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UN 진상조사단은 국제사회에 미얀마군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8월 5일 국제연합(UN)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이 로힝야(Rohingya) 민족을 상대로 벌인 인종청소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미얀마군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무기 수출 엠바고를 시행하라고 촉구함.
ㅇ 지난 2018년 UN 진상조사단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미얀마군 고위 관료를 인종청소 가담 책임을 물어 국제사법재판소에(ICC) 제소한 바 있음.
 - 크리스토퍼 시도티(Christopher Sidoti) 국제 인권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종청소에 가담한 미얀마군 관계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ㅇ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미얀마군 관계자는 120명 이상으로, 이들은 건설·제약·관광·보석 광산 등 미얀마군이 운영하는 광범위한 사업에 가담하고 있음.
 - 또한, UN 진상조사단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제 인권법규를 위반하고 미얀마군이 소유한 기업체들과 합자나 기타 거래 관계를 맺은 59개의 외국 기업들도 공개하고 나섬.
ㅇ 해당 외국 기업에는 미얀마 경제협력(MEC)과 공동 출자한 일본담배산업(JTI)과 미얀마군 소유의 마이텔(Mytel)과 공동 출자한 벨기에 기업 뉴텍(Newtec)이 포함됨.

☐ UN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과 합자한 기업들은 미얀마군과의 공동 사업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 UN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 언급된 미얀마군이 소유한 사업체와 공동 출자한 기업들이 국제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지분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함.
 - 영국계 시민단체인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은 미얀마군이 학살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노려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함.
 - UN 진상조사단 일원인 크리스토퍼 시도티 변호사는 미얀마군과 공동 사업을 벌인 해외 기업 명단을 공개해 이들의 평판을 훼손함으로써 투자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고서 공개의 목적이라고 밝힘.
 - 또한, UN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학살 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수십 개의 미얀마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함.
ㅇ 지난 2017년 9월 1,000만 달러 규모(약 121억 원)의 미얀마군 모금 행사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은 기업 후원자들의 열정적인 민족애를 칭송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미얀마 외교부는 UN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보고서 내용 모두를 전면 부인함.
 - 8월 6일 미얀마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UN 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미얀마와 미얀마 국민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시된 내용을 전면 부인함.
ㅇ 미얀마 외교부는 정부 주도의 위원회가 로힝야 난민 인권 유린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UN 진상조사단과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 AFP 통신은 군부와 권력 분할 협정을 체결하고 위태롭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얀마 민선 정부가 2020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군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함.
 - 한편, 지난 7월 16일 미국 정부는 미얀마군 최고사령관과 3명의 고위급 군 지도자에 로힝야 인종청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 대한 입국을 불허를 결정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미얀마 민간 정부에도 인종청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미얀마군에 단독 책임이 있다는 입장임.
 - 로힝야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인 타스님 나지르(Tasnim Nazeer)는 미얀마군이 막대한 자금을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얀마 정부에도 인종청소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함.
  ㅇ 또한, 그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UN 고위 관료에게도 미얀마 정부와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자문역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인 학살에 단독으로 책임이 있으며, 제재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 정부 지도자들이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힘.
  ㅇ 에린 머피(Erin Murphy) 전직 美 국무부 관료는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미국 입국 금지 조처가 여행이나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그들의 자녀와 손자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When will Myanmar be held accountable for crimes against Rohingya?, 2019. 08. 09.
AFP, Myanmar 'categorically rejects' U.N. report on army business empire, 2019. 08. 07.
Aljazeera, UN calls for sanctions, arms embargo against Myanmar army, 2019. 08. 06.
UN News, Myanmar companies bankroll ‘brutal operations’ of military, independent UN experts claim in new report, 2019. 08. 05.
The New York Times, Myanmar Military’s Vast Business Revenue Enables Abuses, U.N. Says, 2019.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