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미국 상무부가 파키스탄 기업들이 핵무기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로 결정함. 

□ 지난 3월 22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23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이 중 파키스탄 기업도 7개사가 이름을 올림.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U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3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음. 

- 지난 3월 26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제재 기업 명단에 오른 파키스탄 7개 기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23개 기업에는 파키스탄 기업 7개와 싱가포르 기업 1개, 남수단 기업 15개가 명단에 포함되었음. 

-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서 사업하거나 무역을 할 때 사안별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함. 

- 파키스탄 7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이익에 위배되는 비안전 핵활동의 확산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제재는 파키스탄이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원자력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 가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은 2016년 NSG 가입을 신청하였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음. 

❍ 파키스탄 정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중용도 품목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음. 

- 파키스탄은 항상 투명하게 이중용도품목과 기술 공급처들과 거래해왔다고 주장했음. 

- 이중용도는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함. 

미국이 지난 1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1월에 파키스탄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음. 

❍ 앞서 미국은 파키스탄이 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세력 소탕을 위한 행동에 나설 때까지 군사원조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중단하는 군사원조에는 이미 약속된 안보 관련 자금 및 군사장비 등이 포함됨. 

-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키스탄이 그동안 겉으로는 서방의 탈레반 소탕작전에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비호하는 이중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거나 파키스탄 군부나 정보기관이 태도를 바꿀 경우 이 같은 원조 중단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첨언함. 

❍ 이에 파키스탄은 즉각 국가안보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수십 년에 걸친 파키스탄의 희생을 부정하는 미국 지도부의 언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음. 

- 파키스탄 관계자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과 이와 같은 선언에 비난하면서 파키스탄도 보복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했음. 

- 카와자 무하마드 아시프(Khawaja Muhammad Asif)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은 “미국은 이제 친구도 동맹국도 아닌 항상 배신하는 친구，”라며 미국을 비난했음. 

□  파키스탄은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과의 핵심 정보공유를 중단한다고 밝힘. 

❍ 파키스탄이 미국이 군사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보복 조치로 정보 공유를 중단키로 했음. 

-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지대 지상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공중정찰과 통신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미군의 아프간 작전 수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칸(Khan)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미군이 파키스탄을 아프간에 대한 지상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음.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U.S. sanctions Pakistani companies over nuclear trade, 2018. 03. 26 

Dawn, US sanctions seven Pakistani firms for ‘nuclear trade’，2018. 03. 26 

BBC, Why Pakistan won't share intelligence with the US, 2018. 01. 14 

Defenseone, Pakistan stops sharing intel with US, 2018. 01. 12 

Washingtonpost, Pakistan official accuses U.S. of betrayal after suspension of military aid, 2018.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