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현황) 최근 태국에서는 불경죄(왕실모독죄) 단속을 통한 언론탄압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즉위한 와치라롱껀 국왕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음.

□ (원인과 분석) 군부는 군부 주도 정권의 장기화와 정치 개입의 정당성 확보 위해 권위주의적 체제 또는 강력한 군주제를 구축하고자 함. 국왕 또한 왕권 강화 위해 군부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양자는 상호 이해관계에 있음.

□ (전망과 시사점) 내년 민정복귀를 위한 총선 앞두고 왕실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워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및 탄압, 인터넷 감시, 정치집회 금지 등은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군사정권=국왕의 연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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