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3년 7월 28일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Hun Sen)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과반 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

- 지난 9월 8일 캄보디아선관위는 총 123개 의석 가운데 CPP가 68석,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이 55석을 차지했다고 공식발표함. 

- CNRP는 선거직후 CPP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선거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 훈센 총리는 지난 28년간의 장기집권에 이어 5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함.

■ CNRP는 선거인명부상 유권자 중 15%에 해당하는 약 120만 명의 명단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UN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

- CPP는 CNRP가 주장하는 형태의 공동조사위 구성을 거부해왔으며 국왕의 주재 하에 영수회담을 가졌으나 양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함.

- 이에 CNRP의 주도하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9월 23일 열린 의회 개원식에 CNRP 소속 55명의 의원이 등원을 거부함.

○ 지난 9월 시위 도중 시위대와 경찰 간의 유혈충돌이 일어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0월 6일 야당 지지자 1만여 명이 프놈펜에 집결하여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CNRP의 삼랭시(Sam Rainsy)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대한 UN의 지지를 요청하고자 향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며, 총파업에도 나설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EU 등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음.

■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CPP의 승리가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CPP의 의석수가 지난 총선 대비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

- 지난 2008년 총선에서 CPP가 123석 중 90석을 차지하였던 데에 반해 금년에는 68개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과반 이상을 점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 자체는 상당히 감소함.

○ 이는 총선 전 대다수의 여론이 훈센 총리의 압승을 예견하였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임.

○ 반면에 삼랭시가 이끄는 CNRP는 2008년 총선에서 31석을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55석을 차지하며 선전함.

- 야당이 선전한 배경으로는 △ 훈센 정권에 반대하는 청년층 유권자 증가 △ 삼랭시 대표의 귀국을 통한 정국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유권자 중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훈센 정권의 부정부패 및 인권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됨. 1970년 후반 소위 ‘킬링필드’로 알려진 크메르루즈 정권의 대학살을 경험한 세대는 CPP가 총선에서 패배할 시 정치적 혼란 및 내전이 초래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서가 있음. CPP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서를 이용한 선거 전략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짐.
 

○ 총선 직전인 6월에 망명 중이던 삼랭시 대표가 국왕의 사면을 통해 귀국하였으며 단기간 내 세력을 결집하는 데에 성공함. 2009년 삼랭시는 훈센 정권과의 갈등으로 프랑스로 망명했으며 이후 법원은 삼랭시에 대해 11년 형을 선고한 바 있음. 이번 특별사면은 훈센 총리의 요청 하에 성사되었으나, 선관위는 삼랭시의 투표권 및 총선 출마 요청에 대해 거부함.
 

■ 지난 2003년 총선 당시에도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정국 정상화에 약 1년여 기간이 소요되었던 바, 최근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진 점으로 미루어 총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

- 의석수 감소 및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도 훈센 총리는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전문가들은 훈센 총리가 여전히 건재할 것이며 결국 여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나, 야당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변화를 주시해야할 것임.  

<자료: The Phnom Penh Post, Oxford Analytica, 연합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