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경제성장률이 5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8월 30일 인도통계청(CSO)의 발표에 따르면 2019/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5.0%에 그치며 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이는 농촌 소득감소 및 높은 실업률, 비은행권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ㅇ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촌 소득감소와 실업률 증가¹⁾로 일용소비재 전반에 대한 소비와 부동산 수요 등이 위축됨.
 ㅇ 이에 더해 2018년 9월 IL&FS의 채무불이행²⁾으로 촉발된 금융경색이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공장폐쇄, 구조조정을 초래하면서 수요위축을 가속화시킴.³⁾

 - 인도 Sensex 지수는 7월초 39,800대에서 36,000대로 급락했으며 달러 대비 환율은 8월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71 루피를 상회하면서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인도중앙은행과 중앙정부는 소비진작과 유동성확대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8월 7일, 인도중앙은행은 2월, 4월,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네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
 ㅇ 6.50% → (2월) 6.25% → (4월) 6.00% → (6월) 5.75% → (8월) 5.40%

 - 8월 23일 재무부는 증세안 철회,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⁴⁾
 ㅇ 이는 △주식양도 소득 증세 방침 철회 △스타트업 천사세(angel tax)⁵⁾ 면제 △국영은행에 7천 억 루피(약 98억 달러)의 금융지원 △자동차 등록세 감면 △법인차량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함.

 - 8월 28일에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석탄 채굴 및 판매, 단일브랜드 소매업 등 부문에 대한 FDI 한도 철폐 및 규제 완화를 발표함.

☐ 인도중앙은행과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인도 2019/20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단발성 유인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도중앙은행은 2019/20년 경제성장률을 7.0%에서 6.9%로 수정했으며, Moody’s는 6.8%에서 6.2%로, Fitch India Ratings는 7.3%에서 6.7%로 하향조정함.
 -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 경기둔화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5조 달러 달성’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수브라마니안(K.V.Subramanian) 수석 경제고문은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단기적 유인(incentive) 정책보다는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⁶⁾

<자료: CSO, CEIC, CNN, BBC, India Today, The Economic Times, Business Today, Times of India 등>

* 각주
1) CMIE(Center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실업률은 7.5%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약 1.8%p 상승
2) 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s Ltd. 인도 최대 인프라투자회사로 대형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과 단기 채권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 발생
3) 이륜차 판매의 70%, 상용차 판대의 60%에 대한 자금 융통이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악화로 주요 은행들이 딜러금융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유통 및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MTN(2019.6.9.), ‘여신금융연구소 “인도 IL&FS 부실로 자동차시장 위축”’, 연합뉴스(2019.7.30.), ‘침체 빠진 인도 車시장에 또 악재...은행권, 딜러 ‘돈줄’ 압박’). 인도의 자동차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가격 인상, 환경규제로 인한 재고 축소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함(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contentType=application/pdf&inline Yn =Y&saveKey=research.pdf&fileName=2020/2019081613341093K_01_15.pdf).
4) 이를 위해 인도중앙은행은 1조 7,600억 루피(약 245억 달러)에 달하는 잉여 준비금의 국고이전을 승인
5) 창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시장가치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했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30%의 세금을 부과
6) BBC(2019.8.27.), ‘Viewpoint: How serious is India’s economic slowdown?‘ (검색일: 2019.8.30.)

[관련정보]

인도 경제성장률 6년 만에 최저치  (이슈트렌드, 2019년 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