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베트남 총리와 호주 총리가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8월 23일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가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ㅇ 모리슨 총리는 푹 총리의 초대로 8월 22~24일 베트남을 최초로 공식 방문함.
-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문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2023년 양국 수교 50주년에 앞서 2020~2023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 계획(Plan of Action for the Strategic Partnership)에 따라 경제, 국방·안보, 지식과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 베트남과 호주는 2020년 양국 교역액을 1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2018년 78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 정도였던 상호 교역액을 2020년 100억 달러(약 12조 원)로 늘리기로 합의함.
 - 호주가 베트남에 500개 가까운 프로젝트에 총 20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가 넘게 투자하고 있지만, 상호 10대 교역 상대국이 될 수 있게 투자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ㅇ 무역, 투자, 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각료급 경제협력 회담 추진을 약속함. 
  ㅇ 교류 활성화,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 확대,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전자정부(e-government)를 포함한 디지털 기회 동반 모색에도 합의함. 
 - 푹 총리는 2020년 베트남에 기업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모리슨 총리는 베트남의 수산물과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힘. 
 - 또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들을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 체제 구축과 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약함.

☐ 양국은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지식과 혁신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키로 함.
 - 양국은 교육, 문화, 관광, 노동, 스포츠 분야의 협력으로 상호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폭 총리는 2019년 9월 2일부터 호주가 베트남 국민을 위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장소를 200곳에서 1,500곳으로 늘려주기로 한 데 감사를 표시함. 
 - 양국은 기후변화 대처,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 해산물 채취에 협력하기로 약속함.
 -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대표단의 교류를 통한 양 국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 계획과 수송 인프라, 교육과 훈련, 혁신적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경영 지식 공유를 약속함.
 
☐ 한편,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 영유권 분쟁과 군사화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냄.
  ㅇ 남중국해에서 오랫동안 추진된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방해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항해의 자유, 영공 비행, 국제법 준수,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의 자제를 요구하며,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따라 위협이나 군사력의 사용 없는 평화로운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ㅇ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 DOC)’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호주는 2020년 베트남이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맡고, 2020~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non-permanent)에 진출하는 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Today, Vietnam & Australia agree to raise two-way trade to $10bn next year, 2019. 08. 24.
Nhan Dan, Vietnam, Australia target US$10 billion in trade in 2020, 2019. 08. 23.
_________, Australian Prime Minister wraps up Vietnam visit, 2019. 08. 24.
VietnamPlus, Vietnam, Australia target 10 billion USD in trade in 2020, 2019. 08. 23.
_________, Vietnamese, Australian PMs visit peace-keeping hospital, 2019.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