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대중교통의 통합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인도 정부는 주정부 및 지방 행정당국이 주도하는 대도시 지하철 레일 설치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도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
- 8월 8일에는 지하철 사업자의 토지획득 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Public Sector Undertakings)에 준하여 처리하는 도시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의 안을 승인
- 7월 22일 발족한 국가도시교통기관(NUTAI)이 마련 중인 통합발전계획에는 대도시 지하철과 인근 위성도시의 모노레일을 연결하여 통합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예: 구자라트의 소도시 간디나가르를 주도인 아메다바드와 연결 등)

■ 금번 인프라 발전계획은 인프라 확충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 교통수단 개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 교통인프라의 부족은 전력인프라와 함께 인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최대걸림돌로 지적되어옴에 따라 인도 정부는 매년 약 40%씩 교통인프라 예산을 증액해왔으나, 주정부 차원에서 실행이 미진
ㅇ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는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6개 도시에 불과(동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도시는 19개)
- 한편 인도 자동차 보유 인구는 1,000명당 18명이고 델리만 1,000명당 85명 수준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금번 정책으로 인한 수혜 정도는 지역마다 상이할 것이나, 도시 인프라 개발과 주정부의 역량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교통인프라 건설은 주정부의 자금력과 사업추진 역량, 인구밀도 및 연관 인프라의 존재 등이 관건
ㅇ 지하철 레일 설치 시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30%를 제외한 비용은 재정, 민관합작(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조인트벤처나 대출 등을 통해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정부의 자금동원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유리
ㅇ 주정부의 대규모 자본집약적 사업 경험, 중앙정부 및 시장에 대한 영향력, 높은 인구밀도, 지하철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환승교통수단의 존재 등도 변수
- 그럼에도 상당수 도시의 인프라 수준이 개선되는 한편 대규모 자본집약적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및 관리 경험을 통해 주정부의 인프라 사업 역량 강화가 예상됨.
ㅇ 과거에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정치적 영향력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관계로 인해 인프라 개발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음.
ㅇ 특히 동 사업은 토지개발이나 경제특구와 같이 인도의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그동안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앙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온바, 경험이 부족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사업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
-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각 주정부 차원의 PPP 참여는 물론 대도시 주위의 광역권(mega-region)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에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PTI 8/8, The Indian Express 8/7,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7/31,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of Indi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