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무커지 인도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총선 이후 첫 국회연설을 통하여 모디의 신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 및 개혁에 관한 어젠다를 발표함.

 - 주요 내용은 중단기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통제, 거버넌스, 핵심 인프라 건설, 농업개혁 등 대부분 경제 관련 정책 및 개혁에 관한 것임.

■ 인도정부가 가장 강조한 부문은 물가안정이며, 이를 위해서 식품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함.

 - 먼저 식품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는 곡물 및 식품 유통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암시장 거래와 사재기를 철저히 근절시킨다는 방침임.
 - 또한 농업 인프라 투자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개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산물 조달, 곡물 보험, 수확 후 농산물 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

■ 제조업 부문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산업회랑을 구축하며, 그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가령 GIFT(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와 도로라 특별 투자지역(Dholera Special Investment Region)을 연결하는 회랑을 중심으로 산업지역을 형성 및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임.
 -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10개년 투자 정책을 수립하며, 신속하고 투자친화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민관 협력 방안을 도입함.
 - 무엇보다도 철도의 현대화와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며, 이 중에서 다이아몬드 사각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전용화물회랑 및 내륙 수로 건설을 추진함.

■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은 물론 태양열 등의 비전통적인 에너지원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남.

 - 석탄 부문의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핵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임.
 
■ 그 외 교육, 도시화, 보건, 여성보호, 국방의 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됨.

 - 교육을 위해서는 각 주에 최소한의 한 개의 IIT(인도공과대학)와 IIM(인도경영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광대역 온라인 수업 및 가상 수업이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보건분야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신 보건정책을 수립하며, 소외층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임.

■ 이번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신정부가 향후 인도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및 개혁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평가됨.

 - 특히 이번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좀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도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교육, 도시, 여성 등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 우선 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조세부문에서 역행적인 조세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상품 및 서비스 단일조세제도인 GST(Goods and Service Tax)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면서도 투자 허가를 위한 단일창구제도(single-window clearance) 제도를 도입함.
 - 또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상하관계가 아닌 허브-스포크 (hub-and-spoke model) 제도를 도입하여 상호간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면 방산부문도 개방한다는 방침임.

■ 이에 앞으로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추진하지 못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해결해 나가고,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입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SENSEX 주가는 25,580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까지 크게 상승함.
 -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확보가 가장 큰 관건임.
 - 인도 신정부가 제시한 많은 정책 및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번 정책발표에서 정부예산 및 재정마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현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자를 통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음.
 -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4.5%까지 축소한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적자를 통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경우 인플레이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

■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을 계획의 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이전 정부에서도 모디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과 똑같거나 유사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즉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제시되어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만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모디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모디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관료화를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음.

■ 특히 모디 정부의 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디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절대적으로 억제시켜야 함.

 - 지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인플레이션의 통제 실패였음. 식품 가격을 안정화 시키지 못한 지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정권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문제는 인도정부가 제시한 식품 공급 부분 등에 대한 개혁 정책에 의해 식품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임.
 - 즉 단기적으로 식품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짧은 기간 내에 식품 가격 안정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모디 신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성 확보에 있다고 판단됨.

 -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와 민간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제시되어야 모디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에 모디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정책 실행이 나온다면 모디의 신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모디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됨.

 - 선거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모디 정부의 신정책들은 아직까지는 매우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프라 건설, IT 개발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으로 모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도의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도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