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 해양 분쟁 지역 협상 재개 관련 국내 정치적 갈등 심화

□ 태국-캄보디아 해양 분쟁의 배경 및 주요 쟁점◦ 2001년 양국 간 해상경계획정·공동개발 관련 양해각서 체결- 최근 태국 집권 여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캄보디아와 태국만(Gulf of Thailand) 내 중복 청구 지역(OCA: Overlapping Claim Area)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동 OCA의 해상경계 획정 및 자원 공동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1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의무사항 준수 미흡 등으로 인해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캄보디아가 1972년 트랏(Trat)주 코쿳(Koh Kut) 섬의 절반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프랑스-시암 조약(French-Siamese treaty)*’의 일부 조항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해각서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과 양해각서 폐기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19세기~20세기 프랑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 지배를 확대함에 따라 시암 왕국(現 태국)과 체결한 조약. 태국은 특히 1907년 조약의 ‘프랑스는 평화 유지를 위해 일부 영토(트랏주 포함)를 시암에 반환함’에 집중하고 있음◦ 26,000km² 규모 OCA에 대한 영유권 문제 심화- 태국만에 위치한 약 26,000 제곱킬로미터(km²) 규모의 OCA는 풍부한 화석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양국 간 주요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1972년 최초로 동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태국은 1973년 이를 반박한 바 있다.- 동 수역에는 화석에너지 자원과 더불어 상당 규모의 천연가스 및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은 동 OCA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재개를 둘러싼 태국 내 정치적 반발 및 우려 확산◦ 프어타이당 주도의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한 비판 제기- 일부 태국 국민들은 프어타이당이 추진 중인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해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며 부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탁신 전 총리의 현 정부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동 협상이 캄보디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태국-캄보디아 양해각서 문제가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과거 협상의 진전 미비와 영토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의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당은 태국에 불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해각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現 태국 총리의 아버지이며, 일부 비평가들은 탁신 전 총리가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태국 야권의 양해각서 폐기 요구 및 정치적 긴장 고조-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 등 일부 태국 야당과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 활동가들은 캄보디아의 영유권 주장과 태국 주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양해각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가 지난 1972년 코쿳섬 영유권을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양해각서가 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파돈 파타마(Noppadon Pattama) 태국 전 외교부장관은 정당들에 동 문제의 정치화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안보 및 정부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경제적 이익 및 태국-캄보디아 관계 개선 기회◦ 2조 2,000억 바트 규모의 경제적 이익 기대- 태국 정부는 동 OCA에서 캄보디아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약 2조 2,000억 바트(약 93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상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완위치트 분프롱(Wanwichit Boonprong) 태국 정치 전문가는 태국 정부에 공동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캄보디아와의 해양자원 공유로 인해 태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국-캄보디아 관계 개선의 기회 및 정치적 도전과제-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분쟁*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협상 재개는 양국 간 외교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니탄 와타나야고른(Panitan Wattanayagorn) 태국 정치분석가는 양국이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향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새로운 외교·정치적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및 일부 정당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바, 태국 정부는 ▲공동개발의 경제적 이익, ▲국가 주권 수호, ▲국민 신뢰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및 인접 영토에 대한 태국-캄보디아의 영유권 분쟁(2008~)<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angkok Post, Thai govt under pressure over maritime deal with Cambodia, 2024.11.10.Vietnam Plus, Thailand, Cambodia to resume negotiations on sea disputes, 2024.11.09.World Oil, Thailand pursues joint exploration with Cambodia worth billions despite backlash, 2024.11.04.The Diplomat, Thailand and Cambodia's Overlapping Maritime Claims, 2024.03.15.Nation Thailand, Storm of maritime dispute looms for Paetongtarn's govt, 2024.10.31.Bangkok Post, MoU on territorial dispute with Cambodia clarified, 2024.11.13.Vietnam News, Thailand, Cambodia to resume negotiations on sea disputes, 2024.11.10.[관련정보] 태국 여당, 태국-캄보디아 해양분쟁에 대한 토론회 추진(2024.12.05)

캄보디아 / 태국 AIF 2024-12-13

#태국 #캄보디아 #해양 분쟁 #협상 재개 #정치적 갈등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캄보디아,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

□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 BYD가 캄보디아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확정함. - BYD는 캄보디아 정부와 전기차 공장 설립 협상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기업 중 세 번째로 캄보디아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이번 공장은 BYD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세우는 생산 거점으로, 연간 2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함.  ㅇ BYD는 2024년 7월 태국에 연간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설립함.- 캄보디아에는 이미 포드(Ford)와 도요타(Toyota)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각각 2022년 7월, 2024년 5월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설립한 바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자동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캄보디아는 봉제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동차 및 전자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특히, 훈마넷 총리 취임 이후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ㅇ 2023년 1월 ‘캄보디아 자동차·전자 부문 발전 로드맵’을 발표해 자동차 수출 5억 달러, 전자 수출 16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ㅇ 2024년 7월 ‘2024-2030 전기 자동차(EV) 개발 정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전기 대형 차량 5,000대, △전기 차량 및 경차 25,000대, △전기 삼륜 차량 20,000대, △전기 오토바이 720,000대 등 총 770,000대 등록을 목표로 함. - 정부는 2021년 ‘탄소 중립 경제 달성’ 목표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40%, 도시 내 대중교통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함.-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당초 30%였던 전기차 특별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표 1). □ 캄보디아 전기차 시장은 정부 정책 및 글로벌 기업 투자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는 중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2020년 첫 전기차 등록 이후 2024년 6월까지 정부에 정식 등록된 전기차는 약 1,614대, 전기 삼륜차(일명 툭툭이) 440대, 전기 오토바이 914대로 집계됨(표 2). - 중국 BYD, 일본 도요타, 미국 테슬라가 주요 인기 브랜드로 부상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캄보디아 내 전기충전소 시설은 총 18대로 인프라도 확충 중임. -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점진적 관세 철폐 및 원산지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사업 확장 여건이 개선됨. ㅇ 승용차 부문의 관세 10년 철폐, 전기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적용에 따른 원산지 기준 인정 -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브랜드로는 베리워즈(Verywords) 전기 이륜차가 유일한 상황이며, 현대차의 공식 대리점인 캄코모터(Camko Motor)는 정부 측에 전기차 조립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임. ---*각주 1) Electrek(2024). ‘BYD chases Ford, Toyota with new EV plant in Cambodia’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11.26.)2) Ibid. 3) MarkLines(2023). 'RMA Automotive reveals plan to expand production of Ford vehicles in Cambodi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11.27)4)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2023). ‘Automotive and Electronics Sectors Development Roadmap’ p.2 5) The Phnom Penh Post(2024). ‘Cambodia aims for 770,000 EVs by 203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11.26.)6) Xinhua(2024). ‘Cambodia targets 40 pct of electric cars, 70 pct of electric motorbikes by 2050: minister’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11.26.)7) B2B Cambodia(2024). ‘BYD Expansion Into Cambodia Is Part Of Its Global Strategy - Kingdom’s EV Targets Are Highly Ambitiou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 11. 26).8) 관계부처합동(2021).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 p.32 9) Construction & Property. (2024). ‘Korean company Camko Motor plans to assemble electric cars in Cambodia for export to the world market’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11.26.)

캄보디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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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협정 탈퇴 결정

☐ 캄보디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협정 탈퇴 결정o 캄보디아 정부,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반영하여 탈퇴 선언-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2024년 9월 20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협정에서 캄보디아의 탈퇴를 발표하며,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개월간 국내외 캄보디아인들의 반발과 비판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이번 협정이 캄보디아, 특히 동북부 지방의 영토 주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동 협정의 탈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V-DTA는 1999년 설립되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접경 지방 간 경제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탈퇴 결정은 반대 세력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추가적인 정세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o CLV-DTA 탈퇴에 대한 국내·외 반응과 정치적 함의- 이번 캄보디아 정부의 CLV-DTA 탈퇴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민 주권의 승리이자 反베트남 정서에 대한 대응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탈퇴가 국경 간 협력의 혜택을 받던 캄보디아 최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캄보디아의 역내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베트남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번 탈퇴 결정은 캄보디아의 동맹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관측자들은 이번 결정이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LV-DTA 탈퇴의 상세 배경 및 과정o 反베트남 정서와 국내 시위 발생- 캄보디아 내 反베트남 정서는 과거 베트남의 팽창과 점령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는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CLV-DTA 협정에 의해 재점화되었다. 지난 7월부터 주요 활동가들은 영토 침탈과 국경지역에서 베트남의 지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는 국내·외 캄보디아 동포 사이에서 동력을 얻었으며, 한국, 일본, 호주 등지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o 정부의 시위 단속 및 철회 결정 과정- 캄보디아 정부는 시위에 대응하여 초기에는 강경한 단속을 펼쳐 100여 명의 시위대를 체포하고 이들을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극단주의자로 낙인찍었다. CLV-DTA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는 국민 불만을 더욱 부채질했다. - 한편,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입장을 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CLV-DTA에서의 탈퇴 결정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훈 마넷 총리는 前 총리인 훈 센(Hun Sen) 現 상원의장의 지지를 받아 협정 탈퇴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국내 압력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대외관계 변화 및 향후 전망o 캄보디아의 대외관계 변화와 중국의 영향력 증대- 캄보디아의 CLV-DTA 협정 탈퇴는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원하는 푸난 테초 운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캄보디아가 중국 투자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 역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지역 협력 체계 내에서의 미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아세안(ASEAN) 및 기타 지역 기구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지만, CLV-DTA 탈퇴 결정은 다자간 협력보다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는 보다 국내 정치적인 접근법을 시사할 수 있다.    *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프놈펜(Phnom Penh)과 태국만(Gulf of Thailand)을 연결하는 17억 달러(약 2조 3,200억 원)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o 국내 정치적 안정과 캄보디아의 미래 도전 - 국내적으로 CLV-DTA 협정 탈퇴는 정치적 긴장의 주요 원천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나, 反베트남 및 민족주의 정서의 확산은 캄보디아 정치에서 극복해야 ㅋㅋㅋㅋ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집권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Revived Cambodian Nationalism Threatens to Undermine ‘Special’ Relationship With Vietnam, 2024.10.16.Radio Free Asia, Cambodian anti-Vietnamese sentiment will stalk Hun Manet beyond trade zone spat, 2024.10.5World Politics Review, Anti-Vietnam Sentiment Is Raising the Heat on Cambodia's Huns, 2024.10.10.The Straits Times, Cambodia pulls out of border development deal with Vietnam, Laos, 2024.9.21.Khmertimes, Cambodia formally withdraws from CLV-DTA agreement, 2024.9.23[관련정보] 캄보디아, CLV-DTA 이니셔티브 탈퇴 발표(2024.09.23)

캄보디아 AIF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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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CLV-DTA 협정 관련 시위대 체포...정부 전복 시도 주장

□ CLV-DTA 협정 관련 시위 발생 및 국제 인권 기구의 반응◦ CLV-DTA 협정 비판으로 94명 체포-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은 2024년 7월 23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협정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3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지난 7월 말~8월 28일 간 동 협정에 대한 공개 비판 혐의로 약 94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훈 센 상원의장은 CLV-DTA 협정 비판론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단속을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강경 조치는 캄보디아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시위를 촉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프놈펜(Phnom Penh) 및 주요 도시의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인권 기구의 비판 및 정부의 대응- 국제앰네스티 및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환경 및 인권운동가를 포함한 약 94명의 체포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동 공동 성명은 체포된 이들 중 59명이 평화적으로 의견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및 기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정부의 단속 조치를 옹호하며, 당국이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위자들의 행위를 ‘정부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체포는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CLV-DTA 협정의 배경 및 캄보디아-베트남 관계◦ CLV-DTA 협정의 세부 사항 및 전문가들의 입장- CLV-DTA 협정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의 13개 주(州)를 대상으로 하며, 3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출범된 바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동 협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혜택이 베트남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캄보디아 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정치 분석가들은 CLV-DTA에 대한 비판이 온라인 상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한편, 정부가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조치를 시행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캄보디아-베트남 관계의 역사적 맥락-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1985년 베트남군(軍)에 의해 훈 센 정권이 수립되는 등, 베트남은 캄보디아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CLV-DTA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現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베트남 간의 긴밀한 정치적 연결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CLV-DTA 협정에 대한 시위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판자들은 CLV-DTA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토지 양허(land concessions)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동 협정이 타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의 영토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영토 분쟁을 경험해온 바,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LV-DTA의 향후 전망◦ 훈 마넷 총리, CLV-DTA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 표명- 훈 마넷 총리는 CLV-DTA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동 협정을 통해 캄보디아 주요 지역의 잠재력 실현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동 이니셔티브가 국내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장려하며, ▲산림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LV-DTA 논란에 대한 대응 조치는 훈 마넷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훈 마넷 총리는 이번 논란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2024년 말 CLV-DTA 장관급 회의 개최 예정- 캄보디아는 2024년 말 CLV-DTA에 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 2030년까지 3국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검토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동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시행 방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주권 상실 문제 등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현재 CLV-DTA 이외에도,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건설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캄보디아는 자국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협력’-‘국가 주권’-‘영토 보전’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훈 마넷 총리의 대응이 캄보디아의 발전 및 인접국들과의 관계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메콩강(Mekong River)-캄보디아 해안을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중국의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인한 對중국 의존도 상승 및 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캄보디아 EMERiCs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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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논란의 푸난 데초 운하 착공

□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 푸난 데초 운하의 의의 및 주요 자금 조달 방안- 푸난 데초 운하는 프놈펜(Phnom Penh)과 태국만(Gulf of Thailand)을 연결하는 17억 달러(약 2조 3,2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캄보디아의 안보 및 국제 연결성을 강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동 운하는 해양 운송 비용 및 시간을 단축, 제조품 및 농산물 운송을 효율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 프로젝트의 자금은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조달된다. 캄보디아 공공사업부에 따르면, 21 킬로미터(㎞)에 이르는 1단계 건설은 캄보디아 현지 기업들로부터 자금이 조달될 예정이며, 159㎞에 이르는 2단계 건설은 캄보디아 기업 약 51%와 중국 교량도로공사(CRBC: China Bridge and Road Corporatio) 약 49% 지분의 합작투자(JV: Joint Venture)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로젝트의 주요 기대효과- 푸난 데초 운하는 메콩삼각주(Mekong Delta)에서 주요 물류 및 경제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동 운하는 프놈펜→해안으로 가는 화물선의 직접적인 항로를 제공하며, 캄보디아의 베트남 항구 의존도를 약 7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동 운하 프로젝트는 약 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고용 및 경제 활동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정부는 동 운하가 운영 첫 해에 약 8,800만 달러(약 1,2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2050년까지 연간 수익이 약 5억 7,000만 달러(약 7,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비용 초과와 유지보수 및 홍수 통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운하 운영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푸난 데초 운하의 환경적 영향◦ 운하 건설에 대한 환경 문제 제기 및 국제적 반응- 한편, 푸난 데초 운하가 특히 메콩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운하가 메콩 삼각주에서 기존의 수자원 위기를 악화시켜,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환경 단체와 인접국들 또한 푸난 데초 운하의 잠재적인 생태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브라이언 에일러(Brian Eyler) 선임연구원은 운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환경 영향 평가 실시와 투명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동 운하가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발 지속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콩강 유역 국가의 우려-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와 메콩강 유역 인접국,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베트남은 동 운하가 메콩 삼각주의 수류(水流)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 자국의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캄보디아가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잠재적 피해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일방적 운하 건설은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회원국* 간 협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1995년 메콩 협정(1995 Mekong Agreement)’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이러한 일방적 접근 방식이, 여타 국가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 군사적 활용 가능성 등 지정학적 영향◦ 중국의 지원 및 군사적 활용에 대한 논란-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는 중국이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는 바, 중국이 운하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 운하가 중국 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 운하는 중국이 지원하는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Ream Naval Base)에 근접해 있어, 운하의 경제 및 군사적 목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푸난 데초 운하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운하의 규모와 인프라는 대형 군함의 통과에 적합하지 않아, 주된 목적은 경제적 분야에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베트남의 안보 우려 및 대응 촉구- 푸난 데초 운하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베트남은 특히 동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캄보디아-중국 간 협력 강화로 역내 세력 균형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 속,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추가적인 협력 및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베트남은 푸난 데초 운하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무역 역학과 경제 활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되는데, 가령 동 운하는 메콩강의 수류를 전환해 베트남의 식량 및 수자원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푸난 데초 운하 건설과 관련된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참여를 보장하고 강력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Geopolitics of Cambodia’s Funan Techo Canal, 2024.08.07. The Diplomat, The Funan Techo Canal Won’t Have A Military Purpose, 2024.05.23.The Diplomat, Vietnam’s Security Concerns About the Funan Techo Canal Project Are Misplaced, 2024.05.09.Mongabay, Cambodia’s Funan Techo Canal project: A catalog of worries (analysis), 2024.07.15. Blue News, Starting signal for Cambodia's controversial Funan Techo Canal, 2024.05.08.East Asia Forum, Funan Techo Canal Project underscores Cambodia’s struggle for strategic autonomy, 2024.06.04.The Phnom Penh Post, Cambodia breaks ground on Funan Techo Canal with ‘spectacular’ celebration, 2024.08.05.

캄보디아 EMERiCs 2024-08-30

#캄보디아 #푸난데초운하 #착공 #논란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캄보디아, 대형 운하 사업 추진 배경과 시사점

□ 캄보디아 정부는 8월 5일부터 중국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푸난 테초 운하(Funan Techo Canal, 이하 FTC)’에 착공할 것으로 발표함.1)2)  - FTC 사업은 프놈펜 자치항에서부터 케프주까지 약 180km의 수로를 건설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내륙 수로 건설 사업임(그림 1).ㅇ 동 사업은 캄보디아의 4개 주인 칸달(Candal), 타케오(Takéo), 깜폿(Kampot), 케프(Kep)를 관통하는 약 1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며, 1,000중량 톤 급의 대형 화물선이 통행할 수 있음.- 중국 국영기업 도로교량공사(China Road and Bridge Corp)의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캄-중 간 BOT(Build-Operation-Transfer) 방식으로 40~50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3) ㅇ 중국은 2023년 10월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해당 운하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을 표명함.4)□ FTC 사업은 만성적으로 지적되온 캄보디아의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베트남 항구에 대한 해상 물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캄보디아는 2023년 기준 세계은행 물류 성과 지표에서 전 세계 139개 국가 중 110위를 기록했으며,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9위임(그림 2).ㅇ 6개 세부 항목 중 물류 인프라는 가장 낮은 점수인 2.1을 기록했으며, 그 외 종합 지표(2.4)보다 낮은 항목으로는 통관(2.2), 가격 경쟁력(2.3)이 있음(그림 3). - 또한, 캄보디아는 대형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내륙 수로 인프라가 부재하여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사이공 항만을 이용하고 있음.5)ㅇ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시하누크빌 항구는 2018년 확장 공사를 통해 중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나, 내륙 수로를 통한 물류 이동이 어려워 대형 선박 물량은 베트남 사이공 항만을 통해 프놈펜으로 이동하며, 이는 캄보디아 전체 화물 선박량의 33%를 차지함.6)- 캄보디아 정부는 FTC 사업 완공 시 베트남 항구를 통한 화물 선박량이 현재 33%에서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8,8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7)□ FTC 사업은 내륙 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여 캄보디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역내 지정학적 안보와 환경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지속 관찰이 필요함.- 서방국은 FTC를 통해 중국이 군사 주둔 지역으로 사용하여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였음.8)ㅇ 캄보디아는 리암 해군 기지에 중국 군대 주둔을 허용한 상태로, 미국 및 주요 아세안국의 우려를 산 바 있음.-  베트남은 FTC가 댐 역할을 하여 메콩강 하류 흐름을 바꿀 경우, 베트남 남부의 농업과 어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함.9)*각주1) 푸난 테초란 3세기 중국 탐험가가 캄보디아에 붙인 이름으로서 캄-중의 깊은 관계를 상징함.2) Khmer Times(2024). ‘Cambodia to beat gongs and drums on August 5 to commemorat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Funan Techo Canal Project’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7.8.)3) Eyler Brian et al. (2024). ‘Impacts of Cambodia’s Funan Techo Canal and Implications for Mekong Cooperation’ (May 9). Stimson Center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8.)4)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2023) ‘List of Practical Cooperation Deliverables of the Thir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ctober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8.)5) Transport Intelligence Ltd(2024). ‘Cambodia looks to bypass Vietnamese ports with canal to the sea’ (March 1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9.)6) OECD(2021). ‘OECD Competition Assessment Reviews CAMBODIA LOGISTICS SECTOR’ p. 247) Khmer Times(2024). ‘Domestic matter: Gov’t will not turn Funan Techo Canal project into regional or international issue’ (May 2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7.9.)8) Liu Yunkang(2024). ‘Funan Techo Canal Project underscores Cambodia’s struggle for strategic autonomy’ (June 4) (검색일: 2024.7.9.)9) Eyler Brian et al. (2024). ‘Impacts of Cambodia’s Funan Techo Canal and Implications for Mekong Cooperation’ (May 9). Stimson Center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8.)

캄보디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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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세계은행,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발표

□ 세계은행(WB: World Bank)이 2024년 6월 20일 캄보디아의 포스트 팬데믹 회복과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약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발표함. - 이번 사업은 ‘제2차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회복을 위한 개발 정책 융자’(Second Cambodia Growth and Resilience Development Policy Financing)로, 2022년 1차 2억 7,400만 달러의 후속 조치이며 총 약 5억 5,000만 달러의 규모임. - 2010~2019년 기준 평균 7.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캄보디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아 2020년 –3.1%로 하락했으며, 회복 속도는 WB의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준임(그림 1 참고). □ 사업은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총 3개의 필라로 구성됨(표1 참고).-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캄보디아의 큰 비공식 경제 비중은 경제 전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ㅇ 캄보디아는 2020년 기준 WB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144위를 기록했으며 개업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비효율적이고 높은 편에 속함.ㅇ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문 외 중소·영세기업들은 기업 신용이 제한된 상태임.- (재정 안정성 확보) 공적 연금 지출 증가, 공공시설 및 서비스 구축의 재정 비효율 등을 개선해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음. ㅇ 대중교통, 전력망, 인터넷 등 인프라가 부재·낙후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영기업의 소관이던 공공 인프라 투자가 2021년 민관협력법 시행으로 민간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음. -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홍수, 가뭄, 폭염 발생 시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며 역내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중 하나에 속함.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을 대비해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WB는 1차 사업에서 필라Ⅰ의 성과로 추가 예산은 필라Ⅱ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1차의 성과만으로는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으로 평가된 필라Ⅰ의 성과지표만으로 캄보디아 민간 부문 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보장될지는 불투명함.ㅇ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건설업과 부동산에 치중된 해외투자의 유입이었으며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서의 성장은 현저히 부족함(그림 2, 3 참고).ㅇ 제조업 수출이 저부가가치 업종(섬유·의류·신발)에 머물러 있고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은 2023년 기준 200달러라는 점에서 노동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 한편, WB는 캄보디아의 낮은 정부 부채 비율에도 정부 재정 지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꼽아 긴축 재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WB는 2026년 초를 목표로 캄보디아 왕국과 이번 계획 추진 상황을 공동 관리평가(M&E) 할 예정임.

캄보디아 안정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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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미국 국방장관 방문으로 관계 개선 기대

☐ 캄보디아, 미국과 협력 방안 논의...미 국방장관 방문 ◦ 미국 국방장관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양국 관계 개선 기대감 높아져-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4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이후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아세안 지역 안보 전략에서 캄보디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훈 마넷 총리, 티 세이하(Tea Seiha)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방위 협력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방문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스틴 장관의 방문을 통해 미국이 캄보디아의 새로운 지도부와 협력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미국 국방 협력 논의 세부 사항- 오스틴 장관은 세이하 장관과의 회담에서 △합동 군사 훈련 재개, △지뢰 제거 훈련, △캄보디아 군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의 국방 협력안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역 평화와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방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 양국은 방위 협력을 개선하고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으로 2017년 중단된 합동 군사 훈련 재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 또한, 과거 긴장 관계로 중단되었던 미국 전문 군사 교육(PME: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교류 프로그램을 복원시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캄보디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균형 외교(balanced diplomacy) 추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 발전- 캄보디아의 대외 정책 기조는 자국 내 광범위한 투자 및 원조를 지원하는 중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는 경제 및 외교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는 두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단일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2022.5월)한 다자 경제협력체 - 캄보디아는 이전 정부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가령 훈 센(Hun Sen) 전 총리는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당시 코로나-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12월 훈 센 총리가 주 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임 총리로 선출된 훈 마넷 총리는 친(親)미국 인사들을 외교부와 총리 내각 핵심 직책에 등용시켜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캄보디아-미국 간 무역 관계의 중요성- 캄보디아는 현재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하에서 미국 시장에 캄보디아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하여 무역 증진을 통한 경제 다변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투자법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국 내 RCEP 사무국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2024~2027년 간 아세안-미국 대화(ASEAN-U.S. Dialogue) 조정국 역할을 맡고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캄보디아의 장기적 국익을 위한 균형 외교의 필요성- 캄보디아는 중국 및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통해 국가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단일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며 다자외교 및 경제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외부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려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훈 마넷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ast Asia Forum, Cambodia’s strategic positio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024.01.27.AP News, US defense secretary meets Cambodian officials to push for stronger ties with Chinese ally, 2024.06.04.Fulcrum, How Cambodia’s Relationship with the US Can Stop Being “One-Sided Love,” 2024.06.04.The Diplomat, After Pentagon Chief’s Visit, Is There Hope for A Recovery in Cambodia-US Ties?, 2024.06.14.

캄보디아 EMERiCs 2024-06-28

#캄보디아 #미국 #훈 마넷 #로이드 오스틴 #균형 외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중국과의 변함없는 우호관계 지속

☐ 캄보디아-중국 관계 현황  o 훈 마넷(Hun Manet) 총리의 서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   - 훈 마넷 총리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캄보디아의 외교 정책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유대는 변함없이 강력한 상황이다. 실제, 훈 마넷 총리는 미국 및 유럽의 기업/정치 지도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한 바 있으나,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인데, 이러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캄보디아가 서방국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 양국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등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총 교역의 약 54.2% 및 총 수입액의 약 47.6%를 차지  o 중국,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자 및 안보 파트너로서 역할 지속- 중국은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금으로 지어진 도로, 교량, 건물, 항만, 댐, 공항 등은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있어 중국의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 아울러, 중국의 무상원조를 통한 레암 해군기지(Ream Naval Base)*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 미국은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내 중국 군 기지가 역내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반면, 캄보디아는 순수 해군 기지 현대화 사업이라고 반박하며, 캄보디아 영토 내 외국 군사기지 또는 군의 주둔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  □ 캄보디아 내 중국 영향력 지속의 원인  o 고위급 인사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 중국 기업은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캄보디아 내에서 특수한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승인,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 역시 중국 기업으로부터 경제 및 정치적 지원을 받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여타 국가들의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o 특정 조건(인권, 거버넌스 개선 등)에 구속되지 않는 중국의 對캄보디아 투자- 서방 국가들은 투자를 결정할 시 주로 인권 혹은 거버넌스 개선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무조건적인 투자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투자 방식은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개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진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조건적인 투자로 인해 부정부패, 환경, 부채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로서는 국가 발전에 있어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바,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캄보디아의 외교 정책 및 중국과의 관계 전망  o 훈 마넷 총리,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와 동시에 외교 관계 다변화 추구- 훈 마넷 총리는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아닌, 신규 국제 파트너와의 외교적 교류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의 균형외교 정책은 중국과의 강력한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캄보디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o 중국과의 '철통 같은 우정'이 캄보디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전망- 캄보디아-중국 간의 우호 관계는 '철통 같은 우정(ironclad friendship)'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양국 간의 유대의 깊이와 탄력성을 나타낸다.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국간의 우정은 캄보디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훈 마넷 총리의 중국 방문을 포함한 캄보디아와 중국 지도자 간의 빈번한 고위급 교류는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관계에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o 캄보디아-중국 관계의 미래 전망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 조정 가능성- 캄보디아는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중국과의 강력한 양자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균형을 이룰 것으로 관찰된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중국과의 ‘철통같은 우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Fulcrum, Cambodia’s Outreach to the West Does Not Change China’s Centrality, 2024.5.3.The Diplomat, Chinese Deployment to Ream Naval Base Not Permanent, Cambodia Says, 2024.5.9East Asia Forum, Cambodia’s strategic positio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024.1.27.VOA News, Embracing China, new Cambodian PM approached by US, 2024.4.2.Bangkok Post, Chinese warships to visit Cambodia amid US worries, 2024.5.9. [관련정보]캄보디아, 중국과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모색 (2024.05.20)

캄보디아 EMERiCs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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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5대 캄보디아 상원의원 선거 결과 및 시사점

☐ 2월 25일 실시된 캄보디아 제5대 상원의원 선거에서 큰 이변 없이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전체 58석 중 55석을 차지함.- 이번 상원의원 선거는 훈 마넷 신정부 집권 이후 실시한 첫 국정 선거로, 현재 집권 여당인 CPP와 주요 야당인 훈신펙당, 새롭게 창당된 크메르의지당과 국민의힘당이 출마함.1)- 공식 결과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나, 캄보디아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CPP가 전체 표 중 85.6%인 10,052표를 득하여 55석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1,394표를 얻은 크메르의지당이 3석을 획득함.2)ㅇ 상원의원은 임기 6년 선출직 62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국회와 국왕이 지정하는 4명을 제외하고 정당별 유효득표수에 따라 결정되는 상원의원은 총 58명임.- 상원의원 선거는 하원의원과 지방의원(코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간접 선거이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실시된 지방의원 선거와 총선에서 CPP가 압승했기 때문에 본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CPP의 석권이 예견되었음.3)☐ 이번 CPP의 상원 의석 독점은 ➀훈센 前 총리의 정계 복귀 신호탄, ➁훈센 가문의 권력 독점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훈센은 38년의 장기 독재 체제 후 2023년 8월 장남 훈 마넷에 총리직을 승계하고, 현재는 CPP 대표와 국왕 최고 자문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공식적으로 정계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임.4) - 본 상원의원 선거에서 CPP가 다수 의석을 석권함으로써 차기 상원의장은 CPP 대표직을 맡고 있는 훈센이 될 것임이 예견되는 만큼 훈센의 정계 복귀가 가시화됨.5)ㅇ 상원의원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특히 집권당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장의 경우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 역할을 대행하는 등 중요 책무를 맡고 있음.- 또한, 훈센의 아들 3명 모두 현재 정계 요직을 맡고 있어 훈센의 복귀까지 이루어진다면, 훈센 가문의 권력 독점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6) ㅇ 차남 훈 마닛은 현재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에 국방부 산하 정보부대장, 막내아들 훈 마니는 공무부 장관 역임 후 부총리직 수행, 조카사위 넷 사보에운도 부총리직을 맡는 등 주요 수뇌부를 훈센 일가가 장악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훈센의 장기 집권 하에 일어난 야당 탄압 및 CPP의 상·하원, 지방 의원석 독점으로 인해 서방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만큼 차후 훈센의 정계 복귀와 훈센 가문의 권력 독점화,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7)- EU는 캄보디아 2020년 제6대 총선 이후 캄보디아 수입품에 적용했던 최저개발국 무역특혜(EBA, Everything But Arms)를 부분 철회했으며,8) 미국은 캄보디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함.9)- 한편, 최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족벌 정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어 동남아 내 세습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ㅇ 2024년 2월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였고, 특히 선거법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아들이 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있었음.10)ㅇ 필리핀의 경우, 2022년 5월 대선에서 과거 독재자로 비판받는 대통령 아들인 페르디난디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전임 대통령 두테르테의 장녀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 가문 간의 동맹과 세습 정치에 대한 우려가 표명됨.11)*각주1) Xinhua(2024). ‘Cambodia's election body says ruling party wins overwhelming victory in Senate election’ (검색일: 2024.2.29.)2) Khmer Times(2024). ‘CPP wins 55 seats at Senate Election 2024’ (March 5). (검색일: 2024.3.6.)3) Sebastian Strangio(2024). ‘Cambodia’s CPP Claims Lopsided Victory in Senate Elections‘ (February 26) (검색일: 2024.2.29.)4) Reuters(2023). ‘Cambodian PM Hun Sen to hand over power to son next month’ (July 27) (검색일: 2024.2.29.)5) The Straits Times(2024). ‘Cambodia ex-PM Hun Sen returns to front-line politics for senate seat’ (FEB 25) 검색일: 2024.2.29.)6) The Asahi Shimbun(2024). ‘History casts a dark shadow on Cambodia’s family dynasty‘ (검색일: 2024.2.29.)7) Sebastian Strangio(2023). ‘US Announces Visa Bans, Aid ‘Pause’ After Flawed Cambodian Election‘. (July 24) (검색일: 2024.3.5.)8) EU(2020). ‘Cambodia loses duty-free access to the EU market over human rights concerns’ (검색일: 2024.3.5.)9) TIME(2018). ‘The U.S. Is Expanding Cambodia Visa Bans Over Last Month's 'Flawed' Election’ (검색일: 2024.3.5.)10) Joseph Rachman(2023). ‘Indonesia’s Presidential Elections Are an Exercise in Nepotism‘ (NOVEMBER 9) (검색일: 2024.2.29.)11) Le Monde(2022). ‘Philippines: Marcos Jr., son of ex-dictator, wins presidential election’ (May 10) (검색일: 2024.2.29.)

캄보디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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