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14년 2월 17일 인도정부는 △재정건전화, △경제회복에 중점을 둔 2014/15년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보조금지출 최소화,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2014년 재정적자 규모를 4.1%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임. ¹⁾

o 2014년 보조금 규모를 GDP 대비 2% 미만으로 감축하고, 민영화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2배 증가한 약 95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한편 소비회복과 제조업 부양을 위해 자동차, 오토바이, 핸드폰 등의 재화에 대한 세율(Excise tax rate)을 낮추고 일부 자본재 수입 관세도 인하한다는 계획임.²⁾

o 기계 및 전자기기류는 12%->10%, 소형차, 오토바이는 12%->8%, SUV 30%->24%, 중·대형차 27/24%->24/20%로 인하함.

o 2013년 4월~12월 제조업부문 산업생산증가율은 -0.7%로 지속 둔화세를 보임.

■ 소비세 인하 조치는 재계와 시장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5월 총선용 선심성 예산안 이라는 비판과 재정적자 감축 목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

- 소비세 인하가 전격적인 경제성장 회복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³⁾

o 잠정예산안 발표 이후(2월 17일) 인도증시(SENSEX)는 꾸준히 상승, 2월 26일 기준 약 2.6% 상승함.

- 예상 수입증가 폭이 크지 않고 2013년에서 이월된 보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여부는 불확실

- 한편 학자금대출 금리 지원, 소외계층 창업지원, 군인연금 확대, 소비세 인하 등의 조치가 5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도 존재

■ 하지만 잠정예산안은 5월 총선 이후 출범될 신정부 하에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정책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잠정예산안 발표 이후 야권은 예산안이 총선 대비용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함.⁴⁾

^{1) 인도정부는 점진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으로 2016년까지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2) 인도의 간접세제는 소비세(물품세:Excise tax), 서비스세(Service Tax), 판매세(Sales tax)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소비세(물품세:Excise tax)는 국내(인도)생산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임.}

^{3) 인도산업회(CII)가 인도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잠정예산안의 소비세 인하 방침이 향후 6개월 간 소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응답함.(‘Interim budget will boost demand: Industry‘. THE TIMES OF INDIA. 2014. 2.23.)}

^{4) ‘Interim budget reactions: BJP, BSP, BJD leaders say, nothing new.'. India TV(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