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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 배경과 의의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3/09/22


□ 인도중앙은행은 지난 9월 20일 금리 동결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Repo rate)는 올리고 은행대출금리(MSF: marginal standing facility rate)는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함.

 - 인도 중앙은행은 현재의 거시경제적 현황을 고려하여 은행의 대출이자율인 MSF는 10.25%에서 0.75%p를 인하하여 9.5%로 낮춤.
 - 일일 지불준비금 유지 비율은 99%에서 95%로 인하하였으며, 지불준비율은 기존의 4.0%를 유지함.
 - 하지만 기준금리는 기존의 7.25%에서 0.25%p를 인상하여 7.5%로 상승시킴.

 

□ 인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FRB의 양적완화 조치를 유보한다는 발표 이후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은 크게 실망하였음.

 - 미국 FRB가 양적완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발표로 인도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바로 인도 중앙은행가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는 발표로 인도 주가는 즉각 600포인트나 하락함.
 - 인도 금융시장은 루피의 불안정성과 경제실적 부진 등으로 기준금리를 최소한 현상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 부임한 Rajan 신임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임.

□ 인도중앙은행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인프라 개발 및 소비 부진은 여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낮은 수준의 국내 저축 및 대외부문의 약화 등을 고려하여 은행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기준금리는 인상하였다고 설명함.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비록 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많은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 국내적으로는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디고, 인프라 개발 및 소비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인도경제는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함.
 - 석유가격의 상승과 인도루피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도매물가수준은 다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압박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
 - 국내저축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반면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을 더욱 확대되면서, 외자유출은 크게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함.

□ 인도 루피를 평가절하로부터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평가임.

 - 최근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 가능성으로 시작된 인도루피화의 급속한 평가절하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더욱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어 다시 인도루피의 평가절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인도 중앙은행의 판단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임.
 - 하지만 현재 인도경제는 기대이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도 동시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인도중앙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일일 지불준비금 보유비중을 축소시켜, 시장에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임.

□ 인도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출금리의 인하 발표는 물가안정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지속하면서도 성장에 대해서는 인도중앙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8월 도매물가가 기대보다 높은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도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 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은 인도중앙은행으로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 지난 7월 15일 취해졌던 지불준비금에 대한 기준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불준비금은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물가안정을 우선 정책으로 두었던 이전의 Subarro총재와는 달리 Rajan 신임 총재는 독단적인 금융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것보다는 인도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친경제성장 금융정책을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 못 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을 더 더디게 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문은 제조업 제품 부문이 아니라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식품부문이라는 점임.
 - 즉 제조업 부문의 물가는 기대이하로 낮은 상태에서 공급부족으로 식품부문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는 못 잡고 오히려 공급부문의 비용을 상승시켜 경제만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금리인상으로 루피의 평가절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대출금리 인하 및 지불준비금에 대한 축소에 대한 성과는 향후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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