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14년 11월 13일 인도와 미국은 그동안 무역원활화협정¹⁾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식량안보(식량비축) 문제에 합의

- 양국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도의 식량비축 및 보조금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좁히고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음을 밝힘. ²⁾

ㅇ 언론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은 그동안 인도가 요구해온 평화조항³⁾ 기간을 영구적 해법이 도출될 때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함.⁴⁾

ㅇ 금번 합의는 지난 9월 인도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시 양국 정상이 동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

■ 당초 2014년 7월 31일 협정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인도가 자국의 식량안보 문제를 제기 하며 2014년 말까지 협정문 채택 연기를 요청, 채택이 결렬된바 있음.⁵⁾

- 인도는 2013년 12월 WTO각료회의 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을 허용보조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영구적 해법이 도출 될 때까지 평화적 조항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함.
ㅇ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인도의 식량안보프로그램에 의한 공공비축이 감축대상보조이고 WTO농업협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비판함.

■ 인도-미국 식량안보 이슈가 합의됨에 따라 12월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무역원활화협정이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 WTO는 12월 10일 일반위원회에 앞서 11월 26일 특별일반이사회를 소집, 회원국들의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일반이사회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 ⁸⁾ 

^{1)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절차의 단순화(simplification), 통일화(harmoniz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를 통하여 무역절차상의 장벽(Trade Procedure Barriers:TPBs)을 제거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 무역자유화를 촉진과 그 이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류병운. 2014.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2) 이데일리(2014.1.113). ‘美·印, 식량비축 합의…WTO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눈앞`’.}

^{3) 평화조항(peace clause)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한 곡물비축 등의 지원정책(WTO에서 규정한 지원 한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에 대해 2017년까지 다른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제소하지 않는다는 조항임. 하지만 인도는 동 조항의 기간(2017년)이 모호함을 주장하며 평화조항이 영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함.}

^{4) Business Standard( November 13, 2014). 'US says agreement reached with India on food security at WTO'.}

^{5)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리패키지로 묶여 있는 공공비축 이슈를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무역원활화협정, 공공비축,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일괄타결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하는 것으로 분석}

^{6) WTO 농업협정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해 시장가격에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 감축대상에서 제외(허용보조: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되지만 시장가격보다 높게 구매할 경우 가격지지 효과가 발생, 무역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감축보조 대상임. WTO는 공공비축제도는 전쟁. 흉년 등에 대비해 단순히 재고 쌀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가에 사고팔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음.}

^{7)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왜곡을 발생시키는 감축대상 보조금의 지급상한을 설정하고 규제하고 있음. 생산액의 10%(선진국 5%) 범위 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

^{8) Business Standard(November 20, 2014). 'WTO to discuss India's food security demand at special m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