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Q5. 나집 총리는 새로운 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새 보안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새 국가보안법이 2016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취지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출현에 대응하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은 개발도상국,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테러리즘에 대항해 싸우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구 국가들의 목소리와 일견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주의가 강화되고 급진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며 심지어 이들 중 일부가 IS와 연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들을 방치할 경우 안보상의 위험이 높아져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IS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가 야기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테러 역량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해 7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폭탄이 터졌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위원회가 총리 지휘 하에 최장 6개월간 국내 어느 지역이라도 보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 수색 및 구류가 가능하다.

Q6. 보안법이 발효되고 말레이시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나?
국가안보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군경을 포함한 어떠한 정부 기관이라도 지휘통솔 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갖게 된다. 군경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인을 수색하고 구속 및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보안구역 내에 있는 특정 건물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작전 지휘관은 계엄령을 선포,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민간인을 강제이동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위원회가 어느 한 지역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할 시 해당 지역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군 장교가 국가안보위원의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둘째, 테러 공격에 일차적으로 신속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군경 및 해양경찰청에서 선발된 17명의 장교와 170병의 일반병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특수작전군이 창설되었다.

Q7. 이번 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새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리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나집 라작 총리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처럼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 역시 나집 라작 총리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정치적 반대파를 견제하고 나아가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나집 라작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보다는 위와 같은 속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믿고 있다. 법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안보위원회 소관의 모든 사안들이 비밀리에 처리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새 국가보안법이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연방헌법과 충돌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헌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오직 국왕만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갖는데, 새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왕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정부는 보안구역설정이 국가비상사태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국가보안법이 군경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영장 없이 민간인을 수색 및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상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Q8. 이번 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필자는 국가보안법 입법의 주목적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발흥을 견제하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데 있다면 말레이시아 사회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이나 사업체 및 기간 시설이 심각한 위협 하에 놓여있다고 판단될 시 당국이 해당 지역을 보안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안구역의 정의가 무엇이며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이 보안구역 내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연방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점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식인 및 일반 대중까지도 모두 국가보안법 입법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각계의 모든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의회를 거쳐 법제화되기 전에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이미 법제화된 상황에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다른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으면 한다. 군이 경찰의 소관인 국내 치안 문제에 개입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치안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민간의 군에 대한 우위라는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지 일이 없도록 군의 국내 치안 문제 개입과 결부된 문제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Q9. 보안법 발효가 현재 나집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국가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나집 라작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MDB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야당의 퇴진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둔화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서비스세(GST) 도입과 같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정치적 난관에 처해 있지만, 나집 라작 총리는 국내치안 및 안보유지 문제에 관해서는 전보다 더 강력해진 사법권을 손아귀에 넣었다. 확대된 사법권 행사를 통해 국내 안보 문제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쥔 나집 라작 총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경과 유관 국가 기관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 시가  행진을 봉쇄할 수 있다. 집회‧시위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합법적 시위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를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시위구역을 안보구역으로 설정해 시가집회를 원천 봉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로써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본래의 취지대로 테러 위협 제거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인지 또 다른 목적을 위해 확대 적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10. 향후 나집 총리는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나집 라작 총리는 머리 위를 여전히 드리우고 있는 먹구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1MDB 자산몰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이것이 만약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위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1월 19일로 예정된 집회의 진행 상황까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위의 영향으로 어떠한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한다. 나집 라작 총리로서는 운신 폭이 과거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 경기가 활력을 잃었고, 링깃 화 약세는 여전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는 수년 간 계속 증가하여 현재 55% 수준에 이르렀다. 저유가로 인해 원유 수입은 늘지 않고 있다. 작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도입한 소비세는 재정 적자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연료, 설탕, 식용유, 전기 등에 지원하던 보조금 삭감을 발표해 빈곤층과 중산층의 분노를 사고 있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나집 라작 총리가 그의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현금보조금 지급(BR1M), 세금 감면, 주택 구매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등 ‘선심성’ 유인책들이 눈에 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집 라작 총리로서는 경기가 불황으로 빠져들지 않고, 실업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 무역을 늘리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나집 라작 총리의 최근 방중이 신규 투자자 모색,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쉽을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나집 라작 총리는 공공 부채 수준을 동결하고, 재정 적자를 규모를 최대한 낮추는 한편 공금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다면, 1MDB 스캔들의 태풍이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8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물가에 고통받는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