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현황)2015년 11월 8일, 2011년 미얀마의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7개 선거구 제외)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의 공식 집계 결과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하루 6차례씩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 이번 총선거는 총 91개 정당이 참여, 출마자는 총 6,065명1)(무소속 310명 포함)이고, 유권자는 약 3,200만 명이며, 투표율은 약 84%로 집계됨.2)

- 이번 선거는 당초 상·하원(498) 및 지역의회 의원(644), 민족대표(29) 총 1,171명을 선출하려했으나, 상하원의 7개 선거구 투표가 취소되면서 총 1,164명을 선출함.

■ (의의 및 평가) 이번 선거는 2011년 신정부 출범이래 진행된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 개혁·개방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도·절차적 결함이 있었음.
  
- 이번 선거는 각국의 많은 선거참관인들이 파견되어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도왔으며, 국제사회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5년 만에3) 참여한 이번 선거를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로 평가 중임.

ㅇ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국제기구는 약 1,100여명의 선거참관인단 파견하며 이번 총선을 도왔으며, 한국도 주 미얀마대사관직원(11명)과 추가 인원(7명)을 선거참관인으로 파견함.

- 하지만, 본 선거는 홍수 피해 지역과 소수민족 간 종교 갈등으로 안전 위험이 높은 7개 선거구(450여개 마을)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로힝자족과 무슬림들의 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4)

■ (국내·외 전망)이번 선거 결과, NLD가 단독 집권5)하게 된다면, 집권 초기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변화)NLD 집권 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대선 출마를 위한 헌법 조항 개정추진6) △군부정치의 잔재 해소를 위한 노력 △소수민족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화합정책 추진 등이 예상됨.

- (경제적 변화)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내년 대선(2월)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인해 추가적 대외환경 개선이 기대됨.

ㅇ (국내)NLD는 주요 정책 공약으로 △新투자법 시행 △공공지출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농·축산·어업, 교육·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확대 △노동환경 개선 △USDP이 선거유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한 세금감면혜택 축소(예: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범위 축소)등을 내세우고 있음.

ㅇ (국외)미국이 민주화 진전에 대한 보상으로 미얀마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20% → 10%)할 가능성이 보여,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 혜택을 기대하고 있음.

■ (위험 요인)NLD의 집권은 미얀마 민주화 발전에 중요한 전기이나 향후 △군부와의 관계 개선 △통치 경험의 부재 극복 △소수민족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안들이 과제로 남아 있음.
 
ㅇ (군부와의 관계)아웅산 수지가 집권하더라도 전 의석 중 25%(166석)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ㅇ (행정경험 부재)NLD의 행정적 경험 부재로 △정책 추진 과정의 非효율성 증가 △기존 관료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 여부 대한 우려가 존재함.

ㅇ (소수민족문제)버마 민족주의자들이 주축인 NLD가 소수민족을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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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수치는 Network Myanmar 자료 바탕으로 작성함.

http://burmacampaign.org.uk/media/Burma%E2%80%99s-2015-Elections-and-the-2008-Constitution.pdf
2) 이 수치는 IFES Election Guide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http://www.electionguide.org/countries/id/148/

3) 1990년 총선에서 NLD는 492석 중 392석 차지했으나, 미얀마 군부는 선거결과 불복으로 정권을 장악한 바 있으며, 2010년 총선거에서는 아웅산 수지여사가 가택연금으로 선거에 불참하게 되자 NLD도 불참함.

4) 이번 선거 과정 결함은 7월 전국적인 대규모 홍수(14개주 중 12주가 침수되며 피해규모는 약1.5억 달러로 추정됨)로 선거 준비 미흡했던 점과 서부 여카잉 주의 로힝자족 등 이슬람교도의 선거권이 제한된 점, 이슬람교도 후보 중 100여 명의 입후보 자격 박탈된 점,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지속적인 갈등 등이 있음.

5) NLD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군의원단(166석)을 제외한 상하원 의석수 491석의 329석(67%)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선거구의 세 곳 중 두 곳 이상에서 이겨야 가능한 수지임.

6) 헌법 개정은 의원 75%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함.

7) 신헌법의 대선 관련 내용 중에는 군 최고사령관이 상하원 의석의 25%, 외무, 국방, 국경, 내무 장관 군총사령관이 지명, 대선 후보 조건은 20년 이상 국내체류자, 해박한 군사지식 보유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미얀마 시민권자일 것, 군부 인사의 최소 부통령직 진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로를 여러모로 막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