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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美 ‘NMESIS’ 대함 미사일 시스템 배치 연장...남중국해 긴장 속 억제력 강화 목표

□ 미국, 필리핀 합동훈련에 NMESIS 대함 미사일 시스템 배치 연장 결정o 필리핀 내 NMESIS 시스템 6월까지 잔류 예정- 美 해병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과의 ‘발리카탄(Balikatan)’ 합동군사훈련에 ‘해군-해병 원정 함정 차단 시스템(NMESIS: Navy-Marine Expeditionary Ship Interdiction System)’을 배치한 후, 6월 예정된 ‘카만닥(Kamandag)’ 훈련까지 동 시스템을 필리핀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함. 이와 관련, 美 제3 해병 연안전투연대(3rd Marine Littoral Regiment) 대변인은 NMESIS 시스템과 함께 75명의 해병대원이 발리카탄 훈련 종료 후에도 필리핀에 주둔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장관 역시 지난 3월 말 필리핀 방문 기간 NMESIS를 포함한 첨단 군수물자를 필리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약 10,000명, 필리핀 군 약 6,000명을 비롯하여 호주와 일본에서도 군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며, 마이클 세더홈(Michael Cederholm) 미 해군 중장은 이번 훈련이 "완전한 전투 훈련(Full Battle Test)"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o 필리핀 북부 루손 및 바타네스 제도에 미사일 시스템 분산 배치- 美 해병대 제3 연안전투연대는 필리핀 북부 루손(Luzon) 섬과 바타네스 제도(Batanes Islands) 일대에 분산 배치될 예정임. 특히, 바타네스 제도는 대만에서 남동쪽으로 약 375 킬로미터(km) 떨어진 필리핀 최북단 영토이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됨. 연안전투연대는 발리카탄 훈련 기간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훈련, 해양 주요 지형 안보작전, 상륙 저지 실사격 훈련, 해상 타격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임.- 美 해병대는 필리핀 해병대 제4여단 및 연안방어연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남중국해 내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특히, 미국의 제3 연안전투연대 배치는 ‘전력 설계 전략(Force Design strategy)*’의 일환으로, 분쟁 해역의 핵심 지점에 소규모 해병대 부대를 배치하여 적국의 통행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래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군의 구조, 기술, 전술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 필리핀 내 미국 군사력 확대의 의의o 미국, 필리핀 내 군사력 확대로 對중국 억제력 강화 추진- 미국은 이번 NMESIS 배치에 앞서 지난 2024년 ‘타이폰(Typh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바 있음. 타이폰 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필리핀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랄프 코사(Ralph Cossa)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 前 회장은 미국이 필리핀에 군수물자를 배치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한편, 미국은 상기 타이폰 시스템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필리핀 내 군수물자 및 군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됨. 대표적으로, 양국은 2024년 9개 필리핀 군 기지에 대한 미군의 접근을 허용하는 ‘강화된 국방협력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내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크게 강화한 조치로 평가됨.o 필리핀의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 및 미국과의 협력- 필리핀은 2023년 10월 자립방위태세(SRDP: Self-Reliant Defense Posture) 활성화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안은 국방 자산 등에 대한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울러, 2024년 11월에는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과 '군도해로법(Archipelagic Sea Lanes Act)'을 제정하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해양 영유권 수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상기 언급된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 및 NMESIS 배치 협약과 더불어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2024.11월)하였으며, 동 협정을 통해 미국과 기밀 군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미-필리핀 국방협력 지속 및 중국의 입장◦ 미국, 필리핀에 첨단 무기체계 판매 추진- 미국은 이번 NMESIS 배치 외에도 필리핀에 첨단 무기 판매를 증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 美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지난 4월 1일 필리핀에 20대의 첨단 ‘F-16’ 전투기와 관련 장비를 약 56억 달러(약 8조 원) 규모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의 필리핀 방문(3.27~28) 기간에는 ▲무인 수상함정 배치, ▲양자 사이버보안 캠페인 개시, ▲방산업 협력 강화 등의 이니셔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양국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헤그세스 장관 역시 양국의 "굳건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지속 강화될 것임을 시사함.◦ 중국의 반발과 남중국해 긴장 고조- 중국은 미국의 필리핀 내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2024년 타이폰 시스템 배치 이후, 중국 정부는 필리핀에 동 시스템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극도로 무책임한 선택"이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NMESIS 시스템 배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동 해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특히,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고압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충돌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는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남동쪽에 300 미터(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여 필리핀 어선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미국, 필리핀,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은 남중국해 내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US Anti-ship Missile System to Have Extended Deployment in Philippines: Report, 2025.04.09.Stars and Stripes, Marines’ ship-killer missile system to get extended stay in the Philippines, 2025.04.08.Zona Miltar, The U.S. Marine Corps’ new NMESIS anti-ship missile system will soon be deployed in the Philippines, 2025.03.31.South China Morning Post, US Navy to extend Pacific reach with long-range anti-ship F-16 stealth missiles: report, 2025.03.19.The Diplomat, Philippines Protests Fresh Chinese Deployments at Disputed Shoal, 2025.01.15.Radio Free Asia, In bilateral talks, Philippines complains about China’s ‘monster’ ship in EEZ waters, 2025.01.17.The Diplomat, Philippines’ Marcos Signs Laws Aimed at Strengthening Maritime Claims, 2024.11.11.Asia Times, Philippines may buy, not borrow, Typhon missiles under Trump, 2024.11.13.

필리핀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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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前 대통령, ICC 체포영장으로 구금...마르코스-두테르테 가문 간 정치적 갈등 심화

□ ICC, ‘마약과의 전쟁’ 관련 범죄 혐의로 두테르테 前 필리핀 대통령 체포 및 헤이그 송환◦ ICC, 두테르테 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금-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前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3월 11일 필리핀 마닐라(Manlia) 공항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되었다. ICC는 두테르테 前 대통령이 다바오시(Davao City) 시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체포 직후 헤이그(Hague)로 이송되어 ICC 구금 시설에 수감되었다.- ICC 전심재판부는 두테르테 前 대통령이 ‘다바오 데스 스쿼드(Davao Death Squad)’의 창설자 및 지도자, 이후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살인이라는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ICC 검찰은 이번 체포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 캠페인 추진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 대규모 사상자 초래-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경찰 공식 통계로는 약 6,000명, 인권단체들의 추산으로는 최대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희생자 대부분은 도시 빈민가의 젊은 남성들로, 경찰 작전 중 교전 상황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ICC는 2019년 두테르테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필리핀의 ICC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ICC 규정에 따르면 탈퇴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관할권을 유지하게 된다. ICC 판사들은 2021년 9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을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정식 수사를 승인하였다. *ICC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 조약□ 두테르테 前 대통령 체포의 정치적 배경: 마르코스-두테르테 갈등 심화◦ 마르코스-두테르테 연합의 분열과 정치적 갈등 심화- 두테르테 前 대통령의 체포는 마르코스(Marcos)와 두테르테 가문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연합을 결성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최근 18개월 간 양측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4년 마르코스 내각에서 사임하였으며, 이후 공공 자금 오용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부패 혐의와 대통령 살해 위협 등의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되었다.- 마르코스 진영은 양측 간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마르코스의 하원 동맹들은 지난 2024년 마약과의 전쟁 추진 과정중 발생한 살인 등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마르코스 행정부의 ICC 정책 변화-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초기 ICC에 '재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아울러, 2022년 9월에는 ICC에 마약 전쟁 수사 중단을 공식 요청하며 ‘ICC는 필리핀 상황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두테르테 가문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마르코스 행정부의 ICC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관련, 루카스 베르사민(Lucas Bersamin)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24년 11월 인터폴로부터 공식적인 '적색 통보(red notice)'를 받을 경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를 느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는 ‘적색 통보’를 존중해야 할 요청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 경우 국내 법 집행 기관은 전적인 협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승인 건에 대하여 ‘인터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테르테 체포에 대한 필리핀 내 반응 및 정치적 파장◦ 필리핀 사회의 양극화된 반응과 정치적 불안정 우려- 두테르테 前 대통령의 체포는 필리핀 내에서 양극화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두테르테 행정부 집권 시기 조작된 마약 혐의로 수감된 레일라 드 리마(Leila de Lima) 前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두테르테의 지지자들과 변호인들은 체포를 규탄하였다. 두테르테 행정부에서 대통령 법률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는 이번 체포가 필리핀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는 체포팀과 체포를 명령한 공직자들을 형사 책임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두테르테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 온 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테르테 체포의 국제적 의미와 향후 ICC 재판 과정- 두테르테 前 대통령의 체포와 ICC 이송은 인권 침해 대응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두테르테 前 대통령의 체포와 헤이그 이송이 정의로운 사회로의 중추적인 진전이며, 잠재적인 인권 침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다.-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ICC에서 초기 출석 심리(hearing)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ICC 구금 이후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국내 법 집행 기관 및 군대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responsible for everything)’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 Police Arrest Former President Duterte at ICC’s Request, 2025.03.11.CNN World, Former Philippine President Duterte in ICC custody over anti-drugs crackdown, 2025.03.12.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Statement of the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on the arrest of former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Roa Duterte, 2025.03.12.AP News, Philippine ex-leader Duterte is being flown to The Hague to face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2025.03.12.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Duterte Arrested on ICC Warrant, 2025.03.12.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Situation in the Philippines: Rodrigo Roa Duterte in ICC custody, 2025.03.12.France 24, Duterte takes responsibility for deadly Philippines drug war, expects long ICC battle, 2025.03.13.[관련정보]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ICC 체포영장으로 체포(2025.03.11.)

필리핀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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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하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가결...중간선거에 앞서 정치권 분열 심화

□ 필리핀 하원,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가결 및 상원 재판 회부◦ 필리핀 하원의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가결- 필리핀 하원은 2025년 2월 5일 전체 의원 306명 중 215명의 찬성으로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탄핵안에는 ▲헌법 위반, ▲공공신뢰 저해, ▲부패와 비리, ▲중대 범죄 혐의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6억 1,250만 페소(약 105만 달러) 규모의 기밀 및 정보자금 오용 혐의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암살 위협 발언* 등에 따른 것이다.- 제시 산티아고(Jaime Santiago) 필리핀 국가수사국장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이 선동 및 위협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실체 없는 계획(plan without flesh)’이라고 주장하며, ‘무덤에서의 복수가 범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였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자신이 살해당할 시, 마르코스 대통령을 암살할 것이라고 발언◦ 7월 상원 탄핵재판 실시 예정...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 주목-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 상원의장은 6월 2일 탄핵재판소를 구성하고 7월부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탄핵재판은 24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죄가 확정되며, 유죄 판결 시 두테르테 부통령은 공직 진출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이 탄핵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니스 코로나시온(Dennis Coronacion) 산토 토마스(Santo Tomas) 대학교 교수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16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개입에 소극적일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두테르테-마르코스 연합정부 균열 이후 정치적 갈등 현황◦ 2022년 대선 승리 후 정치적 균열 심화- 두테르테 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연합을 결성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취임 이후 정치적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두테르테 부통령은 국방부장관직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6월에는 마르코스 정부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장관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미중 관계 등 외교노선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친중 노선을 선호한 반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촉구 및 부통령 탄핵에 대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군에 마르코스 행정부에 대응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루커스 버사민(Lucas Bersamin)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두테르테 부통령의 권력 장악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간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탄핵 절차가 의회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두테르테 부통령의 입장 및 향후 필리핀 정치 관련 주요 일정◦ 두테르테 부통령의 대응 예고 및 상원의원들의 입장- 두테르테 부통령은 다수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탄핵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부통령 측 상원의원들은 탄핵 절차가 정치적 '희롱'과 '박해'라고 주장하며, 하원 지도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이 정치·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5월 중간선거부터 2028년 대선까지 필리핀 정치 관련 주요 일정- 5월 1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 의석(317석), 상원 의석의 절반(12석), 82개 주지사직 등 총 1만 8,280개 의석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재선에 도전하는 상원의원들이 마르코스 지지층과 두테르테 지지층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2028년 대선과 관련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은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계자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두테르테 부통령은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7월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정치적 진로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 President Links Budget Petition to ‘Destabilization’ Plot, 2025.02.03.AP News, Philippine vice president preparing for impeachment battle but silent on option to resign, 2025.02.07.The Diplomat, Philippine Lawmakers Vote to Impeach Vice President Sara Duterte, 2025.02.06.Inquirer, VP Duterte impeachment should be an election issue – Colmenares, 2025.02.14.The Diplomat, Philippine Vice President Duterte Vows to Fight Impeachment, 2025.02.10.Anadolu Ajansi, Phillipines vice president’s impeachment trial set for July, 2025.02.10.Al Jazeera, Philippines agency recommends charging VP Sara Duterte over alleged plot, 2025.02.12.The Diplomat, Campaigning Begins in Philippine Mid-term Election Amid Vice-Presidential Impeachment Drama, 2025.02.11.BBC, Philippines feud escalates as lawmakers vote to impeach vice-president, 2025.02.05.

필리핀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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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필리핀의 전략적 자율성으로 보는 경계 국가의 미-중 외교

미-소 냉전 시대부터 탈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남중국해-대만-동중국해(오키나와)-한반도’를 잇는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도 베트남과 필리핀의 영향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 양국은 아세안(ASEAN)과 함께 다자구도 형성에 힘을 쏟는 동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대담하고 유연한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러한 외교 전략의 효용성과 한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필리핀 역사의 특수성과 강대국 동학역사적으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하여 가장 오래,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강대국이다. 양국은 표면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갈등과 협력의 미묘한 경계선 상에 있다. 국경 분쟁, 베트남 정부의 화교 박해문제, 베트남의 친소정책(Appeasement Policy to Russia) 및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중국의 내재적 불만과 베트남의 자주독립 열망 갈등으로 분출된 ‘중-월 국경 전쟁(1979년)’ 등 양국 간 갈등의 역사는 오늘날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자세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기 미-중 패권국 모두와 전쟁으로 충돌했던 베트남은 강대국으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으로 문호를 열자 가장 먼저 국교 정상화(1991년)를 이끈 국가는 중국이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 운영과 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역시 중국이다.한편,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퇴한 프랑스를 대신하여 남베트남에 수립된 월남공화국의 응오딘지엠(Ngô Ðình Diệm) 정권에 대폭적인 군사지원을 단행했는데, 지엠 정권이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되어 있던 남북 총선거 시행을 거부하자 베트남의 남북 분단은 굳어진다. 1964년 8월, 미국의 린든 베인스 존슨(Lyndon Baines Johnson) 행정부는 통킹(Tonkin)만 사건1)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 개입한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내 반전운동이 고조되었으며,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은 미군철수를 결정하고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양국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곧이어 미국은 대베트남 경제제재(Embargo)를 통해 베트남을 고립시켰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하노이 정부는 국토를 통일하고 1978년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지만, 미국, 중국, 일본, ASEAN과의 관계가 동시에 급격히 악화하면서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전면 철수한 1989년까지 약 11년간 국제사회와 단절된다. 對베트남 봉쇄(1975년)로부터 19년이 지난 1994년 2월 미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이듬해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이때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대대적인 ODA 지원으로 베트남을 국제사회로 성공적으로 끌어낸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세계 경제에 편입하고 강대국 간 균형 유지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필리핀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1896년 스페인 통치에 대항하는 필리핀 국민 저항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시작된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2,000만 달러(약 292억 원)의 패전비용을 요구하자,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한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필리핀의 처리방안을 놓고 개입주의와 고립주의 간의 국익 논쟁이 극심했으며, 필리핀 내에서는 스페인 식민해방을 돕는다고 여겨져 왔던 미국이 지배를 시작하자 강한 저항운동이 일었다. 1934년 3월 미국 의회는 필리핀 독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2차 대전 시기인 1942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당하자 결국 다시 개입하게 된다. 필리핀의 군사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필리핀 독립 직후인 1947년 필리핀과 99년간의 미군기지 임대 협정을 체결하고 물러난다. 이 협정은 오늘날 미-필 군사동맹 관계를 위한 3대 협정(MDT, VFA, EDCA)2)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대체로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지원했으며, 동맹으로서 우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정치권과 국민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강한 군사적 영향으로, 중국이 해양주권에 대한 공세적 행동을 강화할수록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안보협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이 지닌 갈등적 역사 및 '지배-복속'의 경험과는 달리, 필리핀과 중국의 역사기록은 해양경제 교역과 화교(華僑) 이주 역사에 기반을 둔다. 경제교류를 계기로 이루어진 화인(華人) 이주는 부족국가 형태였던 필리핀의 인구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페인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필리핀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리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푸젠성(福建省) 출신 중국인을 적극 활용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세력을 키운 화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며 뛰어난 경제 능력과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필리핀 기반산업을 지배해 나간다. 필리핀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도 깊은 영향3)을 미치며 성장 한 필리핀 화교는 1975년 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필리핀 국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베트남 •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성 효과와 한계베트남은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지정학적 정체성의 영향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강대국 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미-중 양국의 안보 지렛대를 활용하여 해양·국경 안보를 유지했으며, 정치적인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로 국익을 챙겼다. 미-중 양국과 갈등한 역사적 경험, 미-중 한 축에 완전한 편승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다자주의 외교 추구, 다자 경제체 적극 가입, 세계 경제 편입 가속화 방향에 외교의 방점을 둔다. 베트남은 러시아 등 제3국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필리핀과 비교하여 전략적 자율공간이 넓으며 행동의 스펙트럼 확대가 가능한 외교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에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 외교원칙을 강조하면서 균형 혹은 편승 외교 전술 중 하나를 택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에 베트남 외교 당국은 외교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외교가 가벼운 ‘줄타기 외교’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중으로부터 시의적절한 국익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국 내 경제규제를 잘 작동시켜온 점 역시 베트남 외교의 자율공간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베트남 지도부는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위기 시에는 베트남 국민의 뿌리깊은 반중정서를 적절하게 이용해 단합된 국익수호 의지를 잘 노출하여 중국을 긴장시킨다. 또한, 엘리트 지도부는 강대국이 제 시하는 매력적 제의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과거 성공사례를 통해, 외교 사안에 대한 자신만의 전략적 자율공간을확보해 나감으로써 자국 외교가 어느 강대국 한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미-중 갈등 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양국 모두와 친밀한 경제외교를 통해서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힘든 국제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적극적인 헤징(hedging, 위험분산) 전략을 채택하면서 강대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심화하였는데, 중국과는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 관계 심화, 미국과는 경제적 신뢰 관계를 크게 격상했다. 이러한 독립적인 외교 경향으로 인해 베트남은 자신과 함께할 제3의 우방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며, 향후 다극체제형성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베트남은 역내 분쟁 발생 시 미-중 어느 한 편에 편승하는 안보전략을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중이 아닌 주변 제3국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는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과감한 두 차례의 외교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하나는 1992년 미국철수 결정, 다른 하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시기의 친중 정책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의회가 미군철수 결정으로 얻은 결과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심화였으며,  결국 미국의 군사적 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4)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과의 해양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해 승리했지만, 군사적 행동능력이 없는 판결로는 중국의 강경해진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웠다.5) 이후 들어선 두테르테 정부는 전향적인 친중 독립외교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완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 경제협력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지만 두테르테 정부 시기 중국은 필리핀과 약속했던 240억 달러(약 35조 304억 원) 프로젝트 중 단지 10억 달러(약 1조 4,596억 원) 미만을 이행하는 데 그쳤으며,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이 증가했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의 긴장감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의 2차례 걸친 전략적 자율성 외교성과는 크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2021년 인태전략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대만 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 발의 후, 필리핀에 대한 군사 전략적 활용도를 높였다. 2023년 8월 ‘한-미-일 ’삼각연대에 이어, 2024년 4월에는 ‘미-일-필’ 정상회담으로 3각 전략연대에 필리핀을 끌어들여 대중국 견제를 심화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외교를 강화하면서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과 지정학 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Ferdinand Bongbong Romualdez Marcos Jr.) 대통령 정부는 대미 편승 외교 전환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인프라 투자6) 약속을 받아냈지만, 중국에서 오는 지정학적 안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필리핀은 베트남과는 달리 외교 방향이 가문정치와 대통령 권력 강화에 종종 활용되는데, 외교사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정치인의 정치 갈등이슈와 연계되어온 점, 정치인의 잦은 당적 이동으로 외교 방향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점은 필리핀의 일관된 외교전략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요인(남중국해 분쟁 심화), △미국의 경제적 매력 제시와 거래된 안보위험 노출, △필리핀 가문정치에 의한 외교 방향 결정7)이라는 3대 요인으로 인해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공간은 이전보다 좁아졌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에 편승한 안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 주변국에 해양안보 협력 동인을 제공하는 적극적 다자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전환하는 것이 중국에서 오는 안보위험을 헤징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강대국 외교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계국가의 외교에 예민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 1893~ 1943) 예일대학교 교수는 1942년 '세계정치에서의 미국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현실주의 지정학과 관계된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의 힘은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 간 협력·적응·갈등이라는 세 가지 기본과정이 관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대에서 이어져 온 국제정치에서 패권은 다른 국가를 흡수하여 완전한 세계 단일 패권을 이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끼인 개별국가의 직접적 행동이 국제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강조한다. 경계국가(border state)는 결국 자신이 지닌 부족한 힘으로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므로, 강대국과 상호작용하는 외교전략과 전술이 결국 자신의 안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과 해양영토 갈등 관계에 있는 소국,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균형을 위해 외교적인 양면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경계국가의 외교는 강대국의 외면적 행동보다는 의도를 더욱 민감하게 분석해야 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이라는 두 경계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미국, 중국 모두와 강화된 경제 및 정치외교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니는 전략적 자율성 공간확보에 차별적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강대국의 양면성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이다. * 각주1) (편집자 주)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 베트남어: Sự kiện Vịnh Bắc Bộ,): 1964년 8월 2~4일 발생한 북베트남 어뢰정의 미국 구축함 공격 사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1년 6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통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북베트남의 어뢰 공격과 관련 교전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2) (편집자 주) 상호방위조약(MDT: Mutual Defense Treaty): 1951년 체결,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2014년 체결,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1998년 서명 3)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호세 리살(Jose Rizal)과 같은 화교 후손들은 역사 안에서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 정부에 대항하는 필리핀 독립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4) 미군 철수 후, 중국 회색지대 전략에 노출된 필리핀 경비대는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Reef)에서 중국과 대치하다가 결국 철수한다. 이후 2012년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침묵했다. 미군 철수전 클라크 공군기지는 스카버러 암초 동쪽 300km에 위치했다.5) Andrew S. Erickson, Martinson Ryan D. 2022.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서울: 박영사.6) PGI(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루손 경제회랑(Luzon Economic Corridor)은 필리핀 항구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며,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 간의 연결성을 지원하고, 철도, 항구현대화, 농업사업,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공급망과 그 배치 건설계획을 포함한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 7개국 이 2022년에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자금으로 집행된다 (https://www.state.gov/u-s-relations-with-the-philippines/. accessed 14 September 2024).7)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제도보다는 인물 중심이며,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유력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외교관계에 반영될 소지를 높이는데,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지닌 두테르테 진영과의 연합으로 득표율에 성공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치력 유지를 위해 두테르테 가문의 지지력을 필요로 한다. 연정으로 탄생한 마르코스 정권이 내부 정치 균형 유지에 실패한다면 필리핀 외교의 전략적 자율 공간은 이전보다 좁아 질 것이며, 외교가 강대국 이해관계 휘둘리거나 기존 외교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해양분쟁과 안보정책 외교 방향이 국정분열 주제로 떠올라 사회적 혼돈과 논쟁이 거듭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5년 필리핀 중간선거는 외교정책 안정성 및 국내 정치 연정 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베트남 / 필리핀 정혜영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 연구교수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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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남중국해 내 中 '괴물 함정' 배치 관련 공식 항의 제기...2025년 남중국해 분쟁 지속 전망

□ 중국 해경선 '괴물 함정' 스카보로 암초 진입에 따른 필리핀-중국 갈등 심화◦ 필리핀, 중국 해경선의 EEZ 진입에 대한 공식 항의서한 전달- 필리핀은 2025년 1월 5일과 10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 2척이 발견됨에 따라 중국 측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함정 중 하나는 165 미터(m) 길이의 중국 최대 해경선 ‘CCG 5901’으로, 필리핀 정부와 언론은 이를 '괴물 함정(monster ship)'이라고 명명하였다.- 조나단 말라야(Jonathan Malaya) 필리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의 괴물함정 배치가 자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합법적인 어로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적이고 수용 불가능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취임(2022년) 이후 중국을 대상으로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약 200건의 항의 서한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 스카보로 암초 내 해경선 활동의 정당성 주장...갈등 격화- 중국 외교부는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서의 자국 해경선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필리핀에 침범 행위와 도발, 허위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 행위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EEZ 내에 위치해 있으나, 2012년 양국 간 대치 이후 중국이 실효 지배(de facto control)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 암초에 대한 주권을 공세적으로 주장, 필리핀 어민들의 내부 진입 및 어로 활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10차 남중국해 양자협의체(BCM) 회의 개최...양국 간 이견 지속◦ 필리핀, BCM 회의에서 자국 EEZ 내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Ma. Theresa Lazaro) 필리핀 외교부차관과 천샤오둥(Chen Xiaodo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월 18일 중국 샤먼(Xiamen)에서 제10차 양자협의체(BCM: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 회의를 개최하였다. 필리핀 대표단은 자국 EEZ 내 중국 해경선의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신규 제정(2024.11)된 필리핀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 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 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 해양에 대한 영유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 필리핀-중국, 제2토마스 암초 보급 관련 ‘잠정 합의’ 이행 지속 결정- 양측은 이번 BCM 회의에서 필리핀의 제2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보급 임무와 관련한 '잠정 합의(provisional agreement)*'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6월 동 암초에서 발생한 양국 간 충돌 이후 체결된 것으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 합의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필리핀-중국 외교부 간 통신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1월 분쟁 완화를 위해 양국 외교부 간 통신선 구축에 합의한 바 있으나, 필리핀 당국은 해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과의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언급하였다. *CCG 선박들은 보급품 및 병력을 해안으로 운송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정기적으로 차단해 왔으나, 필리핀과 중국은 2024년 7월부로 보급 임무 이행을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 □ 필리핀, 미국·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새로운 국제소송 검토◦ 필리핀-미국-일본, 3자 정상회담 통해 해양 안보 협력 강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아시아 해역 내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해양·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삼국은 2024년 4월에도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마르코스 정부는 지난 3년간 남중국해 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 및 순찰 실시, ▲필리핀 군사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성 제고, ▲일본과의 상호접근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 등 미국 및 일본과의 국방협력을 대폭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양국 군대가 상대국 영토에서 훈련, 배치,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협정◦ 필리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국제소송 제기 검토...2025년 양국 분쟁 지속 전망- 말라야 대변인은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리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3년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이어 새로운 국제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해경선 침입 사건 및 양국의 대응이 2025년에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양국 간 남중국해 내 충돌 방지를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 속 함정 충돌, 물대포 발사 등의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필리핀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s Protests Fresh Chinese Deployments at Disputed Shoal, 2025.01.15.Radio Free Asia, In bilateral talks, Philippines complains about China’s ‘monster’ ship in EEZ waters, 2025.01.17.Reuters, Philippines alarmed after China sends 'monster ship' to disputed shoal, 2025.01.14.Radio Free Asia, Philippines says China’s ‘monster’ ship on a mission to intimidate, 2025.01.06.Benar News, China says ‘monster’ ship’s presence near Scarborough Shoal ‘fully justified’, 2025.01.08.Al Jazeera, Philippines protests China’s deployment of ‘monster ship’ in maritime zone, 2025.01.14.[관련정보]필리핀, 일본과 남중국해 대응 방안 논의(2025.01.21)

필리핀 AIF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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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마르코스-두테르테 세력 갈등 속 정치적 혼란 심화

□ 마르코스 대통령-두테르테 부통령 간 정치적 갈등 지속◦ 두테르테 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및 폭언- 최근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논란이 되는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부통령 사무실의 자금 오남용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가 진행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두테르테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스(Ferdinand Martin Gomez Romualdez) 필리핀 하원의장이 이번 조사를 주도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두테르테 가문의 2028년 대선 출마를 저해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테르테 부통령은 만약 자신이 살해된다면 반대 세력,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과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암살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은 두테르테-마르코스 진영 간의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켰으며, 現 행정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 경호 사령부 및 주요 부처의 반응- 필리핀 대통령 경호 사령부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대통령 및 그의 가족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그 출처에 관계없이 엄중히 다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시 안드레(Jesse Andre) 필리핀 법무부차관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공개 위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 인물들을 식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 마르코스 대통령 소속 정당인 필리핀 연방당(Partido Federal ng Pilipinas) 역시 두테르테 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 발언이 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무법·면책의 문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치즈 에스쿠데로(Chiz Escudero) 필리핀 상원의장도 두테르테 부통령에게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볼 것을 촉구하였다.□ 두테르테 부통령 발언의 배경 및 정치적 동기 의혹 제기◦ 두테르테 부통령실의 자금 오남용 의혹- 두테르테 부통령 관련 논란은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필리핀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부통령실의 자금 사용 비리가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부통령실 측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수억 페소 규모의 비정상적인 영수증, 비공개 활동, 비정기적인 비용 등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의회 의원들이 자신을 겨냥한 음모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레일라 드 리마(Leila de Lima) 전 필리핀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극적인 발언이 자금 오남용 의혹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자금 오남용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을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 아버지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필리핀 대통령의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행한 바 있다. ◦ 두테르테 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다양한 반응- 두테르테 부통령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지지자 및 비판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 상원 내 일부 두테르테 부통령의 지지자들은 두테르테 부통령이 살해 위협에 대해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롱' 및 '박해'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하원 지도부라고 부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비판자들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공공 자금 오남용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필리핀 언론매체인 필리핀 스타(Philippine Star) 측 관계자는 의회 조사가 형사 기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 자금 감독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 및 필리핀 정치의 미래◦ 마르코스 대통령,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반대... 갈등의 심각성 일축-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에게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기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하며, 이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탄핵 절차가 여타 국가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집중을 저해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두테르테 가문과의 갈등을 ‘찻잔 속의 폭풍(storm in a teacup)’이라고 표현하며, 갈등의 심각성을 일축하였다. 한편, 이는 두테르테 세력의 위협에 대한 그의 과거 강경한 입장과는 대조되는데, 루커스 버사민(Lucas Bersamin)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 세력을 자극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군에 마르코스 행정부에 대응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다양한 정치적 반응 및 향후 필리핀 정치 지형의 미래-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은 엇갈린 반응을 이끌어냈다. 두테르테 부통령의 지지자인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필리핀 상원의원은 탄핵이 정치·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좌파연합인 마카바얀(Makabayan) 측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부의 과도한 입법 업무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하원이 독립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다. - 두테르테-마르코스 진영 간의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은 2025년 중간 선거의 판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각자의 정치적 기반과 자원을 활용하여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리전(Proxy War)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두테르테 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 역시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코스 진영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출마를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필리핀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High-level Corruption Probe Leads to Insults and Death Threats in the Philippines, 2024.11.25.Inquirer, Rodrigo Duterte called out for trying to stir military vs Marcos, 2024.11.26.The Diplomat, Philippine President Discourages Impeachment Bid Against the Vice President, 2024.12.02.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Philippines), Palace to FPRRD: Don’t be selfish. Follow constitution, 2024.11.26.The Diplomat, Philippines’ President Marcos Condemns Vice President’s Assassination Threat, 2024.11.26.Al Jazeera, Philippines VP Sara Duterte threatens Marcos assassination if she is killed, 2024.11.23.The Diplomat, Philippine Vice President Denies Planning to Kill President Marcos, 2024.11.27.[관련정보] 필리핀, 정치적 혼란 속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 전망 (2024.12.03)

필리핀 AIF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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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대통령,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 신규 해양법 서명

□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해양법 제정◦ 필리핀, ‘해양구역법’ 및 ‘군도해로법’ 제정-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4년 11월 8일,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를 포함한 남중국해 내 배타정 경제수역(EEZ)에 대한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과 ‘군도해로법(Archipelagic Sea Lanes Act)’에 서명했다. - 군도해로법은 외국 선박 및 항공기의 필리핀 해역 통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며, 이러한 통행이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해상구역법은 국가의 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한다. 동 법안들은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국제연합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며, 필리핀의 내수, 군도 해역, 영해, 인접 지역, EEZ, 대륙붕 및 해로를 명확히 구분한다. ◦ 분쟁 지역 내 어업 활동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목표- 마르코스 대통령은 신규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해양 영유권을 강화하고, 분쟁 해역 내 필리핀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필리핀 어민들은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중국 간 충돌로 인해 어업 활동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어획물을 압수당하는 등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no)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영유권 수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남중국해 내 긴장을 완화하고 해양 부문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 필리핀 신규 해양법 비판...‘황옌다오’ 영해기선 발표◦ 중국, 필리핀 대사 소환... 신규 법안을 분쟁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권 강화 시도로 규정- 상기 법안 제정 이후, 중국은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여 신규 해양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는 동 법안이 중국의 영유권과 해양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를 분쟁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권 강화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법안들이 남중국해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스카보로 암초를 비롯한 주요 분쟁 지역 내에서 안보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옌다오’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 발표- 중국은 11월 10일, ‘황옌다오(Huangyan Dao)’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은 스카보로 암초 내 16개 기준점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좌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 기준점을 따라 스카보로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기준선 발표가 해양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natural step)’이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황옌다오 영해기선이 1992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에 따라 항상 중국의 영토였다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이 자국 기준선을 선언한 최초의 사례이다. □ 필리핀,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국 및 호주와의 협력 강화◦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리핀은 지난 11월 18일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동 협정은 양국 간 기밀 군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장비에 대한 필리핀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은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Typhon Missile)’ 시스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폰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약 2,500 킬로미터(㎞)에 달하며, 동 시스템을 남중국해 인근에 배치 시 중국 군사 시설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호주와의 합동 군사훈련 추진-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리처드 마를레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의 회담(11.12)에서 지역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의 논의는 특히 UNCLOS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 및 국제법 준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양측은 탈리스만 사브르 작전(Exercise Talisman Sabre), 발리카탄(Exercises Balikatan) 및 살라크닙(Exercises Salaknib) 작전 등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필리핀군-호주군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강화된 국방협력을 기반으로 훈련, 리더십 개발, 인프라 관련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s’ Marcos Signs Laws Aimed at Strengthening Maritime Claims, 2024.11.11.Asia Times, Philippines may buy, not borrow, Typhon missiles under Trump, 2024.11.13.NHK World, China declares baseline of 'territorial waters' around Scarborough Shoal, 2024.11.11.Channel News Asia, Philippines, US sign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deal, 2024.11.18.Channel News Asia, China, Philippines spar over new maritime laws, baseline drawings in South China Sea, 2024.11.14.U.S. Naval Institute, New Philippine Laws Define Maritime Zones in the South China Sea, 2024.11.12.The Diplomat, China Declares Baselines Around Disputed South China Sea Shoal, 2024.11.12.Australian Government of Defence, Australia-Philippines Defence Ministers' Meeting November 2024 Joint Statement, 2024.11.13.Pulitzer Center, Philippine Fishermen Netted by South China Sea Geopolitics Over Scarborough Shoal: ‘We Are Always Being Harassed’, 2023.10.09.[관련정보] 필리핀, 남중국해 신규 해양법으로 중국과 분쟁 격화 (2024.11.15)

필리핀 AIF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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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 관련 의혹 조사 착수

□ 두테르테 전 대통령, 마약 정책 관련 강경한 입장 표명◦ '마약과의 전쟁' 정책에 대한 책임 인정-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은 수천 건의 사법 외 살해(EJK: Extrajudicial Killing)로 이어진 논란의 '마약과의 전쟁(drug on war)' 캠페인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동 정책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동 정책 시행에 대한 사죄 및 변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약과의 전쟁’ 정책은 도시 빈곤층을 중심으로 약 1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이중 약 2,555명은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사법 외 살해 및 인권 유린을 지적해온 바 있다.◦ 필리핀 경찰, ‘암살대’ 운영 확인에 따라 추가 조사 착수- 한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번 증언을 통해 다바오(Davao) 시장직 수행 기간 '암살대(death squad)'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 단체가 경찰이 아닌 범죄조직 및 폭력배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며, 시내 범죄 퇴치를 위해 사법 외적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불법 살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자백에 따라 필리핀 경찰(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은 그의 집권 기간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로멜 마빌(Rommel Marbil) PNP 경찰청장은 미해결 사건, 특히 암살대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PNP의 재조사 결정은 사법 외 살해의 진상 규명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사의 배경, 마르코스-두테르테 간 정치적 분쟁의 일환◦ 마르코스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두테르테 세력에 대한 입장 전환- 이번 조사 추진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2025년 중간선거를 앞둔 양측 간의 정치적 분쟁이 지목되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2년 취임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현 필리핀 부통령과 긴밀한 정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 바 있으나, 이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양측 간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4년 예산안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의 ‘기밀 자금(confidential funds)’을 완전 삭감한 바 있다. 기밀 자금은 정부 기관이 공식적인 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동 상황으로 인해 양측 간의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마르코스-두테르테 세력, 2025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분쟁 지속- 이후,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가문의 장남인 파올로 두테르테(Paolo Duterte) 필리핀 하원의원의 공공지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두테르테 세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아폴로 키볼로이(Apollo Quiboloy)*를 체포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두테르테 부통령 또한 최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대해 폭언을 행하는 등 양측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 상황이 2025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지지도 대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두테르테 부통령의 대선 승리 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리핀 내 대규모 독립 기독교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왕국(KJC: Kingdom of Jesus Christ)의 설립자 □ ‘마약과의 전쟁’ 정책 관련 ICC 조사 동향◦ 필리핀, ICC 조사에 대한 거부 지속...최근 정치적 분쟁으로 입장 전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ICC의 조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강경한 거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체된 바 있다. 실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8년 ICC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를 추진한 이후, 2019년 필리핀을 ICC 회원국으로부터 탈퇴시킨 바 있다.- 아울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에 대한 ICC의 조사를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협조를 거부한 바 있으나, 최근 상기 언급된 최근 두테르테 세력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이러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필리핀 경찰 대령의 새로운 증언으로 ICC 조사 강화 전망- 한편, 로이냐 가르마(Royina Garma) 전 필리핀 경찰 대령은 최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마약 반대 운동 과정에서 용의자를 살해한 경찰관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제공하였다. 가르마 전 대령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체포가 아닌 실질적인 살해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필리핀 전국인민변호사연합(National Union of People’s Lawyers) 소속 크리스티나 콘티(Kristina Conti)는 동 사안에 대한 증거를 ICC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ICC의 對필리핀 조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 Senate Testimony, Former Philippine President Duterte Defends ‘Drug War’, 2024.10.29.The Diplomat, With Public Tirade, Philippine Vice President Further Widens Rift With Marcos Clan, 2024.10.25.Philstar, House invites Duterte to drug war probe anew, 2024.10.31.The Guardian, Duterte drug war back in ICC spotlight after parliamentary committee hears claims his office paid police $17,000 to kill suspects, 2024.10.17.Le Monde, Philippines' Marcos refuses to hand Duterte to ICC, 2024.04.15.BBC, Philippines' Duterte admits to drug war 'death squad', 2024.10.29.Al Jazeera, Philippines ex-President Duterte says he kept a ‘death squad’ as mayor, 2024.10.28.The New York Times, Duterte Says He Takes ‘Full Legal Responsibility’ for Philippine Drug War, 2024.10.28.ABC-CBN News, After Senate hearing, ICC may issue arrest warrant against Duterte before end of 2024: ex-solon, 2024.10.30.The Diplomat, Philippine Congress Hearings Reveal Sordid Details of Duterte’s Drug War, 2024.10.21.NPR, Who is Apollo Carreon Quiboloy, the pastor on the FBI Most Wanted List?, 2024.09.09.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War on Drugs’Cebu Daily News, Marcos: VP Duterte’s confidential funds a ‘settled issue’, 2023.12.18.NIKKEI Asia, Marcos-Duterte rift escalates over Philippines constitutional changes, 2024.02.02.East Asia Forum, The Marcos?Duterte power struggle in the Philippines, 2024.04.16.[관련정보] 필리핀 하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 퇴치 정책 관련 조사 증언 요청 (2024.10.31)

필리핀 AIF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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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자립형 방위산업 발전 법안 서명...국방력 강화 목표

☐ 필리핀, 자립형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서명o 필리핀 대통령, 방위산업 발전 법안 서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4년 10월 8일 말라카냥 궁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립방위태세(SRDP: Self-Reliant Defense Posture) 활성화법으로 알려진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은 국방 자산 등에 대한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변화 및 변동성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서 이번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RDP는 필리핀의 자체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적이고 역동적인 국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르코스 행정부의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되었다. 이 법은 국방 기술 및 생산에 대한 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원 금융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외국 제조업체들이 필리핀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현지 방위산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o 방위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강조- SRDP는 방위 부문에서 자립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형 무기와 전술 차량에서부터 보다 정교한 국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군수물자의 개발, 서비스 및 운영에서 필리핀 소유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국방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필리핀의 방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혁신과 기술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보안 침해 및 화학 공격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자립형 방위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배경o 필리핀의 대외 의존도 감소 및 방위 기술 개발-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수입 무기 및 자재에 의존하여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SRDP 활성화법은 국방 기술의 지역 생산과 혁신을 육성하여 이러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한다. 아울러, 개정된 필리핀 국군(AFP: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현대화 프로그램에 350억 달러(약 46조 원)를 배정하여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현대화 작업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방위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법은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인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위협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속에서 외부 방어를 강조하는 방어 개념과 일치한다.o 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에서 국방 능력 강화의 중요성-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상황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 관련 공세적 행위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마르코스 現 대통령이 2022년 중반 취임한 이후,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의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는 필리핀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권을 주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SRDP 활성화법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공격을 억제하고 국가의 해양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 기술의 현지 생산 및 혁신 강조는 필리핀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형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현대화 프로그램과의 연계o 국방현대화 프로그램 적극 지원 - SRDP 활성화법은 필리핀 국군(AFP)이 진행중인 국방현대화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개정된 국방현대화 프로그램은 무기 플랫폼의 획득과 필리핀 방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SRDP는 필리핀이 현지에서 군사 장비를 제조, 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FP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방위 부문에서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것이다. o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있어서 방위산업의 역할 강화- 자립 방위산업의 활성화는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방 분야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필리핀 상원의장(임시)은 SRDP 법안이 세입을 창출하고 국방 부문에서 자립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이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이버 방위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장비의 현지 생산으로의 전환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세입이 현지 경제와 사회 서비스에 재투자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ndian army to induct first Hermes-900 Drone for surveillance along Pakistan border, 2024.10.9.Reuters, Philippines' Marcos signs law to revitalise country's defence industry, 2024.10.8NewsInfo, Marcos signs law boosting local defense industry, 2024.10.9.PNA News, Marcos signs self-reliant defense posture law, 2024.10.8.Newsline, Local defense industry revitalization advanced with new law signing, 2024.10.8[관련정보] 필리핀 대통령, 국내 방산업 강화 법안 서명 (2024.10.14)

필리핀 AIF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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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앨리스 궈(Alice Guo) 전 밤반 시장의 중국 간첩 활동 적발

□ 사건의 배경 및 주요 인물◦ 궈 전 시장의 간첩 확인 및 체포 과정- 중국 간첩 활동 혐의가 제기되어 온 앨리스 궈(Alice Guo) 전 밤반(Bamban) 시장이 수주 간의 도주 끝에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었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궈 전 시장이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사업 ‘POGO(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s)’의 범죄 행위(사기센터 및 인신매매 신디케이트의 전선 역할 수행)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밤반 내 POGO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사기센터가 발견됨에 따라 궈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필리핀 당국은 궈 전 시장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해상 경로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경유하며 국경 검문소를 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국경 보안 및 궈 전 시장을 지원하는 조직 범죄단체의 존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한 중국 간첩 셰 지장의 교도소 동료, 궈 전 시장의 간첩 활동 증언- 과거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중국 간첩으로 활동한 바 있는 셰 지장(She Zhijiang)의 전 교도소 동료인 왕후구이(Wang Fu Gui)는 필리핀 상원 패널이 주도한 인터뷰에서 궈 전 시장의 간첩 활동을 증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왕은 셰의 비밀 문서 중 일부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동 문서 중 궈 전 시장의 간첩 활동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현장 요원 모집 과정을 설명하며, 중국 국가안전부가 해킹 팀과 관련 협회를 통해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궈 전 시장의 가짜 필리핀 신분이 中 국가안전부가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셰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궈 전 시장의 간첩 활동에 대한 정치적 배경◦ 2022 밤반 시장 선거 활동에 대한 중국 국가안전부의 관여- 궈 전 시장의 지난 2022년 밤반 시장 선거 활동은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은 그녀의 정치적 부상이 중국 정부가 해외 주요 직책에 자국 요원을 배치하고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필리핀 상원(Senado ng Pilipinas)은 조사를 통해 궈 전 시장의 선거 활동이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원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타국에서 정치 대리인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나타내며, 필리핀 지방 선거의 청렴성과 국외 세력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궈 전 시장의 가짜 필리핀 신분 및 중국 간첩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궈 전 시장의 필리핀 시민 신분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그녀의 지문이 중국 국적의 궈 화핑(Guo Hua Ping)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신분은 궈 전 시장이 간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지역 사회에 융화되면서도 중국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왕은 궈 전 시장의 관리자가 태국 중국인협회(Thai Chinese Association)의 고위 인사이자 중국 간첩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인 마동리(Ma Dongli)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마동리는 과거 셰의 관리자로도 지목된 바 있으며, 셰와 함께 여러 차례 필리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필리핀 정부의 대응 및 중국과의 긴장 고조◦ 궈 전 시장의 체포와 필리핀 정부의 법적 조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그녀의 체포가 정의를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궈 전 시장의 인신매매, 부패, 탈세,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혐의가 궈 전 시장의 간첩 활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범죄 활동을 나타내며, 조직 범죄와 간첩 활동 간의 연결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사 이후 국내 POGO 사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는 POGO와 관련된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필리핀-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 고조 및 필리핀 정부의 강경 대응- 한편, 궈 전 시장의 사건은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사관은 과거 간첩 활동 대한 의혹을 ‘반중국 정서(Sinophobic Sentiments)’라고 규정하며, 필리핀 내 반중국 정서 확산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사건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식은 안보 및 주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필리핀이 국내 간첩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Dismissed Philippine mayor Guo confirmed as spy by self-confessed Chinese spy’s ex-cellmate, 2024.10.08.Inquirer, Alice Guo confirmed as spy by She Zhijang’s ex-cellmate, 2024.10.08.BBC, 'Chinese spy mayor' wanted by Philippines arrested, 2024.09.04.ABS CBN News, Guo a spy whose campaign was arranged by China, pal of alleged Chinese spy says, 2024.10.08.Philstar, LIVE: Senate hearing on Alice Guo’s escape, POGOs for October 8, 2024.10.08.GMA News Online, Alice Guo Senate probe not grandstanding, Dela Rosa says, 2024.10.08.GMA News Online, Pimentel: Eleksyon 2025 'best time' to prove Alice Guo is not Filipino, 2024.10.07.Philstar, Alice Guo identified as a spy, but ‘not a special one’, 2024.10.08.Al Jazeera, She Zhijiang: Discarded Chinese spy or criminal mastermind?, 2024.09.26.[관련정보] 필리핀 전 시장, 중국 간첩 활동 적발(2024.10.11)

필리핀 EMERiCs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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