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14년 6월 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사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 모디 총리 취임 후 최초의 고위급회담을 진행함.

- 동 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경분쟁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동 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인도 방문을 공식화하였음.

ㅇ 왕이 외교부장은 6월 8일~6월 9일 양일간 스와라지 외무장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짐.

-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투자확대 △무역 불균형 해소 △국경분쟁 해결이 있음. 

ㅇ 특히 인프라 부문 투자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 

ㅇ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문제를 위한 인도의 중국 시장 접근확대를 강조

ㅇ 양국 간 국경분쟁에 대한 기본 합의점을 도출¹⁾ 

■ 양국은 1949년 이후 지속된 국경분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용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음.

- 중국은 인프라프로젝트 최대시장인 인도에 투자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음.

ㅇ 중국의 대인도 투자는 인도 전체 FDI 누적 비율의 0.5%(순위 28위, 2014년 3월 누적기준)에 불과하나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2014년 2월 중국은 인도의 1조 달러 인프라 개발사업의 30%에 해당하는 3천억 달러를 향후 5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 경제계획협력제안서를 인도 정부에 제출함.²⁾

- 한편 인도는 양국 간 확대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문제의 해소 및 중국의 제조업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희망함.

ㅇ 중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 적자국으로 2010년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연평균 66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교역규모 성장과 더불어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무역적자는 연평균 350억 달러까지 확대됨.³⁾

ㅇ 인도는 중국의 제조업 중심 발전경험 공유를 통한 경제성장을 희망함.⁴⁾
 

■ 향후 정상회담을 통해 동 회담에서 논의된 분야에 대한 협의가 도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중국 간 경제 협력의 걸림돌인 국경분쟁 해결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타결된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인도의 개발 필요성과 중국의 투자진출 수요가 맞물려 있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진출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한국 정부와 기업은 모디 정부의 핵심 목표인 인프라개발 투자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의 동 분야 투자 진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¹⁾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에 대한 양국 간 국경 분쟁은 1949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중국은 인도가 자국 영토 9만 ㎢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는 중국이 자국 영토 3만 8,000㎢ 제곱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
²⁾  International Business Times(2014. 2. 20), China Offers to Invest $300bn in India's Infrastructure Projects
³⁾ 중국은 2013년 인도의 해외수출국 3위, 수입국 1위 임. 대중국 무역적자는 인도 전체 무역적자(1,390억 달러)의 26%의 비중을 차지함
⁴⁾ 특히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중국식 발전 모델을 적극 수용한 바 있음. 6월 9일 프라납무커지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발표한 모디 신정부 경제성장계획 개요는 중국식 경제성장 유형으로 평가됨. 자료: Financial Times (2014.6.9), India launches Chinese-style economic revival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