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일본, 미얀마 군부와 외교관계 격하 조치 시행

☐ 일본,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외교관계 격하 결정o 現 대사의 임기 종료 후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 일본은 現 이치로 마루야마(Ichiro Maruyama) 대사의 임기가 끝난 이후,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현 주 미얀마 일본 대사관 요시타케 쇼고(Shogo Yoshitake) 공사가 대리대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부의 행동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반영한 중대한 외교적 변화*로 평가된다.     * 현재 미얀마 내 주요국 대사관(한국, 미국, 호주 등)은 정식 대사가 아닌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 중- 요시타케 공사는 2023년 9월 15일부터 해당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획인된다. o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유사한 조치- 일본의 이번 결정은 미국,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외교 관계를 격하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2년 12월 토마스 바흐다(Thomas Vajda) 대사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데보라 린(Deborah Lynn) 공사를 대리대사로 임명하였다.- 영국도 피트 보웰(Pete Vowles)을 대사로 임명했으나, 악화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의 직책을 임시 대리대사로 격하하였다. 호주 역시 2022년 5월 대사 경험이 있는 고위 관료를 임명하였으나, 군사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관계 격하의 배경과 일본의 입장o 미얀마 군정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공식 항의- 일본의 외교관계 격하 결정은 미얀마 군정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항의의 일환이다.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정은 평화 시위대와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고 자의적 구금하는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가미카와 요코(Yoko Kamikawa) 일본 외무상은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3주년을 맞아 군사정부의 반복적인 비상사태 연장과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 폭력을 규탄한 바 있는데, 이는 미얀마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o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설명- 이번 결정은 일본이 미얀마 군정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미얀마에서 외교적 발판은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미얀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국내/외적으로 철저히 설명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 및 인도주의 지원 문제o 미얀마 군정과의 인도적 지원 및 경제 관계의 지속- 일본은 외교관계 격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주의 지원은 지속적인 분쟁과 경제 혼란으로 영향을 받는 민간인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일본의 미얀마와의 경제 관계도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미얀마 군정 연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얀마 장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중단하였다. 이는 일본이 미얀마에서의 인도적 우려와 전략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시도를 반영한 결정이다.o 미얀마에서 일본 기업의 관계 및 현황-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합작회사인 에온 오렌지(Aeon Orange)의 일본인 간부인 가사마쓰 히로시(Hiroshi Kasamatsu)는 쌀 가격 규제 위반 혐의로 최근 군정에 의해 구금된 바 있다.- 가사마쓰의 구금은 미얀마에서 외국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강조한다. 일본 외무성은 동인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미얀마 내 일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직면한 불안정한 상황과 미얀마 군정의 행동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일본의 향후 계획o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와 일본의 대응-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군정에 대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군정의 폭력적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및 외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국제사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는데, 가령 군정의 행동을 규탄하고 일부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 이는 제재가 궁극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o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 일본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023년 5월, 미얀마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inic Armed Organization), 민주주의 세력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위기 상황을 논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회담을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은 미얀마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Japan To Downgrade Diplomatic Ties With Myanmar Junta, Report Says, 2024.9.25.Irrawaddy, Japan Downgrades Diplomatic Ties With Myanmar Junta, 2024.9.24Japan Times, Japanese business executive detained in Myanmar, 2023.7.1.VOA News, Myanmar releases a Japanese executive after he was arrested for selling rice above set prices, 2024.8.13.Mainichi, Japan will not send new envoy to military-ruled Myanmar: sources, 2024.9.26.`[관련정보] 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군부의 공습으로 민간인 11명 사망 사건 보고 (2024.09.09)

미얀마 EMERiCs / / 2024-10-11

#군부 #외교관계 #격하 #미얀마 #일본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 국내 최초 자치지역 가능성 증가

☐ 라카인(Rakhine) 소재 아라칸군(AA)의 부상과 자치 목표o 아라칸군의 형성 및 성장 배경- 아라칸군(AA: Arakan Army)은 2009년 라카인 민족주의자인 뜨완 므랏 나잉(Twan Mrat Naing)을 주도로 결성된 단체이며,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inic Armed Organization)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러한 AA의 성장은 자신들의 장기적 목표인 ‘아라칸 국가’(Arakan Nation)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비전에 의해 주도되었다. - AA는 2022년 약 3만 명 이상의 병사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최대 약 4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A의 리더십은 이러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세대의 지도자들을 결합한 형태의 세대 간 리더십은 강력한 군사조직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라카인주의 지정학적 위치 및 자치지역 선포의 가능성o 중국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AA는 미얀마 내 여타 EAO와는 달리 라카인 지역 내에서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지역을 위한 자신들의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 미얀마 내 여타 EAO인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AA는 라카인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o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이익과 라카인 지역의 중요성- 라카인 지역은 중국과 인도 모두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의 일부인 짜욱퓨 심해항(Kyaukphyu Deep Sea Port)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이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여 인도양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라카인은 중국의 주요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칼라단 복합운송 프로젝트(Kaladan Multi-Modal Transit Project)를 통해 라카인의 주도이자 항구인 시트웨(Sittwe)와 인도 북동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카인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하는 것은 인도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인 바, 중국이나 여타 세력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정학적 역학은 AA에게 자치지역 선포를 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중국과 인도 모두 라카인을 통제하는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카인 자치지역 선포를 위한 도전과제o 경제적 자립과 주요 수입원- 라카인 지역은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며, 지역 경제는 주로 농업 및 어업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AA의 주요 수입원은 라카인 내 사업체 등에 대한 세금이지만, 최근 미얀마 군부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 AA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다. - 아울러, AA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와의 무역은 미미하며, 두 나라 모두 자국 안보 및 군부와의 관계를 이유로 AA가 중국과 태국 국경과 같은 상업적 관문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A는 라카인 내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입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o 로힝야족과의 갈등 및 인도주의 위기- AA의 급속한 영토 확장은 라카인 소재 이슬람 소수 로힝야족(Rohinya) 사이에 심각한 민족적 긴장을 초래했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을 징집하고 라카인 지역 내 민가 파괴 등을 주도함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악용해 왔으며, AA는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학대 행위로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기 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군부의 봉쇄로 민간인에게 필수 지원 물품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AA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로힝야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o 외교관계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인접국을 포함 국제사회와의 외교관계 구축은 AA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국경지역을 안정시키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AA는 방글라데시와 협력해 난민촌의 치안을 개선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국제 공여국들은 라카인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AA와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A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극복하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능력은 라카인 지역에서 장기적인 안정과 자치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hy Rakhine State Could Become Myanmar’s First Truly Autonomous Region, 2024.9.18.Crisis Group, Breaking Away: The Battle for Myanmar’s Rakhine State, 2024.8.27Lowy  Institute, Regime collapse in Myanmar’s Rakhine, 2024.7.11.RFA Online, Arakan Army’s gains enough to enable self-rule in Myanmar’s Rakhine state, 2024.4.6.[관련정보] UN, 미얀마 라카인주 위기 심화 경고(2024.05.28)

미얀마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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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과도한 인터넷 통제로 인해 국민들은 사이버 위협에 직면

☐ 미얀마 정권의 인터넷 통제 및 VPN 금지o 미얀마 정권, 쿠데타 이후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 -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직후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신속히 차단하였는데, 이는 반군부 저항 세력의 정보 생산 및 공유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 군부의 인터넷 통제는 디지털 권리 운동가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권한에 있어 명백한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국민들은 인터넷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과 같은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o VPN 금지로 시민의 정보 접근 심각하게 제한- 군부는 국민들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VPN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VPN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러한 금지 결정은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가 전국적으로 VPN,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왓츠앱 접속을 금지하도록 지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22년 개정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 등 억압적인 조치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부의 VPN 금지 조치는 대중의 정보 접근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실제 미얀마 국민들은 독립적인 언론에 접근하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인터넷 통제로 인한 사이버 위협 증가o 무료 VPN을 통한 악성 소프트웨어 노출- 군부의 인터넷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무료 VPN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료 VPN은 종종 악성 소프트웨어에 노출되는 등 상당한 사이버 위협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권리 운동가들은 무료 VPN이 이용자의 기기와 개인정보를 훼손할 수 있는 멀웨어(malware), 스파이웨어(spyware) 및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VPN 시장에서 규제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많은 사용자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지식이나 도구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시민들이 정보 접근성 및 디지털 보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였다.o 피싱 공격 및 개인 데이터 침해 증가- VPN 금지로 인해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도 급증하였다. 피싱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개인을 속여 로그인 자격증명,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이다. VPN 단속을 계기로 국내 전문가들이 보안에 취약한 무료 VPN 서비스를 광고하는 피싱 링크가 급증했다고 보도하였다. - 특히 유명 정치인이나 반정부 활동가들이 피싱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종종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피싱 공격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광범위한 데이터 침해와 신원 도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 및 디지털 권리 보호 조치o 국제사회, 미얀마 정권의 디지털 독재 비판-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억압적인 디지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ccess Now 등 단체들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는 등 '디지털 독재'를 구축하려는 군부의 노력을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 유엔과 다양한 인권 단체들은 억압적인 법률, 특히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의 폐지를 촉구하며, 정권이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군부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디지털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o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미얀마에서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군부의 탄압 조치에 대처하고 미얀마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사이버 보안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군부의 검열을 우회하고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및 여타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군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권리 침해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을 지원하여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Fulcrum, Myanmar Junta’s Internet Controls Expose Citizens to More Cyber Threats, 2024.8.5.VOA News, Myanmar junta's VPN block poses 'major threat,' say analysts, 2024.7.5Article 19, UN: Myanmar junta tightens its grasp on online spaces, 2023.7.6.USIP, Transnational Crime in Southeast Asia: A Growing Threat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2024.5.13.RFA, Myanmar junta imposes random searches for VPNs, 2024.6.13.

미얀마 EMERiCs / / 2024-08-23

#미얀마 #정권 #인터넷 #VPN #금지 #쿠데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얀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

☐ 미얀마 경제위기의 배경 및 주요 영향o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경제 구조 변화 및 무역 규제 -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가의 무역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화를 단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수천 개의 새로운 무역 허가증 제도를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외환(Forex) 통제도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의 무역은 2022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후 장기간의 분쟁 및 상당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 징집제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미얀마 국민과 기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얀마의 무역은 국가비상사태 이전 10년 동안 지속 증가하여 왔으나, 군부 집권 이후,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반군부 운동인 시민불복종운동(CDM)의 여파로 무역 및 항만 교역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o 미얀마 가스 생산량 급감 및 빈곤 수준 악화- 미얀마의 국내 가스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태국의 미얀마 최대 가스전 야다나(Yadana)로부터의 가스 수입은 2021년 2월 이후 약 47% 감소하였다. 미얀마 가스 생산량 감소는 전력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전력 발전 용량이 약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야다나 가스전의 고갈은 과거부터 예상되어 온 바, 미얀마 정부는 신규 가스전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의 취약한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파괴하고 있다.- 아울러, 군부 집권 이후 미얀마의 빈곤 수준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유엔은 미얀마 인구 약 5,500만 명의 50% 이상이 빈곤 상황에 처해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18%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중반에는 29%에 달하기도 하였다. 식량 가격은 약  세 배로 증가하였으며,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0짯(약 2만 5,000원)에서 180,000짯(약 70,000원)으로 올랐다.o 무역 감소 및 경제통계 왜곡- 미얀마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봉제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Zara 등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미얀마 철수 결정은 미얀마 봉제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출 감소 추세와 함께, 미얀마 항만, 물류와 같은 분야에서도 화물처리량, 교통량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한편, 미얀마의 무역 데이터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첫째, 무역업자들은 세금 최소화 등을 위해 수입 및 수출 가치를 군부 행정기관인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에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파악된다. 둘째, 미얀마의 국경 무역은 점점 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환율을 반영하지 않는 군부의 환율 시스템(고정환율제 반영)은 거래 상품의 현지 통화 평가를 부정확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과 전망o 신재생에너지(태양열 및 풍력) 활성화를 통한 전력 불안정 문제 해결- 미얀마는 최근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스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향후 1-2년 내 경제위기를 포함,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양곤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열과 풍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이다.- 아울러,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2가지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간통치(아웅산 수찌 전 국가고문)로의 복귀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통해 향후 2년 내 2기가와트(gw)의 저렴한 재생 에너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 과정에서 투명한 국제 입찰을 통해 표준화된 계약과 보증, 지연에 대한 높은 벌금을 부과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o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복 간 상관관계- 미얀마의 경제 위기의 시작은 정세불안으로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변화 없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도출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및 현지 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의 책임 있는 통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다. - 미얀마 군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동요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망가뜨린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부의 주요 경제 담당자인 아웅나잉우(Aung Naing Oo) 전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해임되었으며, 마웅 마웅 윈(Maung Maung Win) 기획재정부 차관도 같은 날 해임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Fulcrum, Myanmar’s Trade Takes a Turn for the Worse, 2024.7.23.The Diplomat, Myanmar Is Running Out of Gas. What Happens Next? , 2024.7.25RFA, Myanmar’s economy is still in free fall, 2024.4.28.AP News, Myanmar’s economy in crisis as civil strife disrupts trade and livelihoods, 2024.6.12.UNDP, Middle class disappearing and poverty deepening in Myanmar,  2024.4.11.Asia Times, Junta waging war on Myanmar’s doom-loop economy, 2024.6.6.[관련정보]미얀마 군 총사령관, 대통령 권한대행 수임 (2024.07.24)

미얀마 EMERiCs / / 2024-08-09

#경제 악화 #국가비상사태 #군부 #미얀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얀마 2025년 총선 실시 발표...반군부 진영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미얀마 군부, 2025년 총선 실시 약속o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 2025년 총선 계획 발표-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지난 6월 15일 미얀마 만달레이(Mandalay)에서 군부 관계자 및 지역사회 대표들과의 면담 계기 2025년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군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5대 국정 운영 로드맵(①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재구성, ②코로나19 방역, ③경제회복, ④전국적휴전협정(NCA)에 따른 항구적 평화 달성, ⑤자유롭고 공정한 총선 실시)을 발표한 바 있는데, 총선 실시 약속은 동 로드맵 이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o 친군부 성향 정당들과의 논의- 미얀마 군부는 지난 6.19-20일 친군부 성향의 통합연대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을 중심으로 4개 정당 대표들과 총선 실시 및 2008년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상기 논의에 참석한 꼬꼬지(Ko Ko Gyi) 국민당(People’s Party) 대표는 정확한 총선 개최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총선 참여 정당 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상적 총선 실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제기 o 미얀마 군부의 통제력 약화-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gganization) 등 저항 세력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국내 상당수 지역 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군부는 지난 2월 징집령을 발동(일부 지역은 여성 포함)하고, 퇴역 군인들을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미얀마 군부가 수세에 몰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기 상황하에서, 군부가 총선 실시에 필요한 인구조사 및 유권자 명단 작성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론-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중심으로 한 반군부세력은 군부가 시행하는 어떠한 선거도 공정하고,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특히, 군부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해산과 친군부 성향의 USDP에 유리하도록 정당등록법을 개정한 결정은 향후 실시될 총선의 공정성에 더욱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前 국가고문 소속 정당☐ 주변국(중국, 인도)의 입장o 군부의 총선 실시 계획에 대한 지지 - 중국과 인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 미얀마 군부의 총선 실시 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 주 미얀마 중국 대사 및 인도 대사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장(UEC)과 면담을 가지고, 총선 준비 계획 및 자국의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다.    - 일각에서는 중국 및 인도가 총선을 기점으로 미얀마 군부와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진마아웅(Zin Mar Aung) NUG 임명 외교장관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자국 이익에만 너무 집중해 단호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o 국가비상사태 초기 군부에 대한 직접적 비난 자제    - (중국)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를 규탄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중-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을 통해 에너지 파이프라인 구축 등 다수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인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 수도 네피도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행사에 미얀마 주재 국방무관을 참석토록 하였으며, 현재 칼라단복합운송프로젝트(Kaladan Multi Modal Transit Project) 등 미얀마 서부 지역에서 전략적 투자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inistry of Information, Five-Point Road Map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2021.5.27.The Irrawaddy, Myanmar Junta Boss Promises General Election in 2025, 2024.6.17.Myanmar Election Watch, SHAM ELECTIONS: MYANMAR JUNTA'S ELECTION COMMISSION MARGINALIZES DOMINANT PARTIES, 2024.6.1.Reuters, US expects continued close ties, human rights talks with India after elections, 2024.6.5.The Irrawaddy, Myanmar Junta Chief Blames Election Delays on Resistance Fighters, 2024.3.28.The Irrawaddy, Interest in Regime’s Planned Election Reveals China and India’s Disguised Support for Myanmar Junta, 2022.4.27.The Irrawaddy, Election Talks in Myanmar Are Touching on Amending The Constitution, Junta Says, 2024.6.21.The Irrawaddy, Myanmar Junta Begins Forced Conscription of Women in Some Areas, Residents Say, 2024.5.31.[관련정보]미얀마 군총사령관, 정치적 불안 속 2025 총선 계획 발표 (2024.06.19)

미얀마 EMERiCs /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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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경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해외취업제한 조치 실시

☐ 군부의 자국민 해외취업 제한 조치  o 남성의 해외취업 허가 중단 조치 실시 - 미얀마 군부는 남성의 해외 취업 허가를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5.1)하였는데, 동 조치는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군 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미얀마 노동부는 금번 중단 결정이 일시적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 조치 시행 이전 해외 취업 승인을 받은 남성들은 금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상기 결정은 해외 취업을 중요한 경제 생명줄로 여기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양곤 소재 주요국(태국, 말레이시아 등) 재외공관 앞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비자 및 취업 허가증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군부의 조치는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들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군부의 절박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다.  *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남성(18세-35세) 및 여성(18세-27세) 사이의 여성에 대한 군 복무 의무 규정 발표o 강제 징집령을 피하려는 청년들의 해외 이탈 방지 목적- 금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최근 시행된 징집령을 회피하려는 청년들의 해외 이주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징집령 발표 이후, 합법 및 불법적 경로를 통해 해외 이주를 시도하는 청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곤 내 띤간준(Thingangyun) 타운십에 위치한 해외 고용기관 대표는 군부의 징집령 시행 이후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군부가 국경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경제적 영향과 인권 문제 o 해외 취업 제한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악영향 증가- 남성의 해외 취업 금지 조치는 미얀마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령 해외 근로자의 송금은 미얀마 내 상당수 가구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며, 미얀마 국가비상사태(2021.2.1. 선포) 이전인 2020년에는 약 26억 7,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가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 하지만,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2021년 및 2022년에는 각각 12억 4,000만 달러(약 1조 6,000억 원)와 12억 6,000만 달러(약 1조 6,500억 원)로 감소한 바 있으며, 금번 조치는 이러한 해외 송금 유입을 더욱 어렵게 하여 상당수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 전체 GDP 내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송금액의 감소는 취약한 미얀마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외환보유고, 소비자 지출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얀마 내 해외취업(인력송출) 분야는 합법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번 군부의 조치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o 인권 침해와 국제사회의 비판- 군부의 해외 취업 제한 조치 및 징집령 시행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는데, 실제 인권 단체들은 강제 징집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청년들이 자택에서 납치 혹은 거리에서 강제 연행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징집령은 반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의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군부를 고립시키고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및 여타 국가들은 군 관련 인사 및 기관에 대한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를 가하고 있다. 유엔은 반복적으로 군부의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군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축하며 외국 세력이 미얀마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네피도에서 개최(6.10)된 각료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Why Has the Myanmar Junta Banned Its Male Citizens from Going Abroad for Work, 2024.6.2Japan Times, Myanmar's junta stops issuing permits for men to work abroad, 2024.5.3.The Diplomat, Myanmar Junta Bans Men From Overseas Work in Bid to Stymie Draft Dodgers, 2024.5.3.BBC, Myanmar stops men from working abroad as war intensifies, 2024.5.23.RFA, Myanmar junta bans all men from working abroad, 2024.05.02.[관련정보]1. 미얀마 군 총사령관, 일부 국가들이 국내 테러 활동을 지원한다고 주장 (2024.06.10)2. 미얀마, 반군부 세력 영향력 확장으로 군정부 통제력 약화 (2024.06.03)

미얀마 EMERiCs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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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논란의 밋손 댐(Myitsone Dam) 프로젝트 재개 검토

□ 밋손 댐(Myitsone Dam) 프로젝트 개괄◦ 미얀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역내 최대 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추진(2009.12월)된 약 36억 달러(약 4조 9,200억 원) 규모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역내 최대 전력 생산량(약 6,000MW)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까친(Kachin)* 주 인근 이라와디(Irrawaddy) 강에 건설될 예정이다. *미얀마 내 대표적인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인 까친독립군(KIA)이 활동하는 지역- 한편, 동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임에 따라 미얀마 당국의 이익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밋손 댐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 발발- 지난 2011년 동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의 강제 이주, ▲이라와디강 생태계 파괴 가능성 등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우려한 대중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떼인 세인(Thein Sein) 전 미얀마 대통령은 밋손 댐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하였다.- 동 중단 발표는 특히 중국이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대중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밋손 댐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목표하였으며, 미얀마는 수력 발전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미얀마 군부의 밋손 댐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 검토◦ 군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 대두-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반군부 세력과의 지속적인 분쟁 및 이로인한 국경 지역 통제력 상실 등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부의 통제력 강화 및 지역 안정,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전략적 이익 및 CMEC 추진을 통한 영향력 확대 목표-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CMEC: China Myanmar Economic Corridor)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의 핵심 요소로, 양국 간 연결성 및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밋손 댐 프로젝트는 CMEC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CMEC 추진 및 밋손 댐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 확보,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 우회로 확보, ▲지역 영향력 강화 등이 있다. □ 밋손 댐 프로젝트 향후 전망◦ 프로젝트 재개 계획, 강력한 대중 반발 및 까친독립군(KIA)과의 충돌 가능성 우려- 밋손 댐 프로젝트의 재개는, 지난 2011년과 유사한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대중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얀마 국민들은 동 프로젝트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지역 사회의 강제 이주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반군부성향의 EAO인 KIA와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KIA를 비롯한 까친 주 주민들은 밋손 댐을 생존에 대한 위협이자 군부의 까친주 내 군사적 입지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프로젝트 재개가 미얀마의 경제 발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시사점- 밋손 댐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전력 공급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령 약 6,000MW 규모의 전력 확보를 통해 국가의 전력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미얀마 경제 성장을 저해해온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까친주 및 인접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선 등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밋손 댐 프로젝트는 미얀마 내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미얀마 군부가 프로젝트 재개를 고려함에 따라, ▲대중의 반발, ▲지역 간 긴장 고조, ▲높은 대(對)중국 의존도 등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Myanmar’s Junta About to Revive a Controversial Dam Project?, 2024.05.24.AP, Myanmar quietly announces plans to study controversial Chinese dam project suspended 13 years ago, 2024.05.23.The Diplomat, Myanmar’s Myitsone Dam Dilemma, 2019.03.11. SIWI, Myanmar’s (Burma) landmark election: decisive for Myitsone dam, 2015.09.30.BBC, Aung San Suu Kyi's Myanmar dam dilemma with China, 2019.07.27.The People’s Map, Myitsone Hydropower Dam, 2021.03.23.Climate Diplomacy, Myitsone Dam Conflict in Myanmar[관련정보]미얀마 군부, 밋손(Myitsone) 댐 프로젝트 재개 검토 (2024.05.28)

미얀마 EMERiCs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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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미얀마 특사, 네피도 공식 방문 및 군총사령관 면담 개최

☐ 아세안 미얀마 특사, 미얀마 공식 방문  o 알룬케오 키티쿤(Alounkeo Kittikhoun) 아세안 미얀마 특사,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 면담   - 알룬케오 키티쿤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네피도를 공식 방문,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과 면담(5.15)을 가졌다. 이는 키티쿤 특사가 공식 임명(2024.1월)된 이후 두 번째 미얀마 방문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얀마의 아세안 내 협력 및 주요 고위급 회의 참가 조건(현재는 非정치적 대표에 한 해 참석 허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담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양측은 아세안과 미얀마의 협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인도적 지원과 포용적 정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아세안 사무총장과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장도 참석- 금번 방문에 까오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및 리얌밍(Lee Yam Ming) 아세안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SEAN Humanitarian Aid Coordination Center) 이사장도 동행하였으며, 이들의 참여는 아세안이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해결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아울러, 아세안 고위 관료들의 참석은 미얀마 군부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 이행을 촉진하려는 아세안의 의지를 보여준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o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 및 협력 방안 논의- 2021년 4월 아세안이 합의한 5개 합의사항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정치 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2021년 말부터 아세안 최고위급 정상회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 알룬케오 특사와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주요 의제로 떠오른 다당제 선거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동 계획은 미얀마 군정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반군부 진영의 저항의 수위가 높아져 상당한 지연을 겪고 있다. o 인도적 지원 및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금번 면담은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아세안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er)는 최근 태국의 미얀마 원조 물품 선적을 포함한 원조 전달을 감독하며, 국경 간 인도적 노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은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인도적 지원의 수요가 있는 국민들에게 원조 물품을 전달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당면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얀마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및 도전 과제o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의 협력 필요성 강조- 국민통합정부(NUG)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저항 운동을 조율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여를 지속하는 아세안의 노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네이 폰 라트(Nay Phone Latt) NUG 대변인은 군정과의 일방적인 대화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한편, 알룬케오 특사는 지난 1월 미얀마 방문 당시 진마아웅(Zin Mar Aung) NUG 임명 외교장관과 면담을 최초로 개최한 바 있다. o 아세안 내부의 분열과 다양한 접근 방식 -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일부 회원국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경 조치를 지속하는 반면, 태국과 라오스 등 여타 회원국들은 군정과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아세안이 통합된 입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아세안 내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역내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을 반영하며, 각국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찾는 데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o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아세안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갈등과 군정의 협상 참여 거부는 이러한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중재가 과연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군부 對 반군부 진영 모두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미얀마의 평화 구축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VOA News, Analysts: ASEAN must ‘find its backbone’ in Myanmar, 2024.4.22.RFA, ASEAN special envoy meets with Myanmar junta leader, 2024.5.16ASEAN Envoy Travels to Myanmar, Meets Military Junta Chief, 2024.5.17.[관련정보]1. 미얀마 분쟁, 아세안(ASEAN) 평화 노력에 위협 (2024.05.07)2.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전략적 접근 (2024.02.01)

미얀마 EMERiCs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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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주요국의 관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

☐ 미얀마 위기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 감소  o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연구소(ISEAS) 조사 결과,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집계   - ISEAS의 연례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는 미얀마 위기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드러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 응답자 중 단 26.6%만이 미얀마 위기를 자국 정부의 지정학적 3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았으며, 이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2024년 대만 선거의 영향, ▲한반도 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등의 이슈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로 인해 광범위한 폭력 및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한 미얀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역내 주요국들의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조사 결과는 미얀마 위기의 심각성과 대부분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동남아 '엘리트' 층의 인식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o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 ‘미얀마 사태’를 후순위로 인식- 금번 조사에서는 태국 응답자의 41%만이 미얀마 위기를 상위 3대 우려 사항 중 하나로 간주했으며, 이는 지역 평균보다는 높으나, 태국의 미얀마와의 지정학적 인접성 및 이로 인한 외교/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인접국인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응답자의 각각 12%와 20% 미만 만이 미얀마 상황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집계되었다. *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점증하는 미얀마 위기 및 이로 인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인도적 지원 제공 및 태국 영토 보호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언급(4.19) - 금번 조사 결과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 위기에 대해 보이는 광범위한 무관심 및 전략적 무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분쟁 지역에서 유입되는 난민 및 마약 문제 확산 등 분쟁의 직접적 영향에도 불구, 역내 주요국들의 미얀마 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o 미얀마 상황에 대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에 대한 중립적 입장  - 아세안 5개 합의사항*과 관련, 지역 평균적으로 약 31.1%가 중립을 주장하며, 아세안의 위기 해결 전략에 대한 의견이나 관심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중립적 태도는 미얀마 상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세안의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나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폭력 증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아세안 5개 합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세안의 의도와 동남아 엘리트 사이의 인식에 중요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 격차는 위기에 대한 통합적이고 영향력 있는 대응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강조한다.□ 미얀마 위기에 대한 아세안 대응의 한계  o 미얀마 상황의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대한 비난 가중  -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미얀마에 대한 5개 합의사항이 위기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든 당사자 간의 폭력 중단 및 대화를 촉구하는 합의는 미얀마의 정치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내재적 한계는 지속되는 폭력 및 미얀마 군부의 대화 거부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이는 아세안의 노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며, 미얀마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o 미얀마 군부의 완고한 태도, 5개 합의사항 이행의 복잡성 가중  - 미얀마 군정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의 완고함은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다. 아세안의 대화 및 민주주의로의 복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협력 거부는 평화 진전 노력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노력의 한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저항은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이 미얀마 위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o 아세안 주요국, 미얀마 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 미희망  -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위기에 대한 무대응 혹은 최소한의 관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중립성이나 비관여 선호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낮은 비율에서 반영되며, 강압적인 행동보다는 지역 안정 및 외교 관계를 우선시하는 신중한 접근 선호를 나타낸다.  -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압적인 입장에 대한 거부는 아세안 내에서 불가침 원칙 및 아세안 전 회원국 합의 원칙과 지역적 의미가 큰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과제를 강조한다. 아세안의 신중한 접근은 아세안 헌장에 기반한 기본 원칙을 반영하나, 역내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아세안의 역할 재평가 필요성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얀마 인도적 상황 관련 브리핑 개최  - 유엔 안보리(UNSC)는 미얀마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브리핑을(4.4)을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관심을 촉구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州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UNSC의 브리핑 및 국가행정위원회(SAC)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협의회의 만장일치 결의는 전 세계적인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 이러한 국제적 조치는 미얀마의 폭력과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이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위기 해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활용하여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o 말레이시아 前 외교장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신규 로드맵 제안  - 말레이시아의 前 외교장관은 아세안의 미얀마 사태 관여에 대한 잠재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준비함에 따라, 동 로드맵은 아세안이 미얀마 전략을 재평가하고, 미얀마 상황의 복잡성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기회를 제공한다.  - 상기 제안은 반군부 세력인 국민통합정부(NUG)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를 강화하고, 아세안이 평화적 해결 촉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o 아세안의 내부 및 국제 협력을 통한 미얀마 위기 해결책 모색 필요  - 점증하는 미얀마 위기는 아세안이 내부 협의 및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미얀마 특사를 포함, 광범위한 국제사회와의 관여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아세안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미얀마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Fulcrum, Malaysia Must Seize the Pivotal Developments in Myanmar, 2024.4.18.The Diplomat, Moving Towards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in Myanmar’s Rakhine State, 2024.4.18UN News, UN underscores commitment to stay and deliver in Myanmar, 2024.4.4.Human Rights Watch, UN Shows Conflicting Approaches to Myanmar Crisis, 2024.4.4[관련정보]글로벌 불안정 속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낙관적 시각 확산 (2024.04.17)

미얀마 EMERiCs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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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격화하는 미얀마 내전, 작전 1027의 의의와 향후 전망

군부에 드리우는 위기, 허약한 反군부 진영 예상대로 2024년 2월 1일,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헌법 425조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권력 포기란 없다는 군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이다. 그런데 6개월 전 국가비상사태 연장 발표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3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와 정규군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언급했다. 소위 ‘작전 1027(Operation 1027)’를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반군부 성향의 해당 3개 EAO들은 군부와 대척점에 있는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s)과 연대하여 정규군 땃마도(Tatmadaw)에 저항했다. 군부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분쇄 대상인 테러집단이고, 이에 따라 향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쌍방 간 군사 대결로 인한 피해는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갔다. 2024년 2월 26일,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의하면 국내실향민(IDP: Internal Displaced Person)은 쿠데타 이전 30만 6,200명에서 약 9배가량 증가한 275만 4,400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교전이 가장 많은 저가잉주(Sagaing Region)의 IDP는 전체 IDP의 41.4%인 114만 명에 달했다. 또한, ‘작전 1027’ 이후 IDP는 2개월 만에 50만 명이 증가했다. 쿠데타 이후 IDP 수가 매월 1~2만 명 증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작전 1027’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군정과 군사작전에 참여한 EAO는 임시 정전협정에 동의했으나, 정전 이외 지역에서 무장 충돌은 여전히 격렬하다. 그뿐만 아니라 군정은 장기간 교전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법을 전격 도입했다. 잠정적 입영 대상자들은 징집을 피해 해외로 나가고자 연일 각국 대사관 앞에 모여들고 있다. 군정은 스스로 파국으로 향하고 있으나, 군정을 제어할 사회세력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암울하다. “군정의 종말이임박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병역법에 찬동하는 국민은 처벌받을 것이다.” 등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정치적 수사는 국민을 견인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20여 개 남짓한 EAO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노선을 걷고 있으며, PDF와 연대한 EAO의 활동 영역은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므로 합동 군사작전의 전선(戰線)은 매우 산개해 있다. 군부의 위기: ‘작전 1027’과 파급 효과과과거를 돌아볼 때 ‘작전 1027’만큼 격렬하고 군부가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은 없었다. 그 어떤 사회세력도 무력으로 땃마도를 제압할 수 없다는 정설이 굳어졌고, EAO간 군사적 연대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 반군부 진영의 분열은 미얀마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3개 EAO가 중심이 된 ‘작전 1027’은 땃마도가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무력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했다. ‘작전 1027’은 쿠데타 발생 1,000일을 맞아 여카잉군(AA: Arakan Army),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뻘라웅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등 형제동맹(Brotherhood Alliance)이 인근 신생 무장단체 소속 병력 2만 명과 함께 꺼친주(Kachin State)와 샨주(Shan State) 7개 지역(Kutkai, Kyaukme, Muse, Namhkam, Nawnghkio, Lashio, Chinshwehaw)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북부 변방에서 울린 총성은 내외신의 이목을 끌 만했지만, 그 배경과 계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넘어 억측까지 난무했다. 미얀마 군정은 국경 지역에 성행하는 사이버 스캠(Cyber Scam) 범죄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자국민의 피해를 호소해 온 중국 당국이 형제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본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설이다. ‘작전 1027’ 직후 군정이 양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스캠 연루자 10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11월 21일까지 3만 1,000명의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한 사실은 온라인 범죄가 본 군사작전의 직접적 배경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이와 대조적으로 군정은 MNDAA가 마약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라웃까잉(Laukkai) 지역을 공격했고, 꺼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과 TNLA가 연합하여 친쉐호(Chinshwehaw) 지역을 점령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마약 통제권 확보’ 라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형제동맹이 국경무역 통행료 징수, 마약 생산과 유통, 카지노와 같은 불법 사업 개입 등 비합법적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국경 안보에 위협을 가해 왔음은 분명하다. 또한, 중국은 형제동맹의 활동지역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얀마 중부를 지나 윈난에 이르는 가스관과 원유관도 이 지역을 경유한다. 즉 형제동맹과 중국 간 우호적 관계는 부인할 수 없지만, 사이버 스캠 범죄를 척결하고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프로젝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 이들의 군사작전에 동의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형제동맹을 사주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아마 중국은 형제동맹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미얀마 군정에 경고하는 차원의 소규모 군사작전을 기대했을 것이다.땃마도와 형제동맹 간 군사적 충돌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떼잉쎄인(Thein Sein) 정부는 국정 우선 과제로 모든 EAO와 정전 협상을 통한 평화 정착을 추진했지만, 군부는 유독 형제동맹의 협상 참가 자체를 거부했고, 군부의 기조는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정부에서도 유지했다. 이에 2016년 11월, 꺼친독립군(KIA)이 주도하여 3개 EAO와 함께 북부동맹(Northern Alliance)을, 2년 뒤인 2018년 12월에는 3개 EAO가 독자적으로 형제동맹을 결성함으로써 동북부 지역은 땃마도에 대한 집단 대응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아웅산 수찌 정부는 친중노선을 선택했고, 중국은 미얀마 평화협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군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북부동맹을 비롯하여 2015년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와연방연합군(UWSA: United Wa State Army), 민족민주동맹군(NDA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샨주북부군(SSA-N: Shan State Army-North) 등 7개 EAO의 평화협상 참여를 독려했고, 평화협상에 참여할 협상 기구인 연방정치협상 및 자문위원회(FPNCC: Federal Political Negotiation and Consultative Committee)의 결성도 지원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지, 해당 EAO 활동 지역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중국의 개발프로젝트를 희망하는 등 친중 성향을 노골화했다. 예를 들어 중국계 와족(Wa, 佤)으로 구성된 UWSA는 1989년 군정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땃마도와 무장충돌이 없고, 내정보다는 경략(經略) 지역을 수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에 반해 북부동맹은 국경에서 땃마도와 교전을 반복함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샀다. 2023년 5~7월, 땃마도와 KIA 간 무장충돌로 중국 외교관과 관리의 피해가 발생했고, 중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KIA를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땃마도의 공격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 KIA의 저항은 극렬해졌고, 3개월 뒤 형제동맹의 ‘작전 1027’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왜 형제동맹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지만 ‘작전 1027’의 개시일이 ‘쿠데타 1,000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제동맹 내적으로도 군사력을 응집할 시간이 필요했고, 특정한 숫자가 겹치거나 0이나 9로 끝나는 날을 길일(吉日)로 간주하는 미얀마인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군자금을 모으고 드론과 같은 최신 무기를 수입하는 등 군사작전 준비에만도 수 년이 걸렸다는 지역민의 언급도 관심을 끈다.2)이처럼 ‘작전 1027’의 발화 배경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것은 군정에 누적된 형제동맹의 불만과 적개심, 2년 이상 지속한 땃마도와의 교전에서 확인한 자군의 전투력과 승기 확보 의지, EAO 간 조정과 단결을 바탕으로 장기간 지속한 중앙과 지방 간 비대칭 구도의 타파 등 미얀마 현대사를 관통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나아가 형제동맹이 설정한 ‘작전 1027’의 목적 중 하나인 군부독재 종식은 PDF와 연대하는 KIA에 대한 우회적 지원 행보로서 지금까지 보여온 자기중심적인 EAO의 사고방식을 탈피하는 일대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전 1027’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11월 7일과 11월 11일, 꺼야주(Kayah State)와 꺼잉주(Kayin State)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PDF와 EAO는 ‘작전 1107’, ‘작전 1111’ 등으로 동시다발적인 대(對) 땃마도 공세를 전개했다. 보도하는 언론마다 통계는 제각각이었지만, 지역사령관(또는 사단장)에 해당하는 중장급 이상 장성 6명을 포함하여 9명의 고위 장교가 한꺼번에 생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동북부를 비롯하여 아라칸(Arakan State) 서부, 꺼야주와 꺼잉주 등 전선에 속한 34개 도시와 650곳 이상의 군사 진지도 EAO 연합군에 빼앗겼다. EAO 연합군에 잡힌 포로 수만 약 2,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땃마도의 피해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제 발등을 찍은’ 중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군정과 형제동맹 간 정전을 주선했다. 2024년 1월, 양자는 중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샨주 북부에 국한하여 임시 정전에 합의했다. 즉 중국은 그들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안전 보장이 필요한 지역의 수호가 급선무였던 셈이다. 쿠데타 이후 군정과 함께 미얀마의 평화정착을 희망한다는 중국의 입장 표명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군부는 징병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2023년 기준 땃마도 병력은 35만 6,000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전투 병력은 10만~12만 명,3) 또는 7만 명의 전투 병력을 포함하여 15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4) NUG에 의하면 2년간 교전으로 땃마도 병력 3만 명이 사상을 입었고 탈영병은 1만 4,000명에 이른다.5) 나아가 형제동맹을 비롯하여 군사작전에 참여한 EAO들은 정전지역을 제외한 군사거점을 점령하며 땃마도의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정은 고육지책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한 징집을 꺼내 들었다. 병역법은 1958년 과도군사정부가 수립될 당시 최초 제안되었다가 이듬해 ‘국민 병역법’으로 법령화되었다. 2010년 당시 군정은 1959년 법령을 대체하여 신규 국민 병역법을 제정했으나 시행하지 않았고, 2008년 제정한 헌법 385조와 386조에는 국민의 병역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즉 군정은 병역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병역 대상, 기간, 의무 등을 명시한 2010년 국민 병역법 등 두 법령을 근거로 본격적인 징집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미 쿠데타 발생 1년 뒤 네삐도, 만달레 등 중부지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참전용사,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 진행되며 징집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2022년 2월 2일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1년 이내 징집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년 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정작 지난 2월 10일 국민병역법(People’s Military Service Law)이 발표되자 징집 대상인 젊은 세대는 크게 동요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징집 대상 연령은 남성이 18~35세(의사, 기술자 등 전문가의 경우 45세), 여성은 18~27세(전문가의 경우 35세)이고, 복무 기간은 최대 2년(전문가는 3년)이다.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3~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800만 짯(약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체 징병 대상은 약 1,300만 명이고, 땃마도는 매년 5만 명의 징집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군정은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여성을 제외하고 4월부터 매월 5,000명씩, 연간 6만 명을 징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장관은 입영자에게 계급에 따른 월급, 보급, 복지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장기간 교전으로 보급 체계는 와해했고, 월급이나 복지도 미약한 수준이다. 최고 계급인 군사령관은 월 300달러(약 40만 원), 일반 병은 현금 80 달러(약 10만 5,000원)와 쌀·식용유 등 50달러(약 6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포함한 총 130달러(약 17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계층이동의 가장 좋은 사다리라고 알려진 군사관학교(DSA: Defence Service Academy) 입학률은 쿠데타 이후 1/10까지 떨어지는 등 직업 군인에 대한 사회적 기피도 보편적이다. 결정적으로 미얀마 국민의 90%는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신자인데, 현재 땃마도는 국가 수호가 아닌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 난무하는 곳이다. 군정은 EAO에 대항한 인해전술과 젊은 세대의 갈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규모 징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교전, 그리고 특히 ‘작전 1027’과 이후 여파로 인해 땃마도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규 입대할 병력은 형제동맹과의 군사작전 지역을 포함하여 중부지방, 국경 산악지대, 밀림 등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 유력하다. 나아가 강제징집은 군부를 지지하는 민병대 성향의 쀼조디(Pyuzawhti)를 정규군으로 격상하는 행위로서, 국민을 친군부와 반군부로 진영화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발표 이전부터 땃마도는 민간인을 납치하고 각종 강제노역을 강요해 왔으므로 이번 병역법 또한 불법행위를 합법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제징집을 피하고자 청년들은 각 대사관 앞으로 운집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자들은 국경으로 몰렸다. 태국 총리는 불법으로 월경하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NUG는 군정이 청년과 그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고, 미얀마 내 397개 시민단체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 미얀마 군부의 병역법 시행 중단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톰 앤드류스(Tom Andrews) UN특별보고관도 징집을 군정의 허약함과 절박함의 징후로 묘사하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포기할 의향이 없으므로 당분간 입영 문제는 미얀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 한편, 고위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병역 면제의 가능성은 농후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종교인, 기혼 여성, 장애인, 군부대 종교시설 종사자 등은 공식적으로 면제 대상이고, 땃마도가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도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 학생, 수형자, 약물치료자, 부모 봉양자 등도 입영 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도시 거주민은 복무 부적합의 모호한 기준, 해외 유학이나 취업, 신쀼(Shinpyu)와 같은 불교에 귀의하는 종교의식을 근거로 입영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며, 입영(병역) 판정관을 매수하는 현상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학력 주민, 봉양할 부모가 없는 저소득층이 주요 입영대상자가 될 것이다. 과연 군정은 비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해 온 입영 행정을 전환하여 대규모 병력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었으며, 무엇보다 이들을 최정예 병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 입대한 군인의 탈영이나 반군부 진영으로 합류를 방지할 방책은 있는가? 비대해질 땃마도를 운영할 재원과 무기는 충분히 확보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강제징집자들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유지하려는 군정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 유력하고, 사상누각을 지은 군정은 땃마도 운용에 더 큰 부담을 질 것이다.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갈 땃마도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의의와 전망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군정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 군정의 반대에 있는 제 세력에게도 긍정적이지 않다. 형제동맹은 군부독재 종식을 군사작전의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사실상 그들이 장악한 지역 수호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TNLA는 장악한 7개 도시에 국한한 자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AA는 여카잉주에서 전선을 확대 중이다. 따라서 EAO가 군정 퇴출의 중추세력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그럼에도 ‘작전 1027’에서 목격했듯이 군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생 무장단체가 등장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EAO 간 갈등을 부추긴 군정의 획책에 반기를 든 2개 EAO가 PDF와 연대를 선언했고, 1988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도 PDF와 손을 잡았다. 군부의 군사행동이 맹렬해 질수록 신생 무장단체의 등장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작전 1027’은 베일에 싸여 있던 EAO의 전투와 작전 수행력,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EAO간 연대가 갖는 파괴력과 파급 효과를 확인하는 전기였다. 앙숙 관계였던 일부 EAO는 본 사건을 계기로 집단 이기주의보다 샨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항구적 정전에 합의하는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반군부 진영, 특히 PDF를 관할하고 EAO와 협력 및 통합을 이끌어야 할 유일한 집단으로서 NUG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사실 NUG는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군부통치를 반대하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망명정부라는 냉소적인 비아냥과 부실한 존재감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NUG는 교전 경험이 풍부한 EAO에게 방위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추가 EAO가 PDF와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나 태국 등 군정에 우호적인 국가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이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군정에게 외교적 부담도 안길 필요가 있다. 현실성이 별로 없는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연방주의를 제창하기에 앞서 현 난국의 돌파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이제 NUG는 과숙체락(瓜熟蒂落), 즉 오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줄탁동시(啐啄同時), 즉 국민과 힘을 합쳐 국가적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 각주1) Michaels 2023/08/07; The Irrawaddy 2023/07/032) Sun 2024/01/163) Selth 2022/02/174) Ye Myo Hein 2023/05/045) NUG 2023/09/12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연구교수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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