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연성 지원은 산업구조 개선과 연성(제도적·경제적·인적) 연계성 강화로 구성됨.
ㅇ [산업구조개선] “메콩 산업발전 비전”, 경제특별구역의 촉진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각국이 가진 경쟁력과 상호보완적 특성을 활용하여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할 예정임.
ㅇ [제도적 연계성] 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개선, 관세 및 우편시스템 현대화, 입·출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적 연계성을 개선할 계획임.
ㅇ [경제적 연계성] RCEP1), 투자환경 개선 등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할 계획임.
ㅇ [인적 연계성] 인력 교류, 스포츠·문화 교류 등 인적 연계성도 강화할 예정임.

- 녹색 메콩 개발을 위해 재난 위험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메콩강 수자원 관리 및 해양자원 보호에 힘쓰기로 함.

- 역내협력, 국제협력, NGO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력이 메콩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
ㅇ 에야와디-차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CLV 개발 삼각지대(CLV DTA) 등 기존의 메콩지역 개발구상과 신도쿄전략 2015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UN, OECD, 세계은행 등 다른 개발협력 동반자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GMS 2)와 같은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경험이 풍부한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인프라 투자 PPP 3)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4)을 발표함.

■ 신도쿄전략 2015의 발표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메콩지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일본은 향후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 및 무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메콩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AIIB 5), 일대일로6) 등을 통해 동남아지역에 도로 및 철도, 송유관, 가스관, 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확대를 구상중이며, 일본과 메콩지역 국가의 협력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도의 메콩개발계획을 계획 중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015년 협상 종결을 목적으로 한 아태지역 거대 FTA중 하나로 ASEAN 10개국 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중임.
2) 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me (메콩강유역개발사업) 메콩지역 5개국과 중국 운남성을 포함.
3)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4)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아시아개발은행과 일본국제협력기구는 2015년 이후 1,100억 달러 지원 예정.
5)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저개발국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
6)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