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은 2013년 11월 이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어 왔으며 1월 13일 시작된 방콕봉쇄(Bangkok Shutdown)시위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나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음.

- 2013년 11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어 왔으며 2014년 1월 13일부터는 반정부 시위대의‘방콕봉쇄(Bangkok shutdown)’ 시위로 방콕 시내 주요 교차로 및 정부부처를 점거함.

- 태국 정부는 1월 2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 강경 대응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2월 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함.

- 반정부 시위대와 야당은 총선 보이콧과 무효 소송으로 총선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가 점차 장기화되고 있음.

■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6.5%에서 2013년 3.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음.

- 2013년 연말까지 IMF, ADB 등 주요 기관들은 태국의 수출 회복과 정정불안을 예상해 2014년 경제성장률을 4.5~5.0%로 전망한 바 있음.

- 하지만 태국의 정정불안이 장기화되면서 2014년 2월 이후 태국 중앙은행 및 재무부는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1%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주요 증권사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3.0%를 하회함.

■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대다수 2013년 중반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하락함.

- 경기선행지수(Leading economic index)의 경우 신규사업체, 수출, 관광객입국, 증시, 유가 등을 지수화해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지표로 지표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이 점차 하락함.

- 경기동행지수는 수입, 제조업 생산지수, 부가세 세입, 자동차 판매량 등을 지수화해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초에 5.2%를 기록했던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12월에는 -1.4%까지 하락함.

- 민간소비지수는 자동차 판매, 연료 판매, 전력 사용량, 소비재 수입, 부가세 세입 등을 지수화해 내수 소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13년 중반 이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민간투자지수는 건설 허가, 건자재 판매량, 자본재 수입, 설비 판매, 상용차 판매량 등을 지수화해 민간부문의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다른 경기지표들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함.

표 1. 2013년 태국의 주요 경기지표(2013년 1월~12월)

자료: 태국 중앙은행(www.bot.or.th)

■ 현재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태국 잉락 정부는 경기부양과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목표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약 2조 6,527억 바트(약 829억 달러)에 달함.

- 태국은 1억 바트(약 3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내각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나 2/4분기부터 예정된 프로젝트의 승인 및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태국 정국 방향은 1)합법적인 신정부 구성, 2)사법부, 군부 등 3자 개입, 3)정부-시위대간 협상 등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¹⁾

-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신정부 구성은 반정부 시위대와 야당이 선거 무용론을 고수하고 있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3자 개입으로 인한 신정부 구성은 가장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나 합법적인 명분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며, 협상을 통한 해결은 가장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¹⁾ Oxford Analytica. 2014. "Election will fail to end Thailand political crisis" (February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