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신정부는 지난 5월 26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취임과 함께 구자라트식 경제개혁을 추진할 행정부 구성에 착수하였음.

- 모디 총리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하여 모든 주요 정책은 총리실에서 직접 결정 및 총괄 지휘하고 부처의 자율권은 대폭 축소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할 것을 선언하였음.

ㅇ 부처 간 통폐합을 통해 장관 77명 ⇒ 44명으로 축소

ㅇ 지난 10년간 국민회의당(INC: India National Congress) 정권 아래 총리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부처와의 정책조율에 지속 실패하면서 정책 마비를 경험한 것과 대조

- 경제정책을 담당할 재무장관에는 지난 BJP 집권기 상공부 장관 및 현 BJP 당수인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를 임명, 국내외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약속

ㅇ 상기 조치에는 행정 절차 등으로 발이 묶인 여러 대형사업의 조속한 이행, 고속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복잡한 절차 폐기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거 포함될 전망

- 특히 모디의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협력자들을 총리실 핵심 관료로 대거 영입함으로써 구자라트식 경제개혁 추진이 시작될 것을 예고

ㅇ 모디가 구자라트에서 인프라 및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했던 개혁주의자 니펜드라 미슈라(Nripendra Misra)를 비롯한 주정부 관료를 총리실 핵심 요직에 임명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으나, 주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인도 정치시스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

- 하원은 543석 중 BJP가 282석으로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과 주정부에서는 여전히 과반에 미치지 못함.

ㅇ BJP를 주심으로 구성된 연합정당인 NDA는 상원 245석 중 64석(24%), 주정부에서도 29개 중 8개에 그쳐 기타 지역정당의 협조가 절실함.

ㅇ 인도 헌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토지, 용수, 소매유통업, 전력과 같은 핵심 부문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인프라와 조세 정책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음.

표 1. 주별 집권당 및 의석 수

주: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는 1998년 BJP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정당이고,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는 INC를 중심으로 2004년 결성된 연합정당임

자료: India Election Portal (5/18 접속)

- 신정부는 중앙-주정부간 Team India를 구성하여 주정부를 정책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별 집권정당과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모디 신정부 경제정책에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것인 바,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연되어온 400여 건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은 신정부의 경제개혁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0년간 인도에서는 400여개(3,560억 달러 상당) 프로젝트가 착수 단계부터 중단되었는데, 2012년 싱 전 총리가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음에도 이중 23%인 830억 달러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승인(Clear)하는데 그쳤음.

- 현재 진행이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 중 55%가 주정부 단위의 토지취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주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토지, 용수, 전력 등 주정부 고유 권한에 속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신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