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베트남,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관세 정책 조정 및 시장 접근성 확대

□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체결 발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2일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이번 협정은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 및 90일 간의 유예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7월 9일 이전까지 양국이 무역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산 제품에 최소 4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럼 서기장을 “매우 존경받는(Highly Respected)” 인물로 평가함. 이번 양국 간 합의는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베트남이 직면했던 극심한 무역 압박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 경유 무역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적용 및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은 일반적인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20% 관세와 별도로, 중국 등 제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베트남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다른 국가가 베트남을 통해 자국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40%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엄격한 경유 무역(trans shipping)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함. 현재 중국산 제품은 베트남 총 수입품 중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 및 양국 간 무역 장벽 완화◦ 베트남의 전면적 시장 개방 약속 및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발표함. 베트남은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zero tariff)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SUV 및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국 자동차 산업이 이번 협정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임을 시사함.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관련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바 이번 협정을 통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 및 산업 제품 분야의 시장 접근성 확대-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지목함. 베트남은 상기 언급된 자동차 관련 품목과 더불어 미국산 농산물에도 엄격한 검역 기준과 높은 관세를 적용해온 바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보잉(Boeing) 항공기 50대 구매를 위한 80억 달러(약 10조 8,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하였으며, 과거 체결된 29억 달러(약 3조 9,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련 양해각서(MoU)의 세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對베트남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향후 전망◦ 무역 불균형 문제 완화 가능성 및 베트남 경제에 대한 영향-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해 다수 제조업 생산기지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의 對미국 수출은 지난 5년 간 약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의류, 가구 등 주요 분야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對미국 무역흑자는 2017년 383억 달러(약 52조 1,200억 원)에서 2024년 1,235억 달러(약 168조 원)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은 미국의 3위 무역적자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협정은 이러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태양광 페널, 세탁기 등 특정 품목(30~50%),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소비재 및 중간재 다수(25%) 등◦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잠재적 파급효과 및 향후 베트남의 무역 전략 관련 전망- 이번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7월 9일 이전 체결한 세 번째 주요 무역협정으로, 미국은 베트남에 앞서 영국 및 중국과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전문가들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베트남보다 불리한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이 역내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베트남은 이번 협정 이후에도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미국의 46% 관세 발표 이후 베트남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양국 간 강력한 양자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 정부는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미국의 잠재적인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찰됨.- 한편 럼 서기장은 미국에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베트남산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한 바 향후 양국 간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rump Says US and Vietnam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Tariffs, 2025.07.03.BBC, Trump announces trade deal with Vietnam, 2025.07.03.POLITICO, US and Vietnam reach initial tariff deal, 2025.07.02.CNN Business, Trump announces a US trade deal with Vietnam, 2025.07.02.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04

#베트남 #미국 #무역협정 #또럼 #트럼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BRICS 파트너국 공식 가입...美-中 경쟁 속 외교 다각화 전략 추진

□ BRICS 파트너국 가입 배경 및 전략적 의의◦ 베트남, BRICS 10번째 파트너국으로 합류- 2025년 6월 13일,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이 브릭스(BRICS)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하였다고 발표함. 베트남은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10번째 BRICS 파트너국 지위를 획득함.-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을 "약 1억 명의 인구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된 역동적인 경제를 보유한 아시아의 핵심 국가"라고 평가하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이 BRICS 그룹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함.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술, 재원 등을 교환하거나 지역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의 역량개발을 추구하는 협력형태◦ 다각화된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전략-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이 지난 수년간 신중하게 추진해온 국제관계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팜투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BRICS 파트너국으로 합류한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함.-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독립성, ▲자립성, ▲관계의 다각화 및 다자화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구사해온 바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강대국 경쟁 속에서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실제, 베트남은 BRICS 가입을 통해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개발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공정무역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을 시사한 바 있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속 BRICS 가입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및 베트남 정부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은 지난 2024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약 167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대미 무역흑자 세계 3위)한 것으로 확인됨.-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하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인다면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실질적인 타협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무역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송장이 없는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국내에서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외교적 제스처를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로는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현재 동 조치는 90일간 유예 **흥옌(Hung Yen) 트럼프 인터네셔널(Trump International) 복합 리조트 단지 구축(2025.5),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트럼프 타워(Trump Tower) 구축 사업 등◦ BRICS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 추진- 미국은 2025년 첫 5개월간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라반야 벤카테스와란(Lavanya Venkateswaran)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 소속 아세안 경제전문가는 “베트남의 BRICS 국가들(중국 제외)에 대한 수출 비중은 인도 2.2%, 남아프리카공화국 0.2%, 러시아 0.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BRICS 파트너국 지위 확보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적 이점 및 아세안 회원국들의 BRICS 참여 동향◦ 신개발은행 접근 기회 확보 및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가능성- 베트남은 BRICS 파트너국 가입을 통해 BRICS 주도로 설립된 신개발은행(NBD: New Development Bank)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관찰됨. 신개발은행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개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베트남을 ‘파트너 및 잠재적 지원자(partner and potential aspirant)’로 분류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 베트남-중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주요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경제 현대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중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파트너국 지위에 그치면서, 세계 경제질서 재편 계획 등 BRICS의 글로벌 의제에서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아세안 회원국들, BRICS에 대한 참여 강화-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BRICS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함.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파트너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아세안 국가들이 기존의 서구 중심 플랫폼에서 점차 비서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특히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BRICS를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에 대한 균형추로 활용하려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함.- 에카 코르발라드제(Eka Khorbaladze) 홍콩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연구원은 "베트남의 전자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전문성이 BRICS의 목표(무역 다각화와 외부 경제적 압력에 대한 회복력 증진)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의 BRICS 참여는 BRICS 내 아세안의 입지를 제고하고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RICS Brasil 2025, Vietnam joins BRICS as a Partner Country, 2025.06.14.NHK World, Vietnam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2025.06.20.People’s Government of Guangxi, Vietnam joins BRICS as 10th partner nation, 2025.06.19.Asia Times, Vietnam takes a risk and a chance on BRICS, 2025.06.17.The Business Times, Vietnam joins Brics; Asean deepens links with Global South bloc amid shifting trade winds, 2025.06.16.South China Morning Post, Vietnam officially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Brazil announces, 2025.06.14.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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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혁

□ 2025년 6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구 조례를 개정하여 60여년 동안 유지한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보건부는 베트남 최초의 인구법 제정을 추진 중임. - 베트남은 1961년 인구‧출생관리국 설립, 1964년 북부지역의 2~3자녀 권장, 1988년 합계출산율 감소를 위한 출산 관리 법령 등으로 자녀수를 제한했으나 202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함. ㅇ 현재 적용 중인 2003년 인구 조례는 재생산권을1) 최초로 인정했으나 이후 국가인구전략 2001~2010에서 2005년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2)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두 규정의 충돌에 따라 국회는 2008년 인구 조례 개정을 통해 1~2 자녀 규정을 명확히 함. - 베트남 보건부는 국회의 인구 조례 개정에 대응해 인구법 초안을 논의 중임. ㅇ 인구법 초안은 ①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대체 수준 유지 ②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출생성비 균형 회복 ③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고령화 사회 적응 ④ 신생아 검진, 혼전 상담 등을 통한 인구 질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경제 통합 유인 정책을 구상 중임. ㅇ 6월 9일 보건부는 UN인구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 계획에 대한 국제 공약(FP2030)에 대한 베트남의 공약(가족 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 재생산권 보장 등)을 공식 발표하기도 함.그림 1. 베트남의 인구 전망총인구(단위: 백만 명)조출생률·조사망률 및 합계출산율(단위: 인구 천 명 당, 가임여성 1명 당)주: 조출생률=연간 총 출생아 수/인구수(*1,000),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인구수(*1,000),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자료: UN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World Bank WDI를 이용해 저자 작성□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베트남의 풍부하고 젊은 인구구조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 가속이 전망되어 성장동력 상실의 우려에 따라 인구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풍부하고 젊은 인구 구조에 FDI 자본이 더해져 고도 성장을 지속해 옴. - 베트남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024년 1.91)로 떨어지며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 황금기(생산가능인구 55% 이상, UN인구기금) 유지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고령화 가속으로 성장 둔화, 노동 공급 경직, 사회보장 재정 부담으로‘부자 되기 전에 늙어가는’국가라는 우려가 제기됨. ㅇ 베트남은 2011년 고령화사회(60세 인구 10% 이상)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할 때 2038년 전후로 인구 황금기 종료 및 초고령사회(60세 인구 20% 이상)에 진입 후 2050년 전후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임. - 베트남의 인구학적 이점이 상실될 우려에 따라 인구 조례의 자녀수 제한을 철폐할 뿐 아니라 인구법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과 연계한 인구개발 전략을 법제화하고자 함.□ 베트남의 인구 정책이 기존 통제 중심에서 잔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 목표인 성장 지원을 위한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대두됨. - 자녀수 제한 철폐로 인한 출산율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인구법 초안이 구상하는 산전 검사로 부터 아동 발달, 고령층 돌봄까지 포괄하는 인구 전주기 정책 강화로 보다 건강한 인구 구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ㅇ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생명공학, 영양 서비스 등 신생아 및 유아 관리 관련 서비스와 학문, 의료, 돌봄, 보험 등 고령화 대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의 결과 인구 재분배와 이에 따른 도시 개발 및 공공 서비스 계획 재편도 예상됨. - 인구 정책 성공을 위해 베트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평등한 분담 구조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보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각주1) Reproductive rights.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 출산 시기 및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사람이 차별, 강압, 폭력 없이 생식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로 정의됨(WHO).2) Replacement level. 현재 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 수준으로 인식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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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베트남 호혜적 협력 심화를 위한 베트남어 전문 인재 양성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언어 교육 역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취업 도구를 넘는 베트남어 교육과 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발전하는 한국-베트남 관계, 서로 다른 상호 언어학습의 현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2023년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해양·치안 역량 강화 및 방한 협력 확대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베트남 교류 증진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인적 교류의 급증이다.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 등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목적의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수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학생과 국민의 배우자 등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년)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법무부 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2024년), 유학생, 결혼이민자(2024년 12월 기준).2025년 5월 9일에 베트남 현지에서 ‘KF 한국학 포럼 in 하노이, 베트남’이 개최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베트남 내 한국학 교육이 한국어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60개 이상이고, 100회차를 맞이한 토픽(TOPIK) 시험 응시자 수는 6만 2985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4만 5000명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 한국어(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교육은 언어 교육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한 한국학으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 베트남어에 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베트남과의 경제적 관계는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 인프라와 인재 양성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제한된 탓에 초급, 중급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 분야의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거니와 어학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문학 전공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적어 한국에서는 타 분야와 연계한 베트남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다문화, 외국인정책의 발전과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중도입국자녀 지원,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강조해 왔다.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는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정책 역시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성장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 및 운영을,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는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는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내용출처: 제1차~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이상과 같이 두 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을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회발전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중에서도 언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 장벽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관계 형성에 장애 요소가 되며, 언어 교육이 배제된 사회통합 정책은 소외 계층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된 베트남어 교육 기반과 학습 환경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에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내 베트남어 교육 기관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 수준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단국대학교(충남),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학교(부산)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교양이나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대학도 서울대, 서울시립대(서울), 단국대, 한남대(충남, 대전), 영남대(경북), 부경대(부산) 등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중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표 2> 국내 대학의 베트남어 관련 학과 현황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4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검색일: 2025.05.27.)<표 3> 국내 대학의 전공 이외 베트남어 교육 개설 현황출처: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검색일: 검색일: 2025.05.30.)한편, EBS,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일부 대학들이 국가재정사업 혹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초, 중, 고교 및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아래 <표 4> 참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대국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배워보기’다. 2016년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발전 및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을 대상으로 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유럽, 중남미 지역의 언어가 지정되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8.2.)을 통해 1단계(2017~2021년)에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2단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2022~2026년)이 진행되고 있다.지정된 특수외국어 가운데 베트남어의 경우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두 전문교육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연수와 동남아언어캠프, 특수외국어 이중언어 캠프 등이 있으며 학기 중 혹은 하계, 동계 방학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아세안문화원 등 다양한 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한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동남아학교는 동남아시아 연구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강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주 1회당 100분씩, 총 12주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아세안문화원은 부산외대특수외국어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세안언어강좌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부산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언어캠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대폭 증가했고, 유투브(YouTube)와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단, 주로 입문과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며 중급 이상 혹은 특정 전문 분야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다. 최근 시사베트남어, 영화 혹은 음식으로 배우는 베트남어 등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표 4> 학생, 일반인 대상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주: 2024년, 2025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기준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진학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중급 이상의 과정이 개설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이 주로 제공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수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행사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 문제 풀이 위주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4학년 과정에서는 학과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베트남어, 비즈니스 베트남어, 시사 베트남어, 베트남어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전공생들은 졸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말하기평가(OPI/OPIc) 혹은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점수 취득을 목표로 학습한다. 산업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일반인들은 관련 업무와 필요에 따라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회화와 표현 중심의 학습에 관한 수요가 많다.<표 5>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 목적 및 내용출처: 필자 작성.베트남어 교육 심화를 통한 한국-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기대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언어 교육은 주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학위증명 등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검증된다. 반면, 한국에서 베트남어 및 베트남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적거니와 대부분 초, 중급 수준의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적 필요에 따른 실용 회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어 교육의 심화는 단순한 언어능력 향상을 넘어, 다문화사회 통합, 산업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베트남 출신 장기체류 인구의 규모와 유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핵심 언어에 해당한다.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베트남인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 통역, 노무관리, 안전교육 등 베트남어 활용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베트남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문화 소통 역량을 강화할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그런데 통번역 업무에서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의 다수는 결혼이민자로, 이중언어 교육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 이해 확대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베트남어 교육은 시기별, 목적별로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도구로서의 학습을 넘어 전문 분야 언어 교육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이 STEM 및 AI 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도 단순히 언어 중심을 탈피해 베트남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하는 다층적 교육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중급에서 고급 및 전문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한 학업 및 연구 여건 조성, 인문학 및 어학 전공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참고문헌]김준석. 2025/05/09. “'서른 살' 베트남 한국학 연구에 쏟아진 제언..."어문학 틀 깨고 과학기술과 융합해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091324076756.김준석. 2025/05/11. “"한국어 하면 월급 3배"… 하노이 20대 학생들 ‘열공’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바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11175745515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2011년도 시행계획(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63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115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27254/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578947/artclView.do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7).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0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외교부. 2023/06/23. 보도자료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이민정책학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rtc.re.kr/community/05.php?admin_mode=read&no=9449&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trend03_1정희원. 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최경운. 2023. “한국, 베트남에 40억달러 유상원조... 희토류 협력 강화한다.” 조선일보 6월 2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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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자동차 산업, 수입 차량 증가 및 美 관세 등 도전 과제 직면

□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최근 구조적 변화◦ 베트남, 동남아시아 자동차 산업 선도국으로 부상-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무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는 베트남 자동차 산업이 2024년 약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아세안-6(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아울러,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5년 자동차 판매량이 2024년 대비 약 12% 증가한 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2024년 빈패스트(VinFast) 등 주요 국내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을 포함한 총 판매량은 약 51만 대로 기록됨. 빈패스트는 2024년 약 8만 7,000 대의 판매량을 달성하며 베트남 내 최고 판매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2023년 9.2% → 2024년 21.3%)하고 있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對베트남 진출 증가...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최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對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난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신규 중국 기업 7개 社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함.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시장에 진출한 중국 자동차 기업의 수가 13개 社로 증가하였으며, 기존 최대 진출국인 일본(9개 社)을 상회함. -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들의 對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 경쟁 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및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베트남 정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 산업화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음. 2035년 ‘자동차 산업 국가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자동차 생산 규모를 46만 6,400대로 확대하여 국내 수요의 70%를 충족하고 3만 7,000대를 수출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4륜 차량의 30%와 2륜 차량의 22%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정책으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제공(2015), ▲3,000대 이상 조립 계약 시 해당 모델 부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2016), ▲완전조립제품(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행정 절차 강화(2017), ▲아세안무역상품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른 0% 차량 수입세 적용(2018),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2024), ▲2025년 3월~2027년 2월까지 전기차 취득세 100% 면제 등이 있음. *제조국에서 완전히 조립이 끝난 상태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별도 조립 없이 바로 판매 또는 운행 가능한 제품◦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 베트남은 18개의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적 투자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FTA 네트워크는 베트남 제조업체들이 첨단 기술 및 신규 수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아세안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보유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글로벌 자동차 및 전기차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높은 수요 역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KPMG에 따르면, 베트남은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주요 소비자의 약 70% 이상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자동차 수요는 2025년 80만~90만 대에서 2030년까지 18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주요 도전 과제 및 대응 방안◦ 수입 차량 판매 증가 및 美 관세 등의 영향- (CBU 수입 증가) 지난 2024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는 약 8,642대의 도요타(TOYOTA) 차량이 판매되었는데, 이 중 국내 조립 차량은 2,790대에 불과하고 5,852대는 완전조립제품(CBU)으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되어 국내외 자동차 기업 간 경쟁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FTA(EVFTA) 등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CBU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 관세 영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나, 수입 차량에 대한 25% 기본 관세는 유지되며 이는 베트남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부품 국산화율 저조) 현재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발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부품 국산화율이 저조한 상황임. 지난 2023년 판매된 차량의 약 70%가 국내에서 조립되었으나, 이들 부품의 약 20%만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 기업들, 무역·금융 전략 재조정 - 상기 어려움 속, 베트남 자동차 기업들은 주요 무역·금융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빈패스트는 미국·캐나다·유럽으로의 확장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수요가 증가하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베트남에서는 고금리 및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 다수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영업 이익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et Wheels, Challenges & Opportunities for Vietnam’s Growing Auto Sector, 2025.05.16.Vietnam News, Việt Nam’s auto market gains momentum in early 2025, 2025.05.16.Vietnam Briefing, Vietnam Automotive Industry in 2025: Growth, Tariff Impacts and Future Outlook, 2025.05.12.Vietnam +, Vietnam's automobile industry to face multiple challenges in 2025, 2025.01.25.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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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원자력이 포함된 8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 확정

☐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8) 개정안(Decision 768/QĐ-TTg)이 4월 15일 부총리 서명을 통해 확정됨. - 베트남의 8차 전력개발계획은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되었는데, 베트남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2026~2030년간 연평균 10% 성장 목표 지원,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해 개정안을 확정함. 그림 1. 베트남의 전력 수급 및 에너지믹스주: 2023년은 실측치, 2024년은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자료: BMI. Vietnam Power & Renewables Report(Q2 2025)를 활용해 저자 작성☐ 베트남은 8차 전력개발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다변화, 전력 인프라 현대화, 역내 전력 수출을 통해 기후 대응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자 함. - 개정안은 베트남 내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500~558TWh, 2050년까지 1,238~1,375TWh가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발전 설비 시설 및 용량 계획을 설정함. ㅇ 전력 수요를 고려한 발전 설비 용량은 2050년까지 205,732~228,570MW로 명시했는데, 에너지 안보, 전력수출을 고려해 상향조정함.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원에 포함했는데 특히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75%로 확대할 계획임. ㅇ 2009년 원전 2기 개발 승인 후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성 논란, 건설비 등에 따라 2016년 계획이 중단되었는데 수년간 원전 도입 재개 고려 후 2024년 원전 도입이 본격 논의됨. - 고압직류(HVDC), 500kV 이상의 고압교류(HVAC) 송전 인프라 강화, 2030년까지 500kV급 변전소 102,900MVA, 220kV급 105,565MVA 건설 등 전력망 구축 계획도 포함함. ㅇ 베트남은 송‧배전 시설 노후, 불량한 전기 설비, 계량 장치 문제, 불법 사용 등에 따라 전력손실률이 높은 편으로(2010년 10.1%→2022년 6.2%, 한국은 동 기간 3%대) 베트남 정부는 전력 생산 비용 절감 및 안정화를 위해 송‧배전 시설 개선,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의 노력을 함. - 그 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접국으로 전력 수출계획을 포함함. - 2026~2030년 간 1,363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며 이후 2035년까지 1,300억 달러, 2050년까지 5,691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 부문 총 7,735억 달러, 송전망 부문 총 619억 달러표 1.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의 전원 유형별 용량(MW)자료: Watson Farley & Williams. Vietnam makes major updates to power development plan viii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에는 원전, 재생에너지, ESS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 도입에 따라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 다변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산업의 국내외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원전 건설 기술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협력, 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태양광‧풍력 발전 진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베트남 전력공사, 송전공사, 석유공사 등과 만나 원자력 발전과 차세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다만 하위 시행령이나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 베트남 전력시장의 독점적 구조, 토지 관련 규정의 복잡성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 있음.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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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수립...균형외교 강화

□ CSP 수립 배경 및 의의◦ 베트남 당서기장,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공식 방문-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함. 인도네시아와의 CSP는 수교 70주년을 맞아 체결되었으며, 싱가포르와는 지난 2013년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 이번 CSP 체결은 베트남이 역내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수준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베트남은 2008년 중국을 시작으로 다수 국가와의 CSP 수립을 추진해온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급속히 CSP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음. 베트남의 CSP 국가 네트워크는 이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의 체결을 통해 총 12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평가됨.◦ 균형외교 및 남중국해 안보 강화에 중점- 이번 CSP 체결은 베트남의 포괄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은 특히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베트남은 냉전 종식 이후 추진해온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임.- 이번 양국과의 CSP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 내 항행 및 비행의 자유 및 안정·안전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입장 강화 시도로 해석되며, 각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여러 강대국 및 지역 파트너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와의 주요 협력 분야◦ 베트남-인도네시아,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다각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회담을 통해 특히 농수산물 교역 원활화와 상호 시장 접근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양자 교역 규모를 2028년까지 180억 달러(약 25조 4,000억 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167억 달러(약 23조 6,000억 원)로 전년 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CSP는 무역장벽 제거와 비즈니스 협력 강화 등을 촉진하여 양국 간 교역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양국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에너지 전환, 전기차 개발,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 시스템, 디지털 결제, 소프트웨어 설계, AI 기술 솔루션 등 신흥 고성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베트남-싱가포르, 디지털 혁신 및 친환경 에너지 협력-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CSP 체결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해저 케이블 연결, 탄소 배출권 등 신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국은 8개 협력 문서를 교환하였으며, 초국가적 범죄 퇴치, 디지털 전환, 해상 풍력 발전 기반 전력 교역, 핀테크 혁신, 자본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VSIP: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한편, 이번 베트남-싱가포르 CSP 관련 회담에서는 '베트남-싱가포르 에너지 프로젝트(VSEP: Vietnam-Singapore Energy Project)'가 핵심 안건으로 지목됨. 이는 약 30년 전 출범된 VSIP 모델을 에너지 분야로 확장한 것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특히 해상 풍력)을 개발하여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양국은 이를 통해 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베트남의 전략적 CSP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향후 전망◦ 베트남의 CSP 네트워크 및 핵심 외교정책- 현재 베트남은 중국(2008), 러시아(2012), 인도(2016), 한국(2022), 미국(2023), 일본(2023), 호주(2024), 프랑스(2024), 말레이시아(2024), 뉴질랜드(2025), 인도네시아(2025), 싱가포르(2025) 등 총 12개국과 CSP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외교정책은 ‘다자화(multilateralization)’와 ‘다양화(diversification)’를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둠. 베트남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CSP 수립을 통해 ①베트남 공산당의 국내 유일 정당으로서의 인정 획득, ②무역 및 투자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촉진, ③법 집행 관련 협력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 ④교육·과학기술 협력 및 문화 교류를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 ⑤양자 및 다자 국방 협력을 통한 영토 보전 및 주권 수호라는 5대 외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향후 역내외 국가들과의 CSP 수립 전망- (아세안) 베트남은 향후 필리핀, 태국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도 CSP를 수립할 것으로 전망됨. 실제, 베트남은 필리핀과 지난 2024년 1월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으로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 아울러, 태국과도 CSP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중동)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동 지역으로도 CSP를 확장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특히,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미 베트남과 포괄적 동반자관계(CP: Comprehensive Partnership)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 혜택 등을 고려하여 향후 CSP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베트남은 이스라엘과도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방산품 및 방위 기술을 대량 구매하는 등 실질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관계 격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찰됨.- (아프리카) 아울러, 아프리카에서는 2004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결한 ‘협력개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 사실상 CP로 간주되고 있으며, 남아공의 지역 내 역할과 브릭스(BRICS)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관계 격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Future of Vietnam’s Strategic and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s, 2025.03.12.Vietnam Net, VN strengthens ties with Indonesia & Singapore through historic diplomatic visit, 2025.03.13.The Diplomat, Vietnam Raises Indonesia to Highest Diplomatic Tier, Singapore to Follow, 2025.03.11.Vietnam Briefing, Vietnam, Indonesia Upgrad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Prospects of Future Economic Collaborations, 2025.03.12.Voice of Vietnam, Vietnam, Indonesia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03.10.The Diplomat, Singapore, Vietnam Announce Anticipated Diplomatic Upgrade, 2025.03.13.The Business Times, Singapore, Vietnam upgrad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03.13.Vietnam News, Việt Nam, Singapore are partners for new era: Ambassador, 2025.03.10.Bao Hai Duong, Vietnam - Singapore upgrade relation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03.12.

베트남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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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심각한 대기오염 위기 속 전기차 전환 등 종합적 대응책 추진

□ 베트남 주요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현황◦ 2025년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도 기록- 베트남 수도 하노이(Hanoi)는 2025년 1월 3일 기준 세계 대기질 지수(AQI) 평균 305를 기록하며 대기오염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떠이호(Tay Ho) 지역의 경우 AQI 557, 인근 지역들도 400을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하이퐁(Haiphong) 역시 AQI 272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 전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지난 2023년 평균 AQI 88을 기록하며 세계 22위의 대기오염 국가로 평가된 바 있으나, 2024년 들어 대기오염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11배를 초과하는 등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주요 도시 내 대기오염 원인 분석-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38%가 도로 먼지 및 차량 배기가스, 30%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하노이의 경우 약 1,000만 인구가 보유한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와 700만 대의 오토바이, 제한적인 대중교통으로 인해 오염 물질 배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농업 활동과 폐기물 관리 방식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간 4,000만 톤(t)의 짚 생산으로 약 5,000만 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국가 폐기물의 70% 이상이 매립되거나 노후화된 소각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높은 가동률과 산업시설 배출가스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경제적 피해 심화◦ 보건 분야 내 광범위한 피해 발생- 베트남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최소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암에 이어 2위), WHO 권고 기준치보다 6배 높은 PM2.5 농도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폐암 발병률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노인,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1.4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내 대기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로, 2020년 기준 가정 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대기오염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5세 미만 아동 약 23만 7,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실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간접흡연과 더불어 석탄, 목재, 등유를 사용한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질 악화가 지목되고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 확대 및 장기적인 영향- 대기오염으로 인한 베트남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40억 달러(GDP의 7%)에 달하며, 도시 지역 소득은 최대 2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은행은 조기사망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간 130억 달러(GDP의 4%) 이상이며, 이는 향후 정화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은 노동자의 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량 감소, 관광 수입 감소, 국제 투자 감소와 더불어 산성비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악화 등 장기적인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 포괄적 대응 방안 추진◦ 베트남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구매 보조금, 특별소비세 면제, 부품 수입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빈패스트(VinFast)는 2024년 국내에서 8만 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자회사 ‘Xanh SM’은 37.1%의 시장 점유율로 차량 공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배출 구역 설정,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전기 버스 및 택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소 네트워크 확대와 스마트 그리드 연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적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형 쇼핑몰,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등에 급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동식 충전소와 가정용 충전 설비도 보급할 예정이다.◦ 장기적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접근-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에 참여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하여 석탄 의존도를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도입,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치민시는 2024년 말 첫 번째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으며, 하노이는 기존 2개 노선에 추가 확장을 계획하는 등 주요 도시들 역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Airpocalypse’ Now: Vietnam at Crossroads of Progress and Pollution, 2025.02.19.France24, Vietnam's capital blanketed by toxic smog, 2025.01.03.Vietnam Investment Review, Mobility electrification to tackle air pollution in Vietnam, 2025.02.17.UNDP, Viet Nam's heavy air pollution needs stronger action, 2024.06.05.Anadolu Ajansi, Dhaka, New Delhi, Vietnam’s Ho Chi Minh among cities with most polluted air, 2025.01.14.The Investor, Thailand uses dry ice to tackle air pollution, 2025.01.25.Vietnam News, Air quality in Hà Nội worst in the world today, 2025.01.03.[관련정보]베트남 하노이, 세계 최악 대기오염 도시 등극...당국 대책 마련 착수(2025.01.08.)

베트남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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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관료제 효율화를 위한 베트남 공산당 및 정부조직 개편

☐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공산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했으며 수십년 내 가장 큰 정부 구조 조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 중임.  - 2025년 2월 3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국가 권력1위)은 중앙위원회 직속 당위원회 4개의 설치, 중앙급 당기관 통합 등 중앙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함. ㅇ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중앙당 위원회, 정부 당 위원회, 국회 당 위원회, 조국전선 및 중앙 대중 조직 당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또 럼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응웬 뚜이 응옥은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사직하고 정치국 위원 및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ㅇ 이번 발표식에는 권력 2~4위의 루엉 꾸엉 주석, 팜 민 찐 총리, 쩐 탄 만 국회의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서기국 상임위원, 서기국 및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함. - 1월 24일 진행된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논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월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내무부 안에 따라 일부 부처의 통합과 소수민족 및 종교부의 신설로 현재 18개 부처, 4개 기관 및 8개 산하 기관 총 30개 조직을 14개 부처, 3개 기관 및 5개 산하 기관 총 22개 조직으로 개편이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당과 정부의 급진적 개편은 또 럼 지도부의 성장 목표를 위한 관료제 효율화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당과 지도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 2024년 초 베트남은 ‘정치적 지진’이라 불릴 정도의 격변 끝에 또 럼 당시 공안부 장관이 5월 국가주석에 임명된데 이어 응웬 푸 쫑의 사망으로 8월 당서기장에 선임됨. ㅇ 약 1년 6개월 간 베트남 권력의 4대축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18명의 공산당 정치국 교체율도 수십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베트남 정치 전환점에서 리더십 교체라는 평가를 받음. - 취임 후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부상’으로 칭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성장 가속화, 기술 주도 경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관료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이에 정부조직 개편 외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도입, 고속철도 프로젝트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그간 지지부진하던 결정을 빠르게 추진 중임. - 이러한 구조조정은 또 럼 본인과 공산당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ㅇ 공산당 내 당위원회 설치 및 기관 통합, 정부조직 통합 과정에서 기존 권력의 배제나 측근 인사의 등용 가능한데, 현재 16명의 정치국 중 공안부 출신이 7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권한이 공안부로 이양됨. ㅇ 또 럼의 최측근인 응웬 두이 응옥 외에 또다른 측근 루옹 탐 꽝(현 공안부 장관 및 정치국 위원), 충성파 레 민 훙(현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 등 공안부 인맥이 요직을 차지함. ㅇ 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아 공개한 또 럼 서기장의 빛나는 베트남이라는 글을 통해 공산당의 기존 업적을 치하하고 향후 역할을 강조한 것도 공산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임.☐ 또 럼 서기장과 지도부는 당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와 경제 성장 가속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치 안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비효율과 부패는 베트남 경제의 약 20%을 차지하는 외국 자본이 꼽는 베트남의 대표적 경영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해소해야할 요인 중 하나임. - 당‧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권한 조정으로 인한 일부의 권한 집중과 이의 견제 시스템 약화로 민생, 언론 전반에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현 지도부의 영향력 강화에 당내 반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2026년 개최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한을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2월 3일 응웬 탄 응(7대 총리이자 남부 정치 거물인 응웬 떤 중의 아들) 호치민시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가 서기직을 맡게 되며 그간 소외되던 남부 정치세력의 지지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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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체제 下 '국가 도약(National Rise)' 시대 진입

□ 베트남, 정치적 격변 속 또 럼 당서기장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연이은 고위급 인사 사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베트남은 지난 2024년 3월 보 반 트엉(Võ Văn Thưởng) 前 국가주석이 10년 전 부패 사건 연루 혐의로 사임한 데 이어,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전 당서기장의 후임자로 유력했던 브엉 딘 후에(Vương Đình Huệ) 전 국회의장도 5월 초 유사한 사유로 사임하였다. 이어 당 서열 2위인 쯔엉 티 마이(Trương Thị Mai) 전 당 집행비서도 특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사임을 표명하면서 베트남 정치권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24년 초부터 건강이 악화된 쫑 전 당서기장이 7월 서거하면서 당·정 지도부의 권력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에 베트남 특별 중앙위원회는 당시 공안부장관이자 국가주석 후보로 지명되었던 또 럼(Tô Lâm)을 당서기장직에 선출하였는데, 이는 당규상 주요 후보들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또 럼 당서기장 체제의 출범과 새로운 시대 선언- 2024년 8월 당서기장직에 취임한 럼 서기장은 취임 10일 만에 제14차 당대회 문건소위원회 회의에서 베트남이 '국가 도약의 시대(kỷ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에 진입했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당 회의, 공개 연설, 국영 언론, 당 간행물 등을 통해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전파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은 2024년 9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럼 서기장은 베트남이 식민지와 전쟁, 봉쇄,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된 중진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세계 40대 경제 대국 진입, 194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주요 강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1986년 대비 96배 증가한 GDP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2030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정적 전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고중소득국 진입, 2045년까지 고소득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新 지도부, '국가 도약의 시대' 기조 下 급진적 개혁 정책 추진◦ 고속철도·원전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2010년 무산되었던 남북 고속철도(HSR: High Speed Railway)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철도 주변 부지 매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간 논의되었으나 합의 부족과 정치적 의지 결여로 실현되지 못했던 대형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중단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팜 밍 찡(Phạm Minh Chính) 베트남 총리는 향후 수십 년간 연간 두 자릿수 GDP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25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2025년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6.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도이머이 개혁 시대(1987-2024년) 연평균 성장률 6.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7대 전략과제 선정... 당 지도체계 혁신 및 법치 강화 추진- 럼 서기장은 ▲당 지도체계 혁신, ▲당 건설 강화, ▲법치 개선, ▲조직구조 정비,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 가속화, ▲자원 낭비 방지 및 관리 강화 등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럼 서기장은 도이머이 개혁 이후 최초로 포괄적인 역사적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로서, 쫑 전 서기장의 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베트남의 차기 대변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당·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혁명'을 강조하며, 2025년 1분기까지 정부기관 35-40% 감축, 13개 당 기관 개편, 다수 부처 통폐합 등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약 10만 명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며, 일각에서는 압축적인 시행 일정으로 인해 정부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조직 개편 및 과학기술 혁신 주도... 2026년 당대회 전 성과 창출 목표◦ 과학기술·혁신 분야 발전을 위한 57호 결의안 발표- 베트남은 지난 2024년 12월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57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동 결의안은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던 기존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고방식과 장벽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당서기장이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발전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정부지출의 3% 이상을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럼 당서기장은 2025년 1월 24일 당 전원회의 폐회사에서 위원회가 2025년 우선과제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각 정부기관의 57호 결의안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럼 당서기장, 2026년 제14차 당대회 전 성과 창출을 위한 급진적 개혁 추진- 일부 전문가들은 럼 당서기장이 2026년 당대회에서 연임을 확보하기 위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안부장관 출신으로서 반부패 운동을 활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쫑 전 서기장의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 럼 서기장은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차기 당대회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급진적인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로 ▲중앙·지방 기득권 세력의 반발, ▲디지털 전환 및 기술발전 추진 관련 행정역량 부족, ▲반부패·낭비방지 강화로 인한 의사결정 마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럼 당서기장은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기술관료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Vietnam’s Era of ‘National Rise’: Great Expectations, 2025.01.31.The Diplomat, A Turning Point in Vietnam’s Politics, 2025.01.30.Bao Vietnam Net, Vietnam’s new era of national rise: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2025.01.30.Vietnam Law & Legal Forum, At threshold of a new era: Vietnam accelerates toward breakthroughs, 2025.01.02.Voice of Vietnam, Vietnam aspires to enter a new era of national advancement, 2024.12.31.

베트남 AIF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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