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정부는 2013년 7월 15일, 16일 각각 시중 유동성 흡수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함.

- 인도정부는 통신,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를 기존 74%에서 100%, 26%에서 49%로 각각 확대함.
-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26% 이상인 방위산업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단일브랜드 소매업과 정유업은 승인절차를 간소화함.
-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기급대출 금리를¹⁾ 2%포인트 인상하고1,200억 루피(약 2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함.

표 1.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유동성 흡수 조치 주요내용

자료: 언론자료 종합

■ 이번 조치는 부진한 경기를 활성화하고 루피화 가치하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임.

- 최근 2분기 동안 인도는 5%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 적자 확대, 개혁개방정책 지연 등으로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ㅇ 2013년 1,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4.7%, 4.8%에 그쳤으며 2013년 3월 기준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GDP대비 각각 5.8%, 4.8%를 기록함.
ㅇ 6월 ~ 7월 18일 중 주식(약 28억 달러) 및 채권(약 74억 달러) 시장에서 약 102억 달러의 해외자본이 유출됨.
ㅇ 2012/13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224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40억 달러 이상 감소함.
- 특히 환율은 지난 7월 8일 달러 당 61루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유동성 흡수 조치가 발표된 15일까지 60루피를 기록하여 5월 말 대비 8% 급상승함.

■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는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임.

- 현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이번 조치가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대한 인도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상기 보치 발표이후인 7월 18일 인도 증시는 15일 대비 약 0.5%상승한 20,128을 기록하였으며 환율 역시 59.7루피로 0.6%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화됨.

■ 한편 유동성 흡수 조치는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단기적인 조치인 만큼 내외국인 투자 활성화, 경상수지 적자 완화, 환율 안정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1.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유동성 흡수 조치 전후 주식시장 및 환율변동 추이

자료: CEIC

1) 긴급자금대출(MSF: Marginal Standing Facility) 금리는 시중은행이 유동성이 소진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금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