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모디 신정부는 △노동분야 개혁 △경유(Diesel)가격 규제철폐 △석탄시장 개방과 같은 구체적인 개혁 정책을 10월 16일~10월 20일 잇달아 발표하였음.

- 10월 16일 모디 총리는 절차간소화와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노동분야 개혁 조치에 대해 발표함. ¹⁾

- 10월 18일 아룬 자이틀리 재무부장관은 재정적자 감축과 보조금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유가격 시장자율화를 발표함. ²⁾

- 또한 10월 20일 인도 내각은 1973년부터 41년 간 정부독점이었던 석탄시장의 민간개방에 합의함. ³⁾

■ 모디 정부의 최근 발표 및 추진 중인 일련의 개혁정책은 투자환경개선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됨.⁵⁾

- 모디 정부는 9월 25일 투자확대, 일자리창출을 꾀하는 제조업 육성 캠페인 'Make in India'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업환경개선 정책 추진을 시사함.⁶⁾
 

ㅇ 금번 발표된 노동 분야의 절차간소화 및 투명성확보 정책으로 기업환경개선과 인도정부의 추가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에너지 분야의 개혁으로 시장효율성이 확보된다면, 인도 투자환경 및 제조업활성화 저해의 주요인 중 하나인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인도정부는 △노동법 개정 △토지수용법 개정 △GST 세제 도입 등 추가적인 친기업, 친시장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투자환경 및 제조업 강화를 지속할 것임.

■ 한편 인도 모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확보됨에 따라 추가적인 개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10월 중순 실시되었던 마하라슈트라주(Maharashtra)와 하리아나주(Haryana) 주의회 선거(Assembly Election)결과 인도인민당(BJP)이 승리하면서 향후 인도 개혁정책 추진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하리아나주 선거결과 4석에 불과했던 BJP는 과반수 의석(전체 90석 중 47석)을 차지하였으며, 마하라슈트라주 선거결과 46석이었던 의석수가 122석으로 확대되면서 다수당(전체 288석 중 122석)이 되었음.

- 마하라슈트라주와 하리아나주 선거의 승리는 모디 정권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지지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적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ㅇ 마하라슈트라주와 하리아나주 선거의 승리로 BJP집권 주가 6개에서 8개로 증가함.⁷⁾

^{1) 인도의 복잡한 노동 법안과 규제는 인도 제조업 저해의 주요인 중 하나임.
2) 인도 정부가 2013 회계연도에 지출한 연료 보조금 규모는 7,000억 루피(110억 달러)규모로 전체 연료보조금의 약 50%가 경유 보조금으로 지출됨.
3) 인도는 세계 5위의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생산 시장의 비효율로 인해 세계 3위의 석탄 수입국임.
4) 경우에 따라 민간에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5) 인도가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과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디 정부의 핵심 캠페인으로 ‘인도에서 제조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Make'를 사용함.
6) BBC News (2014.10.17), 'Media back PM Modi's labour reforms plan'
7) 인도 29개 주 가운데  BJP 주도의 정당연합인 국민민주연합(NDA) 집권 주는 10개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