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새 수도 입지로 보르네오섬의 東 칼리만탄을 선정함.
 - 8월 26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부가 새 수도 입지로 보르네오(Borneo)섬에 있는 東 칼리만탄(East Kalimantan)을 선정했다고 발표함.
ㅇ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자바(Java)섬의 나머지 지역에서 인구 과밀, 극심한 교통 체증,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에 집중된 이와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ㅇ 또한, 수도 이전이 국가 경제의 자바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라고 조코위 대통령은 강조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려 했으나, 국토를 구성하는 5대(大)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바섬에 여전히 인구의 54%와 GDP의 58%가 집중되고 있음.

☐ 새 수도 입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며,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새 수도 입지는 동 칼리만탄의 2대 도시인 발릭파판(Balikpapan)와 사마린다(Samarinda) 근처에 있는 쿠타이 카르타느가라(Kutai Kartanegara)이며,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항공편으로 2시간 거리임.
ㅇ 정부는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수도를 국유지 18만 헥타르에 조성할 예정이며, 이 지역에서는 지진, 홍수, 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드묾.
 -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발릭파판은 칼리만탄 지역의 경제 중심으로서 정유시설과 항만이 있으며, 사마린다는 동칼리만탄 주의 주도(州都)인 터라, 두 도시에는 새 수도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게다가 두 도시는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칼리만탄의 나머지 지역과도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될 예정이라 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짐.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새 수도를 녹지를 갖추고 최신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친환경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 일각에서는 수도 이전 비용으로 인한 정부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가운데,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닛케이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함.
ㅇ 야당인 대인도네시아운동당(Gerindra) 소속 국회의원인 밤방 하르요(Bambang Haryo)는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국가 예산을 매우 불확실한 사업에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총부채는 GDP의 29%로 아세안(ASEAN) 지역에서는 브루나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5%포인트나 상승한 바 있음.
 -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여론 조사 기관인 끄다이코피(KedaiKopi)가 실시한 수도 이전과 관련한 찬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자카르타에서는 수도 이전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95.7%나 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 수도 조성 공사가 2020년 초에 시작되어, 2024년이면 수도 이전 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함.
 - 바수키 하디물조노(Basuki Hadimuljono) 공공건설부 장관은 새 수도의 설계 작업이 2019년 안에 종료되고, 이르면 2020년 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봄.
  ㅇ 또한, 그는 도로, 수로, 댐 등 공공 건설 사업은 앞으로 3~4년 이내에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새 수도에서 정부 청사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 위도도 2기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수도 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ㅇ 많은 정부 기관들이 새 수도로 이전하더라도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 기관들은 자카르타에 잔류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는 수도 이전 비용으로 466조 루피아(약 39조 6,332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이 가운데 19%를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머지 비용을 민관(民官) 공동 투자와 국영 기업과 민간 부문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방침임.
 - 닛케이는 수도 이전이 완료되면 공무원을 포함한 약 100만 명의 주민이 자카르타에서 새 수도로 이주할 것으로 보고, 주택과 학교와 같은 기본 편의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w, Indonesians split on Jokowi's plan to move capital to Borneo, 2019. 09. 02.
______, Jokowi announces Indonesia's new capital in East Kalimantan, 2019. 08. 26.
The Jakarta Post, Jokowi to announce new Indonesia capital to replace Jakarta, 2019. 08. 26.
South China Morning Post, Indonesia picks area on Borneo for new capital, with relocation estimated to cost US$33 billion, 2019.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