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몰디브 정부가 지난 2월 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2월 20일 다시 30일 연장한 끝에, 마침내 3월 22일 해제를 선언하였음. 

□  지난 3월 22일,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대통령이 야당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반발해 지난 45일간 선포했던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음. 

❍ 몰디브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줄어들었고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힘. 

- 지난 2월 1일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영국으로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전 대통령을 포함한 야당인사 9명에 대한 재심과 석방, 여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12명의 복직을 명령하자 야민 대통령은 2월 5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 야민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압둘라 사이드(Abdulla Saeed)와 알리 하미드(Ali Hameed) 대법관, 친야당 성향의 마우문 압둘 가윰(Maumoon Abdul Gayoom) 전 대통령을 테러와 부패 등의 혐의로 체포했음. 

- 그사이 대법원은 체포되지 않은 대법관 3명만으로 재판부를 구성, 야당인사에 대한 석방 재심 명령과 여당 탈당 의원의 복직 명령을 모두 취소했음. 

❍ 한편, 지난 2월 5일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2월 20일 의회의 결의 및 대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연장이 결정된 바 있음. 

몰디브는 대법원장과 전 대통령 등 총 9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하며 대통령 지배체제를 강화했음. 

□  지난 3월 20일, 검찰은 40여 열 수사 끝에 현직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이드 대법원장과 가윰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함. 

❍ 몰디브 검찰은 가윰 전 대통령, 사이드 대법원장, 하미드 대법관 등 모두 9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함.  

- 테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가윰 전 대통령의 아들을 포함해 국회의원 4명과 전직 경찰청장 등도 포함되었음. 

- 사이드 대법원장과 하미드 대법관은 국가 전복을 돕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또 수사 당국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 방해 혐의도 적용되었음. 

-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10~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국가비상사태로 야당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기소 되면서 야민 대통령의 지배체제는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옴. 

❍ 대법원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사이드 대법원장과 하미드 대법관이 구속되면서 남은 대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꾸려 정부가 반발했던 야당인사 재심 명령 등을 모두 취소했음. 

- 이에 따라 올해 있을 대선에서 야민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나시드 전 대통령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 국회 역시 여당 탈당 의원들의 복권 명령이 취소되면서 여당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음. 

❍ 유엔(UN)과 미국, 인도 등은 비상사태 선포를 비판하며 민주적 기구들의 역할을 되살리라고 몰디브 정부에 주문했지만, 경제 제재나 물리적 개입은 하지 않았음. 

- 야민 대통령은 중국 등 이른바 우호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를 이끌어냈음. 

❍ 한편, 몰디브 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2월 몰디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2%가 늘어나 비상사태가 몰디브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감수: 권기철 부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vas, Pres Yameen should be 'able to seek election', says Nasheed, 2018. 03. 28 

Reuters, Maldives president lifts state of emergency after 45 days, 2018. 03. 22 

Aljazeera, Maldives president lifts 45-day state of emergency, 2018. 03. 22 

APnews, Maldives’ ex-dictator, top justice to be held through trial, 2018.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