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3년 5월 9일에 조업 중이던 대만 어민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을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대만 어선이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총격을 받아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그림 1 참고).
-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해당 총격이 필리핀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이 자국 경비정을 들이받으려고 한데 대한 대응조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대만 측은 항해기록장치 분석 결과, 해당 어선이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총격이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반박함.

그림 1. 사건 발생 위치

자료: 고기정(2013. 5. 13), 「대만-필리핀 ‘어민 피살’ 갈등... 中은 부채질」, 『동아일보』.

■ 사건 발생 직후 대만 정부는 사과, 보상 문제 등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1개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필리핀 정부에 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② 유족에 보상금 지급 ③ 총격 가해자 처벌 ④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어업협정 체결의 4가지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음.
- 필리핀 아키노(Aquino)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대만에 대해 ‘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대만 측이 요구한 국가 간 정식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ㅇ 필리핀은 1975년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중 중국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5월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 노동자 수입 동결 등 3건의 1차 제재 조치에 이어 적색 여행경보 발령, 고위급 교류 중단 등 8건의 2차 제재 조치를 시행하였음.

표 1. 대만의 대(對)필리핀 제재 조치

자료: 대만 보도자료(http://www.ey.gov.tw).

■ 대만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인해 필리핀의 관광수입 및 이주노동자 해외송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필리핀 내수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적색 여행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필리핀을 찾는 대만 여행객이 크게 감소하여 필리핀의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대만 거주 필리핀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3년 1/4분기에 약 5만 4천 명의 대만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임.
ㅇ 필리핀해외고용청(POEA)에 따르면 2011년 지상근무 신규고용 기준 대만은 필리핀의 제6대 인력송출 대상국으로, 대만으로 송출된 필리핀 인력은 약 3만 2천 명(7.3%)임.
- 필리핀은 1억 명에 가까운 많은 인구, 소비 중심 경제, 높은 경제성장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최근 매력적인 내수시장으로 주목받았으나, 대만의 제재 조치로 인해 필리핀 국민들의 소비가 위축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내수시장 진출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BBC, Bloomberg, Manila Bulletin, POEA,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