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더불어 산업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금리 인상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14. 1월 도매물가지수(W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2013.12월 각각 6.16%와 9.87%에서 5.05%와 8.79%로 하락하였음.
 - 이에 반해 산업생산량은 2013년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의 둔화와 동시에 산업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은 최근에 인도중앙은행 라구람 라잔 총재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식료품 가격상승률 둔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4.1월 WPI 식료품 물가는 지난 2013.6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인 8.8%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12월 대비 약 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1월 CPI 식료품 물가도 9.87% 상승하여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인도 전체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함.
 - 한편, 제조업 부문의 물가상승률은 2013.7월 이후 3% 이하로 하락한 후 2014.1월에도 3%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함.

- 이는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시작하였지만, 제조업 부문의 물가는 수요부진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중앙은행은 여전히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인도중앙은행은 2015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 2016년까지는 6%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하고 있음.
 - 더욱이 인도중앙은행은 도매물가상승률보다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물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물가상승률의 주범인 식료품 물가상승은 구조적인 현상임으로 금리 인상 정책보다는 정부주도의 공급정책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작년 몬순은 온화하였으며, 겨울 작황(Kharif production)도 좋았기 때문에 현재의 식료품 가격 상승은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음.
 - 오히려 서비스 부문의 임금인상이 식품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소비 증대가 식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식료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비축해 있는 농산물을 시중에 공급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양파가격이 6.6%의 상승률에 그친 대신에 쌀 가격은 13.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곡물 비축량 공급이 물가 안정화에 주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한편, 식료품이나 에너지처럼 가격이 급변하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약간 상승하였지만 3% 미만의 낮은 상태임.

 - 이는 제품 생산자들이 약한 가격결정자 역할 밖에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낮은 산업생산량은 악화된 수요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즉 제조업 부문에서는 생산자들이 수요부진으로 가격 조절 기능까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결과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자율 인하와 같은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 하지만 최근에 IMF 등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상대적으로 정책적 신뢰성이 낮은 인도가 지속적인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오는 등 향후 금리 인하와 같은 확장적 금융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임.
 -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정책보다는 인프라 투자를 증대하여 경기회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빈곤 감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IMF는 권고하고 있음.

■ 앞으로 확장적 금융정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4년 인도경제는 약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는 물론 루피화 평가절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도중앙은행은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4.8%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7,000-8,000억 루피를 축소하는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즉 현재 인도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긴축적 방향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확대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인도경제는 2014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과 다양한 개방 및 개혁조치에 따라 간신히 5%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IMF, 노무라연구소 등 경제전망기관들이 예상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도경제는 긴축재정정책과 더불어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양대 경제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인도경제가 쉽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최근에 이러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궁극적으로 인도경제의 회복은 국내의 경제정책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개방과 개혁 정책에 달려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