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14년 3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최근 인도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최근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언론을 통해 인도정부가 2013/14년 재정적자 목표인 GDP대비 4.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o 최근 수입, 지출 격차가 감소하면서 3분기(2013년 9~12월) 기준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7%, 1~3분기 기준으로는 6.7%(예측)까지 감소함.

- 목표치인 4.8%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4분기에 약 1,000억 루피(약 16억 달러) 이상의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인도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남은 4분기 (1월~3월) 동안 지출감축/이월, 비조세수입 증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농촌개발, 보건 및 가족복지, 인적자원 개발 등에 배정된 지출 예산을 감축하고 보조금 지출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는 계획임.

- 이밖에 공기업 매각, 배당금 조기 수령, 주파수 경매, 중앙은행 소득 이전 등을 통해 비조세수입을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한편 동 조치로 재정적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조세수입 감소 및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와 단기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감축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

- 최근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세수입(4분기)이 감소하고 총선관련 지출이 증가한다면 재정적자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 질 수 있음.

- 또한 보조금 지출액 이월, 중간 배당금의 조기 수령 등은 다음 회계연도는 물론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재정적자 목표 달성 여부가 인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무디스(Baa3), 피치(BBB-), S&P(BBB-)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인도 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투기등급으로 강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

^{1) 회계연도가 끝나는 4월 이후, 8월 경 소득 이전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지난해 약 3,300억 루피 이전) 대부분 해외자산 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