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최근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어, 7월 10일 예산안에서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치를 발표함.

- 인도 상공부는 7월 2일 방위 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의 면허(Industrial License)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을 시작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경 및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¹⁾

ㅇ 그밖에 조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 및 간소화, 명확한 토지 분류의 규정 마련과 매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토지법 개정 등을 논의 중

-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공장법(Factories Act)개정 계획은 전근대적이었던 인도 노동법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임. ²⁾

ㅇ 공장법 개정은 우선 최저임금상승, 추가 근로 확대(50시간 →100시간),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 등 근로자 권익 향상 내용을 포함한 1단계 법 개정을 추진

ㅇ 본격적인 노동법 개혁에 해당하는 2단계 개정은 고용 유연화를 비롯한 보다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여 논의 중에 있음. ³⁾⁴⁾

- 또한, 인도 정부는 7월 10일 발표한 예산안에서도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ㅇ 주요정책으로는 방위산업의 FDI 규제완화 (26%→49%), 외국계 제조기업에 대해 소비자 직거래 허용,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⁵⁾, 원재료 관세 인하, 2억 5000만 루피(약 420만 달러) 이상 투자 제조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7개의 산업 단지 건설, 산업 회랑 개발 전담조직 설치 등이 있음.

■ 인도의 제조업 부진은 경기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모디 신정부는 제조업 부양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80년 15%를 돌파한 이후 30년 이상 15%(±1)선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지난 2년간 제조업 성장률은 평균 0.1%에 그쳐 인도 경제 저성장(2012년 4.5%, 2013년 4.7%)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04~2011년)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500만 개에 불과하였음.

ㅇ 매월 100만 명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신규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인도는 심각한 청년취업 문제를 겪고 있음.

■ 인도 신정부가 제조업 부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전 정부와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의존성이 낮아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는 등 제조업 부문의 기업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모디 총리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ㅇ 과거 UPA정권도 제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실행력이 부재하였음. 

- 특히 노동법 개혁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40여 개에 달하는 인도의 복잡한 노동 관련법은 인도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과거 인도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발 및 정치적 이권 상실을 이유로 노동법 개혁에 소극적이었음.

<자료: Budget 2014-2015 speech, Reuters, Economic Times 등 현지 언론 종합>

<sup>1) 인도정부는 산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허가제(Industrial License)를 운영하였으나, 1991년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현재는 방위, 주류, 담배 산업 등이 허가 대상으로 남아 있음.

2) 공장법이란 공장의 등록과 허가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동 법안은 공장 노동자의 권익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up>

3) 인도는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음.

4) Reuters(2014.6.30), Economic Times(2014.7.8)

5) 6월 말 인도정부는 중국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 및 중국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SEZ 수준의 혜택제공을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