꾸려, 산불 발생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함.
  ㅇ 그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 정부가 국외 기업이나 개인으로 인해 초래된 연무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초국가 연무 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 한편, 9월 16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마트라의 리아우(Riau)주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산불 진화 태세를 점검하고, 방화(放火)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을 색출할 것을 지시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iats Times, Indonesian President Joko Widodo orders crackdown on arsonists amid worsening haze crisis, 2019. 09. 17.
______, Jakarta vows to prosecute companies responsible for illegal fires, 2019. 09. 15.
______, Malaysia leaving it up to Indonesia to take stern action against haze culprits, 2019. 09. 14.
Malay Mail, Stop blame game and bring haze culprits to justice, Malaysia and Indonesia told, 2019. 09. 14.
CNA, Stronger ASEAN cooperation needed to tackle haze, says Masagos as Singapore offers help to Indonesia, 2019. 09. 14.
The Straits Times, Forest fires destroying vital buffer against climate change, 2019. 09. 13.
______, To ease haze, Malaysia ready to give Indonesia a helping hand to put out forest fires, 2019. 09. 10.

[관련정보]

사진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산불 피해 (이슈인포그래픽, 2019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