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정부는 지난 7월 10일과 11일에 2012-13년 연례보고서와 2014-15년 예산안을 각각 발표하였음.

- 연례보고서에서는 인도경제가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의 4~5% 성장대를 벗어나 2014-15년에는 5.4~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2016-17년에는 7~8%의 고성장시대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함.
- 2014-15년 예산안 발표에서도 재정적자는 확대시키지 않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하여 앞으로 3-4년 이내에 7~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됨.
- 본 고에서는 인도정부가 연례보고서에서 제시된 개혁 및 개선이 필요한 인도경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봄.
- 그다음으로 신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발표된 예산안을 고찰하여 인도정부가 인도경제의 주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중단기적으로 고성장으로 회복하려고 하는지와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함.

■ 인도정부는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앞으로 개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부문으로는 재정적자 및 보조금,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조세부문이라고 평가함.
 
- 먼저 재정적자는 2012-13년에는 GDP의 4.8%, 그리고 2013-14년에는 GDP의 4.8%에 달함. 2014-15년 재정적자도 새로운 정부 출범 직전 2개월 동안 당초 목표치의 46%를 채우고 있는 등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음.
- 보조금도 2012-13년에는 2조 5,708억 루피, 2013-14년에는 2조 3,108억 루피에 달하고, 2014-15년 보조금 예산규모도 예상보다 높게 계획됨.
- 이에 연례보고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GDP 대비 조세비중을 높이는 반면 보조금 규모는 축소하고, 부족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GDP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성장률 회복이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 GDP 성장률은 2011-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5%대를 기록하면서 인도정부의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
- 더욱이 저조한 몬순과 해외의 불완전한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 물가상승 압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물가지수가 2013-14년에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5.98%를 기록한 것은 물론 소비자 물가도 2012-13년보다 하락하여 물가가 예전보다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식품 물가는 거의 두 자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식품 가격 안정화 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지나친 재량적 확대재정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를 통하여 이전보다 안정적인 물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됨.

■ 최근에 재정수입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조세수입이 계속 축소되면서 조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됨.

-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면서 재정수지 적자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의 조세제도가 불합리하고 복잡하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조세제도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향후 인도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물론 조세감면제도 확대, 그리고 상품서비스세(GST)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한편, 자이틀레이(Jaitley) 인도 재무장관은 현재 인도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3~4년 이내에 7~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14-15년 인도정부 예산안을 발표함.

- 2014-15년 예산을 지난 회기연도보다 약 14% 증가한 18조 루피(약 3,000억 달러)로 책정하고 인프라 투자의 확대, 스마트 도시 건설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임.
- 이와 더불어 국방부문의 외국인투자 한도를 26%에서 49%로 상향하고 전체 국방 예산 지출도 전년보다 12.8% 증액하는 것은 물론 보험부문의 외국인투자 한도도 49%까지 높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 조세 관련 소급입법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평가하여 조세를 투명하게 부과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외국인투자의 불안요인을 제거함.
- 또한 인프라투자신탁(Infrastructure investment trusts)과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인프라 투자와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도모한다는 계획임.

■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정권이 목표로 내세운 GDP의 4.1%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에 2015-16년에는 GDP의 3.6%로, 그리고 2016-17년에는 GDP의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재정수지 적자는 2013-14년에 5조 4000억 루피에서 2014-15년에는 5조 3,118억 루피로 축소한다는 계획임.
- 재무부 장관은 정부지출을 지난 정부에서 계획한 것보다 3,100억 루피 더 많이 책정한 것에 반해 소득세의 면세수준을 높인 점과 현 회기연도가 앞으로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적자의 축소는 어렵다고 평가함.
-  증액된 예산은 900억 루피를 조세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기업 지분 및 자산 매각을 통하여 보전한다는 입장임.
- 또한, 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7.7%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GDP 대비 조세비율이 지난해의 10.2%에서 10.6%로 증가된 것으로, 최근 6년 이래 최고 수준임.
- 이와 더불어 소득세 면세 수준을 25% 상향하여 신중산층들에게 조세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임. 하지만 그만큼 조세수입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르는 식품, 연료, 비료 부문의 정부 보조금은 삭감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작년 수준을 유지함.

- 전체 예산의 23.8%를 차지하는 이자율 지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GDP의 2%에 달하는 보조금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음.

■ 이번 신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예산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경기회복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임.

- 이번에 모디 정부가 예산안에 7~8%의 경제성장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는 분위기임.
- 하지만 조세수입은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이에 따른 조세 탄력성의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임.
- 인도정부는 명목 GDP 기준으로 지난해의 12.3%보다 더 높은 13~14%의 성장률을 가정하여 조세수입을 책정함. 또한, 지난 해 조세 탄력성이 0.8%였으나, 이번 회기연도의 조세 탄력성은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1.34%로 추정하여 조세수입을 산정함.
- 즉 이번 예산은 인도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하였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늦어지거나 악화된다면 새롭게 계획된 예산안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GDP 대비 4.1%의 재정적자 목표도 재정지출의 축소보다는 재정수입 증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됨. 

- 이미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계획한 46%에 달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출규모는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의 재정지출 축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더욱이 현 정부는 재정적자를 다음 해에는 GDP의 3.6%까지, 그리고 2017년 회기연도에는 GDP의 3%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방법은 재정수입의 확대만이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됨.
 
■ 공기업 및 정부자산 매각 및 배당금에 의한 적자보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공부문의 자산매각을 통하여 약 4,300억 루피 상당의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예전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공공자산 및 공기업 지분 매각의 실효성은 매우 낮음.
- 더욱이 공기업의 배당에도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공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투자를 위한 자본지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
- 국영은행의 자산매각 역시 현재 바젤-III 기준을 맞추기 위해 2조 4,000억 루피 상당의 자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급속한 개혁 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모디 정부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연료,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 없이 유지되었지만, 재정적자 폭은 재정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으로 평가됨.
- 또한, 현 예산안을 확대 해석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재정 건전화 등에 의하여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 더욱이 재정수입을 제한적인 조세수입과 자산매각,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의존한다는 계획은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분석됨.
 
■ 따라서 이번 인도 신정부의 예산안은 인도경제가 갖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과 외국인투자 유입을 위한 정책의 수행이 포함되었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무엇보다도 재정수지 적자와 보조금에 대한 계획 및 개혁이 부진하다는 과제를 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모디 정부의 예산안은 향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 건전화를 확보하여 경제성장과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자료: Economic Survey 2013-14, India Budget 2014-15, Business Line, Business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