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필리핀 정부가 약 95조 원으로 편성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함.
 - 8월 20일 필리핀 정부는 전년 대비 12% 증액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함.
ㅇ 필리핀 정부는 빈곤 척결, 교육 시설 확충,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국정 운영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 확대에 나섰다고 설명함.
 - 필리핀 정부가 제시한 새해 예산안은 총 4조 1,000억 페소(약 95조 1,000억 원)로 편성됨.
ㅇ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9,725억 페소(약 22조 5,572억 원)가 고속도로, 도시철도 사업과 공항·항만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임.
 - 또한,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학교 시설과 보건 시설을 확충하고, 군(軍)과 경찰의 급여 인상과 장비 개선을 꾀하겠다는 방침임.
 -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목표 세입(稅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내놓지 않음.
 - 한편, 지난 7월 필리핀 정부는 2019년~2022년 정부 재정 적자 목표 수준을 GDP의 3.2%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새해 예산안 중에서 국방예산과 대통령실 및 첩보 기관 예산이 크게 증액됨.
 -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이 1,886억 페소(약 4조 3,719억 원)로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액됨.
 - 그리고 지난 2018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대적 변화를 선언한 가운데, 의회 청문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실과 비밀수집 및 첩보 활동 예산도 두 배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ㅇ 싱가포르 매체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타임스(IBT)에 따르면, 2017년 25억 페소(약 580억 원)였던 첩보 활동 예산이 2020년 새해 예산안에서 45억 페소(약 104조 3,778억 원)로 늘어남.
ㅇ 비밀수집 및 첩보 활동 관련 예산은 군과 경찰을 포함한 19개의 정부 기관에 분산되어 투여될 예정임.
 - IBT는 첩보 활동 예산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2억 5,000만 페소(약 521억 8,900만 원)가 대통령실에 할당되며, 이는 지난 2019년도 예산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임.
ㅇ 또한, 대통령실의 첩보 활동 예산은 국방부에 할당된 첩보 활동 예산인 17억 페소(약 394억 3,100만 원)를 넘어서는 수준임.
 -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필리핀을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첩보 활동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9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도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선언함.
 - 9월 2일 프랜시스 다킬라(Francis Dakila)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는 2019년 하반기에 필리핀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주변국들과는 차별화된 통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힘.
  ㅇ 그는 정부 예산 교부 지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정부 지출이 원활하게 이뤄져 필리핀 경제가 성장 속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진단함.
  ㅇ 지난 2019년 예산이 상원에 4개월 이상 계류되면서 2019년 2/4분기 필리핀의 GDP 성장률이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5.5%로 주저앉은 바 있음.
 - 니콜라스 마파(Nicolas Mapa) ING Groep NV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2019년 남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만 낮추더라도 충분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함.
  ㅇ 한편,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9년과 2020년 물가 상승률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수준 아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프랜시스 다킬라(Francis Dakila)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는 2019년 남은 기간과 2020년에 물가상승률이 기저 효과와 석유 및 쌀 가격 하락 덕분에 정부가 목표로 한 2%~4% 구간 아래를 기록할 것으로 진단함.
  ㅇ 9월 4일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2019년 8월 필리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를 기록함.
 - 필리핀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추이에 주의하면서 시중 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2023년까지 현행 16%에서 10%로 낮출 방침임.
 - 그리고 중앙은행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목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 1개월~1년물 단기 국채를 발행해 시중 금리에 영향을 줄 예정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loomberg, Philippine Central Banker Says Growth to Pick Up in Second Half, 2019. 09. 02.
ABS-CBN News, Cloak and dagger: Duterte's record-high 2020 intel budget, 2019. 08. 30.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ritics wary as Philippines President Duterte doubles funding for intelligence in 2020 budget, 2019. 08. 29.
Rappler, Duterte's office has highest confidential, intel funds in proposed 2020 budget, 2019. 08. 28.
Reuters, Manila's 2020 budget plans big boost for infrastructure, schools, healthcare, 2019.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