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9년 3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

☐ 인도네시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3월 4일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시몬 버밍험(Simon Birmingham) 호주 무역 관광 투자부 장관이 자카르타(Jakarta)에서 만나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IA-CEPA)에 서명했다. 이번 IA-CEPA 협정에는 무역, 서비스, 전자 상거래, 투자, 경제 협력 등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IA-CEPA 발효 시 섬유, 목제 가구 등을 비롯한 총 6,474개 품목의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이 무관세로 호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설탕, 쇠고기, 유제품 등을 비롯한 호주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의 94%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대(對)호주 무역적자 30억 달러
인도네시아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원유, 담배, LED 패널, 목재, 타이어, 신발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로부터 밀, 석탄, 소, 철광석, 설탕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대(對)호주 수입 물품 가운데 석탄을 비롯한 연료 수입액이 약 16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8,60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對)호주 교역 실적은 수출 약 28억 달러(한화 약 3조 1,750억 원), 수입 약 58억 달러(한화 약 6조 5,769억원)로, 인도네시아는 호주와의 교역을 통해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 및 전문가, AI-CEPA에 대한 기대 및 무역적자 심화 우려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의 자유무역 협상은 지난 2010년 11월에 시작되었으나, 인도네시아 당국의 호주인 마약 사범 처형과 지난 2018년 10월 호주 정부의 주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결정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돼 IA-CEPA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시몬 버밍험 호주 무역 관광투자부 장관은 호주 야권에서도 대체로 IA-CEPA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의회 비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IA-CEPA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섬유, 신발류, 농업, 식음료, 가구 산업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호주산 수입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량이 크게 늘어, 인도네시아의 대(對) 호주 무역 적자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했다. 피트라 파이살 하스티아디(Fithra Faisal Hastiadi) 인도네시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의 FTA를 포함해 2010년 이전에 체결한 FTA 가운데 35%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호주와의 FTA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 인력 단계적 감축

싱가포르 정부가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상한 규제(DRC)를 강화하며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 기업 내 외국인 고용 비율 상한선이 40%에서 38%로 낮아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35%로 감소된다. 또한, 중간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S Pass 쿼터도 2020년 1월 1일부터 15%에서 13%로 낮아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10%로 낮아질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 외국인 노동 인력 의존 위험성 경고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제조업과 유통, 요식업 등 노동 집약적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대거 수용하면서, S Pass와 노동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3년간 3만 4,000명이나 증가했다.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정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자국인 인력을 재교육하는 방법으로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 홍 탓(Chee Hong Tat) 싱가포르 무역산업 수석 장관은 국회 연설을 통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 인력 증가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싱가포르인의 일자리가 사라져 사회·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비스업 타격 우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
산업 현장을 비롯해 시티그룹(Citigroup)과 대화은행(UOB) 등 금융기관들은 외국인 고용 쿼터가 감소하면 인건비 지출 비중이 매출액의 20~50%에 이르는 숙박, 정보통신, 요식, 유통 등 국내 서비스 부문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크리슈나 구하(Krishna Guha) 제프리스 싱가포르(Jefferies Singapore)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국내의 원룸과 기숙사형 숙박 시설 등 소규모 숙박 업체에도 일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BS 증권 연구소 등은 싱가포르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사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내부 개혁에 착수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인력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2023년까지 국내 기업이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와 피고용자 재교육 등 내부 개혁에 나설 경우, 이를 기업개발 공여(EDG)와 생산성 개선 공여(PSG)의 형태로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태국, 총선 앞두고 야당 해산

3월 7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친(親)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계 야당인 타이 락사 차트(Thai Raksa Chart) 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따라서 3월 24일 총선에 타이 락사 차트 당 후보로서 등록된 282명의 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타이 락사 차트 당 지도부 인사 13명에 대해서 정치 활동 10년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태국 헌법재판소, 우본랏 공주 총리 후보 지명 ‘위헌’
지난 2월 13일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이 락사 차트 당이 우본랏 라차깐야(Ubolatana Rajakanya)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행위가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우본랏 공주는 미국인과 결혼하면서 왕족의 지위를 포기했으므로 후보 등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으나, 바지랄롱코른(Vajiralongkorn) 태국 국왕은 우본랏 공주를 여전히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했으므로 공주의 정계 진출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프레차폴 퐁파니치(Preechapol Pongpanich) 타이 락사 차트 당 대표는 국왕의 명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본랏 공주 영입 실패, 군부 경제 정책 실패로 집중 공격 
2018년에 출범한 타이 락사 차트 당은 국외로 망명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를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또 다른 친 탁신계 정당인 퓨어 타이(Pheu Thai) 당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요 외신 매체들은 친 탁신계 야권이 왕실을 존숭하는 태국 국민 정서에 착안하여, 타이 락사 차트 당으로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우본랏 공주를 영입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실패로 돌아가면서, 군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막판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퓨어 타이 당과 신 경제 당(New Economy Party)은 군부가 집권한 지난 5년간 태국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면 공공 부채와 가계 부채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퓨어 타이 당과 ‘신생’ 미래 전진당의 연대 여부 주목
한편, 태국 정치 전문가들은 군부가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한 탓에 퓨어 타이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단독으로 국정 운영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퓨어 타이 당이 총선 이후 타나통른 주앙롱루앙킷(Thanathorn Juangrongruangkit)이 창당한 신생 정당인 미래 전진당(Future Forward Party) 등 반 군부 입장을 표명하는 정당과 연대 구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타나통른 대표가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친 탁신계 정당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러한 연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