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14년 6월 20일 인도정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철도요금을 인상함.¹⁾

- 인도정부는 여객 및 화물 철도 요금을 각각 14.2%, 6.5% 인상하였으며, 특히 여객 요금 인상률은 사상 최고치임. 

◦ 교외지역 통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거리 열차의 경우 구간에 따라 15~70루피 인상되었으며,²⁾ 다만 2등석에 한해 80km까지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³⁾

◦ 한편 장거리 구간인 델리-뭄바이 2등석 요금은 기존 2,495루피(약 42,000원)에서 2,849루피(48,000원)로 인상됨. 

◦ 시즌 티켓의 경우 월 시즌 티켓을 제외한 분기, 연 시즌 티켓에 한해 그동안 제공했던 할인혜택을 축소시킴.

표 1. 인도 철도요금 개정(단거리 열차)

주: *월 시즌 티켓 역시 당초 분기, 연 시즌 티켓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을 감축시키려 했으나 서민층의 반발을 고려, 월 시즌 티켓에 한해 혜택을 유지하기로 함.

자료: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http://pib.nic.in/archieve/others/2014/jun/d2014062408.pdf)

■ 모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조금 감축으로 재정적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철도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 

- 인도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3년 약 2,600억 루피(약 4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함. 한편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800억 루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⁴⁾

- 모디 총리는 철도요금 인상이 당장은 쓴약(bitter medicine)이지만 장기적으로 인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함. 

■ 한편 모디 총리 부임 이후 발표된 첫 시장주의 정책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물가상승을 우려한 서민층과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인도 신용평가사인 CRISIL은 이번 조치가 인도정부의 재정 건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노무라증권과 모건스탠리는 철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시위자들은 뭄바이, 우타르프라데시, 델리 등 주요 지역에서 도로와 철로를 점거 점거하며 요금인상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⁵⁾

◦ 특히 뭄바이에서는 6월 24일 모디 정부를 비판하는 항의집회를 실시하였으며, 뭄바이 교외 6개 지역에서도 향후 일주일 간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임.⁶⁾

■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철도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7월에 발표되는 예산안에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주목할 필요가 있음.⁷⁾

¹⁾ 단거리 열차의 경우 2003년 이후 첫 요금인상이며, 장거리 열차는 2013년에 소폭 인상한바 있음.
²⁾ 인도 전체 여객의 52%가 교외지역 단거리 열차 이용자이고 단거리 열차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임.
³⁾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6월 24일 인도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임.
⁴⁾ The Times of India(Jun 22, 2014). 'Govt defends fare hike, says rail subsidy burden was too heavy'.Indian Economy(June 25, 2014 ). 'India steps back from rail fare increases'.
⁵⁾ NDTV(June 22, 2014 ). 'Rail Fare Hike: Protests All Over, Parties Demand Rollback'.
⁶⁾ NDTV(June 22, 2014 ). 'Mumbai Congress to Protest Against Steep Railway Fare Hike'.
⁷⁾ 모디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제조업 육성, 토지개혁, 조세개혁, 외국인투자개방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밖에 물가안정, 고용창출, 부패 척결 등을 해결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