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과 신임 아누틴 신임 총리 당선

☐ 2025년 8월 29일, 태국 패통탄 전총리는 태국-캄보디아 교전 시기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의 비공식 통화 유출과 관련한 헌법 윤리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됨.- 총리 해임 후 여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기존 연정 파트너들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연정을 이탈한 품짜이타이당(Bhumjaitahi Party)의 아누틴 후보가 9월 5일 총리로 선출됨.☐ 태국은 2006년 탁신 전총리 사임 후 대다수 총선에서 친탁신계 정당이 승리하며 여당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2023년 총선 후 연이은 총리 해임으로 여당 지위를 상실함.- 태국은 지난 20여년간 친-반 탁신계 세력간 대립 속에서 정정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2014~2023년간 군부 정권 후 출범한 친탁신계 연정 정부에서도 총리가 잇달아 해임됨.- 패통탄 총리 해임 직후, 프어타이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시도했으나 법제처와 왕실이 총리 권한대행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실패했으며, 주요 연정 세력인 품짜이타이당의 이탈 및 총리 선거 승리로 정권이 교체됨.   글상자 1. 태국 탁신 총리 사임 후 주요 총리 선출 개요자료: 각종 언론 자료를 종합해 저자 작성.☐ 친탁신계 정당은 전통적으로 지방·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으나 2019년 총선에서 개혁 세력인 신미래당(Future Forward Party)의 등장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 신미래당은 2020년 해산 후 전진당(Move Forward Party)으로 재창당, 2024년 또 해산 후 인민당(People’s Party)으로 재출범함.- 2023년 총선에서 전진당은 최다 의석(143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선출에 실패해 야당으로 남았으나, 이번 총리 선출 과정에서 프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으며 킹메이커로 부상함.ㅇ 인민당은 품짜이타이당이 4개월 내 의회해산, 개헌 국민투표 등 인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자 이를 지지하며 아누틴 총리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아누틴 총리는 취임 직후 인민당의 지지 조건에 따라 조기총선을 통한 재신임과 ‘경제, 국경안보, 자연재해, 사회’의 4대 핵심정책을 우선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1)- 제1당 인민당의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약속한 바 있어 아누틴 행정부는 일종의 과도 정부로도 해석할 수 있음.- 아누틴 행정부의 4대 핵심 정책은 태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책이자 조기 총선을 앞둔 정치적 구호로도 해석됨. ㅇ (경제) 생활비 및 에너지·교통비 절감, 부채 해소, 가계 소득 확대 등ㅇ (국경안보) 캄보디아와의 국경충돌에 단호하지만 평화적 해결책 모색, 주민 보상ㅇ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보상 및 복구 정책 강화ㅇ (사회) 마약, 인신매매, 사기, 도박 단속 강화☐ 아누틴 총리는 하원 293석 중 311표로 당선되었으나, 제1당인 인민당(143석)과 프어타이당(140석)의 협력 확보가 쉽지 않아 여소야대 상황이 예상됨.-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법안 처리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형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2026년 상반기 총선에서는 최대 의석 3개 정당인 프어타이당(친탁신), 품짜이타이당(보수·여당), 인민당(개혁) 간의 연합 여부가 정권 창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각주1) Bangkok Post. 2025. “PM promises a fast start”. (Sep. 8).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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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

이 글의 목적은 태국의 암호화폐1) 관련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형성되었으며, 관련 법체계 및 최근의 규제 동향의 흐름은 어떠한지 살펴본 후, 현행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법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암호화폐의 등장과 디지털자산 규제의 필요성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의 극대화는 물론 유통과 서비스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존 학문은 상호 간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상의 화폐 시장까지 만들었다. 특히,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Bitcoin)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형태로 기존 화폐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 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최창열(2019), p.114).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 등의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어 이를 활용한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배정·성덕근(2022), p.12).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지급결제기능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화, 과세정책, 범죄,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거나 회사 및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는 등 여러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게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과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내재한 채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의회는 2023년 4월 20일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 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내부자거래 규제, 가상자산 공시 의무, 인증 및 관리·감독,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Djourov(2023), p.7).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라 함)을 공포하여,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법은 5개 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규제법이라는 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정수(2023), p.91).2. 왜 태국인가? 암호화폐의 허브,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1) 강력한 시장 수요: 관광산업과 결합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IT 선도국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편해가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6억 7천만 명), GDP 세계 7위(3조 3천억 달)의 경제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도 발전하면서 인터넷·모바일 보급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공식 출범시킨 아세안은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태국 역시 ‘Thailand 4.0’이라고 불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디지털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 제정을 포함한 사업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현재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규모는 1,359달러(한화 약 188조원)에 달한다. 태국의 경우, 관광 활성화로 인한 외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 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암호화폐를 기존 화폐 대신 받고 있으며, 특히 태국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거래회사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KIEP(2018), p.22). 2) 선도적인 법제 정비: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규제 혁신태국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2018년을 기점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래 금지 조치로 일관하던 태국이 전향적인 정책 수정과 함께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자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왔다. 이후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규제변화를 겪으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태국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2018년 5월 공표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2018)2)(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이하 「디지털자산법」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의 공개와 기타 관련 사업 행위 규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가 ICO(Initial Coin Offering) 라이선스 규제안을 시행하였으며,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인한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국은 최근 관광경제 반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TouristDigiPay’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화로 전환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 관광산업의 큰 침체,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태국 중앙은행(BOT)이 규제하는 전자화폐(e-money) 사업자 모두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규제적 ‘샌드박스’ 안에서 운영되어, 디지털 자산을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고, 적절한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금세탁방지국(AMLO)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고객확인(KYC) 및 고객 실사(CDD)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은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교환하고, QR 코드 스캔 등 전자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3)3. 태국의 「디지털 자산법」 개관2018년 5월 공표된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로서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며, 투자자와 관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총 9개 장 10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 태국 「디지털 자산법」의 구성태국 「디지털 자산법」 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화폐(คริปโทเคอร์เรนซี)와 디지털토큰(โทเคนดิจิทั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암호화폐’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상품·서비스·그 밖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교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로 발행된 것을 말하며, 또한 증권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전자 데이터 단위를 포함한다. 반면, ‘디지털 토큰’이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다른 특정 권리를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는 발행자와 보유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권리표시 단위를 포함한다.태국 「디지털 자산법」 은 사업자 허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 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요컨대 태국은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 시사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시장 신뢰 확보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제도의 최종적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태국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태국을 선도적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태국은 2018년 최초 법 제정 이후, 시장 상황과 사기나 불법 거래 등의 문제들에 따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왔다. 이는 초기 법률 제정 시 완벽한 틀을 마련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태국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암호화폐 활용을 장려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억제하는 소극적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는 균형적 규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도 향후 가상자산 활용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 콘텐츠 등 특정 산업과 연결된 활용 모델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주1)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다양한 개념의 정의가 가능하지만 거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전한 거래, 금융자산의 이전 등을 위해 암호화를 이용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육태우(2018), p.226). 2) 긴급칙령(Emergency Decree,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은 내각의 권고와 승인으로 국왕이 재가하는 법령이며, 법률(Act)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참고문헌]김배정·성덕근(2022),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한국법학원 연구보고서(상-22-05), 한국법학원.  육태우(2018),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225-270.이정수(20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의의와 쟁점 및 향후 입법방향, 증권법 연구(제24권 제2호, 통권 제60호), 한국증권법학회, pp.89–121.최창열(2019),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제20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pp.113–128. KIEP(2018),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18권, 제3호).Djourov, Stoyan(2023), MiCA: The EU’s Path to Digital Assets Regulation,  Fidelity Digital Assets.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 

태국 이준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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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보수 정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차기 총리로 취임

□ 신임 총리 선출 및 야당과의 연합 구성◦ 의회 투표로 아누틴 총리 선출... 최대 정당인 국민당 지지 확보- 태국 하원은 지난 9월 5일 보수 정당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을 제32대 총리로 선출함. 아누틴 총리는 총 311표를 획득하여 과반 기준인 224표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후보인 차이까셈 니티시리(Chaikasem Nitisiri)는 152표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전 총리를 윤리 위반으로 해임한 이후 일주일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종식시킴.- 아누틴 총리의 승리에는 하원 내 최대 정당(143석/492석)인 진보 성향의 국민당(People's Party)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민당은 아누틴 총리에 대한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 해산, 2017년 헌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제시함. 이에 아누틴 총리는 조기 총선 시행 이전까지 향후 약 4개월 간 총리직을 수행할 전망이며, 국민당은 동 기간 야당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동 헌법은 250석 규모의 상원(Senate)을 군부 및 군부가 설립한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원의원은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국민당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초의회(CDA: Constitutional Drafting Assembly)’를 구성해야 하며, 국민투표 없이 헌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신임 내각은 국민당 및 품자이타이당과 함께 헌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 국왕 승인으로 총리 취임 직후 주요 각료 임명- 아누틴 총리는 9월 7일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태국 국왕의 공식 승인을 받아 취임하였으며, "정직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왕의 신뢰에 부응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함. 아울러 "우리 정부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며,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발표함.- 아누틴 총리는 취임 직후 주요 내각 구성을 발표하였으며, 씨하싹 푸앙껫께오(Sihasak Phuangketkeow) 前 유엔 대사를 외교부장관에, 에끄니띠 니띠딴쁘라팟(Ekniti Nitithanprapas) 재무국장을 재무부장관에, 아웃타폰 렉피분(Auttapol Rerkpiboon) 前 PTT(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사장을 에너지부장관에 임명함. 또한 군부 성향의 팔랑프라차랏당(PPRP: Palang Pracharath Party)에 4개 각료직을 배정하였으며,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前 태국 국방부장관의 국방부장관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친나왓 정치 왕조의 영향력 약화 기조◦ 패통탄 전 총리 해임과 프어타이당의 연정 붕괴- 현재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전 총리를 해임하면서 시작됨.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전 총리가 지난 6월 훈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패통탄 전 총리는 취임 약 1년 만에 해임됨.- 이후 품자이타이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프어타이당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됨. 프어타이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당은 헌법 개정과 조기 총선을 조건으로 아누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 기조-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패통탄 총리 사임 및 신임 총리 선출 등의 상황이 2001년부터 태국 정치를 지배해온 친나왓 가문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이와 관련,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출라롱꼰 대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나왓 가문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소진되었다"고 분석함.- 한편 아누틴 총리 선출 직전인 9월 4일 오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됨. 탁신 전 총리는 “건강 치료를 위한 출국”이라고 설명하였으나, 9월 9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동 출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동 재판은 탁신 전 총리가 지난 2023년 귀국 후 병원에서 체류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유죄 판결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2025.09.11. 15:00 기준 태국 대법원은 귀국(9.9)한 탁신 전 총리에게 1년 실형 판결 *탁신 전 총리는 약 15년간의 자가 망명 이후 2023년 8월 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그러나 탁신 전 총리는 귀국 직후 병원에 체류하였으며, 이후 왕실 사면을 통해 1년형으로 감형됨 □ 차기 정부의 제약 요인 및 향후 전망◦ 소수 정부의 한계와 국민당의 조건부 지지-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품자이타이당은 하원 500석 중 69석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양대 정당(프어타이당/국민당) 중 하나의 지지가 필수적임. 그러나 국민당이 야당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누틴 정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소수 정부가 됨. -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4%가 조속한 의회 해산을 원하고 있으며, 27%는 4개월 내 해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약 60%가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어, 국민당의 요구 사항이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품자이타이당과 진보적인 국민당 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 향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아누틴 정부의 출범이 엘리트주의 등 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특히, 폴 챔버스(Paul Chambers)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태국은 외관상의 민주주의일 뿐이며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프어타이당이 정부를 이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분석함.- 향후 아누틴 총리가 국민당과의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가 태국 정치 안정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초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이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군부와 왕실을 중심으로 한 보수 엘리트들이 진보 세력의 집권을 지속 저지할 경우, 태국 정치 내 사법부와 군부의 개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Anutin Sworn in as Thai Prime Minister, Unveils First Cabinet Picks, 2025.09.08.Al Jazeera, Anutin Charnvirakul takes office as Thailand PM after royal endorsement, 2025.09.07.Al Jazeera, Thailand’s PM-elect names veterans to cabinet in bid to ‘bring confidence’, 2025.09.06.The Guardian, Pro-cannabis and a karaoke crooner: meet Thailand’s next prime minister, 2025.09.06.South China Morning Post, Anutin Charnvirakul elected as Thailand’s new PM, ending political stalemate, 2025.09.05.The Diplomat, Thailand’s Parliament Elects Anutin Charnvirakul as Next Prime Minister, 2025.09.05.BBC, Thailand names third prime minister in two years, 2025.09.05.[관련정보]태국 탁신 전 총리, 정치적 격변 속 출국(2025.09.05.)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10

#태국 #아누틴찬위라꾼 #패통탄친나왓 #국민당 #프어타이당 #품자이타이당 #총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정치적 혼란 심화 속 주요 정당 간 연정 구성 경쟁

□ 태국 헌법재판소, 패통탄 총리 윤리 위반 판결로 해임◦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으로 총리직 박탈 결정- 태국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가 훈센(Hun Sen) 前 캄보디아 총리와의 유출된 통화에서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리직 해임 판결을 내림.- 패통탄 총리는 6월 15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훈센 전 총리를 "삼촌(uncl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외에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으로 확인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발언이 "청렴성이 결여되었으며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함.◦ 친나왓 가문의 연이은 실각...2008년 이후 5번째 총리 해임 사례- 패통탄 총리는 2008년 이후 태국 법원에 의해 해임된 5번째 총리가 되었으며, 친나왓 가문 출신으로는 아버지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前 총리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이모 잉럭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前 총리가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데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됨. 삼촌인 솜차이 웡사왓(Somchai Wongsawat) 역시 2008년 법원 판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음.- 패통탄 총리는 해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또다시 급작스러운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함. 그녀는 2024년 8월 취임하여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기록되었으나 약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됨.□ 프어타이당·품자이타이당·인민당 3자 구도 속 차기 정부 구성 주도권 경쟁 심화◦ 인민당, 정치적 위치를 기반으로 조기 총선 및 헌법 개정 요구- 패통탄 총리 해임 이후 태국 의회는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정치적 협상에 돌입함. 500석 규모의 하원 내 과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143석을 보유한 야당 인민당(People's Party)이 차기 총리 선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인민당은 2023년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획득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후신으로, 현재 135석의 프어타이당(Pheu Thai)과 69석의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이 인민당으로부터의 지지 확보를 목표로 경쟁하고 있음.- 인민당은 차기 정부 지지 조건으로 ▲4개월 이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 ▲2017년 군부 주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나타퐁 르엉파냐왓(Natthaphong Ruengpanyawut)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의 목표는 143석을 활용하여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어떠한 밀실 협상도 전면 거부한다"고 부연함. 인민당은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소수 정부를 지향하는 정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태국 헌법은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프어타이당과 품자이타이당, 인민당 요구 수용 의사 표명- 품자이타이당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인민당의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조기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함. 아누틴 찬위라쿨(Anutin Charnvirakul) 품자이타이당 대표는 오랜 기간 총리직을 열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패통탄 총리의 훈센과의 유출 통화 사건 이후 연정에서 탈퇴하고 부총리 겸 내무장관직을 사임한 바 있음.- 프어타이당 소속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총리 대행 역시 "인민당의 요청대로 4개월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인민당은 9월 2일 진행된 회의에서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파릿 와차라신두(Parit Wacharasindhu) 인민당 대변인은 "우리는 두 정당 모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함. □ 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조기 총선 및 군부 개입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 의회 붕괴 시 진보 세력 승리 가능성 시사 및 군부 개입 우려- 조슈아 컬란직(Joshua Kurlantzick) 미국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의회가 붕괴되고 조기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자유로운 선거라면 거의 확실하게 인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민당의 승리는 군부와 왕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인민당은 전진당의 개혁 의제를 계승하여 군부를 명확한 민간 통제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 개혁과 왕실 권력 대폭 축소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득권 세력과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켄 로하테파논트(Ken Lohatepanont) 태국 정치전문가는 차기 총리가 "가장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정치 지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군부가 태국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빈번한 쿠데타 위협이 상존하는 태국에서 군사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프어타이당이 이끄는 의회가 군부와 왕실에게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프어타이당의 약화된 정치적 입지가 군부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태국 정치 혼란의 역사 - 태국은 지난 20년간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자격을 박탈당했고, 정당들이 해산되었으며, 총리들이 쿠데타나 법원 결정으로 축출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두 명의 총리가 해임*되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전진당)이 해산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군부, 왕실주의자, 재계 엘리트로 구성된 소수 기득권 집단의 지속적인 개입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제기함.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2023.08.23.~2024.08.15.), 패통탄 친나왓(2024.08.16.~2025.08.29.)<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 Opposition Party Yet to Decide Which Party to Back in PM Vote, 2025.09.02.The Diplomat, With PM’s Removal, Thailand Enters Another Phase of Political Uncertainty, 2025.09.01.CNN, Thailand’s prime minister removed from office over leaked phone call scandal with Cambodian strongman, 2025.08.30.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up Coming? With Paetongtarn Shinawatra Removed From Office, Thailand Is in Chaos, 2025.08.29.Bangkok Post, Phumtham: Pheu Thai ‘confident’ it can form next government, 2025.08.29.[관련정보]태국 임시 총리, 신규 연정 구성 추진(2025.09.01.)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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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국경 분쟁 이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기조

□ 군부, 안보 중심 접근법 및 대중 지지 기반 확보를 통한 영향력 강화◦ 군부, 국경 분쟁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 표명-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2025년 5월 28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즉각적인 진정 및 갈등 완화를 촉구하였으나, 분신 팟클랑(Boonsin Padklang) 태국 제2군 지역사령관은 6월 3일 국경 획정과 관련하여 태국-캄보디아 공동경계위원회(Thai-Cambodia Joint Boundary Commission)가 사용하는 지도가 아닌 태국 왕립측량청(Royal Thai Survey Department) 지도만을 인정하겠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아울러, 태국 육군은 6월 5일 "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에서는 겁쟁이가 아니다(Thais are peace-loving but not cowards when at war)"라는 문구의 대국민 미디어 캠페인을 시행하였는데, 일각에서는 동 캠페인이 군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對캄보디아 정책에서 군부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해석을 제기함.◦ 정부의 외교 중심 접근법과 군부의 안보 중심 접근법- 패통탄 총리는 6월 6일 국가안보위원회 회의 이후 "군부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태세를 확인했지만 충돌은 피해를 야기할 것이므로 평화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태국 육군은 "고위급 군사 작전을 위한 준비태세 강화(upping readiness for a high-level military operation)"를 발표하며 안보 중심의 접근법을 견지함.- 또한 6월 15일 패통탄 총리와 훈센(Hun Sen) 前 캄보디아 총리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촉발됨. 패통탄 총리는 훈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분신 사령관을 포함한 자국 군 관계자들이 훈센 전 총리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을 수 있지만, 이는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에 그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6월 16일 추밀원* 의원을 포함한 태국 왕실 수행단은 국경 지역 태국 군인들을 격려하고 분신 사령관과 면담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킴. *군주제 국가에서 군주의 자문기관을 지칭□ 태국 군부의 독자적 국경 정책 및 왕실과의 관계◦ 태국 육·해군, 국경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 고수- 지난 2024년 12월, 지라폴 웡윗(Jirapol Wongwit) 태국 해군사령관은 패통탄 총리가 승인한 2001년 태국-캄보디아 해상 국경 협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동 협정은 ‘코쿳(Koh Kood)’ 섬의 영유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해양 자원 개발과 국경 획정을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로 명명하였는데, 윙윗 사령관은 코쿳섬이 태국 영토라고 선언하며 정부와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 - 또한 2025년 2월에는 분신 사령관이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민족주의 찬송가를 부른 사건에 대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태국-캄보디아 국경 협의체(RBC)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됨.◦ 왕실 연계 ‘웡테완’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 분신 장군은 파나 클래오플롯툭(Pana Klaeoplodtuk) 태국 육군사령관과 동일한 사관학교 26기 출신으로, 이들 간의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고 있음. 파나 사령관의 군사적 파벌은 대표적인 親왕실 파벌인 '웡테완(Wongthewan)' 파벌로 분류되며, 동 파벌은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前 태국 총리와 그의 측근들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웡테완 파벌은 과거 정치적 개입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태국 내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목 받아온 바 있음. 현재 웡테완 파벌 연계 인사들은 태국 군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상기 언급된 사례와 같이 군부가 독자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웡테완 파벌은 태국 군 내 왕실근위 중심 세력으로, 1991년 쿠데타 등 태국 정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핵심 파벌로 분류됨. 현재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태국 국왕은 동 파벌의 명예회원으로 활동 □ 태국의 정치적 혼란 심화 및 군부 영향력 확대에 대한 시사점◦ 붐자이타이당 연정 탈퇴 및 패통탄 총리 직무 정지- 6월 18일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이 연정에서 탈퇴하고, 7월 1일 사법부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윤리 조사를 개시하여 그녀의 직무 수행에 일시적 제약을 가하는 등 최근 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군부는 보다 광범위한 작전상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태국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서 지뢰로 인한 부상을 당한 사건(7.16) 이후, 분신 사령관은 "정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There is no need to wait for orders from the government)"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파나 사령관 역시 “현 상황에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분신 사령관의 입장을 지지함.◦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조- 7월 24일 태국-캄보디아 간 군사적 충돌이 본격화된 이후,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 집중하였으나 태국 육군 측은 분쟁 대응 방안 수립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파나 사령관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5일 찬타부리(Chanthaburi)와 트랏(Trat)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군부가 안보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함.- 아울러, 태국 정부는 7월 28일 말레이시아 중재 下 캄보디아와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실제 군사 행동이 중단된 것은 7월 29일 태국-캄보디아 고위 군부 간의 직접 회담 이후로 확인됨.-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 군부가 2025년 들어 국경 및 안보 정책, 국방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보수 정당 및 관련 기관들이 군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Thai-Cambodian Crisis Has Given the Thai Military a Boost, 2025.08.05.The Nation, Thai Army addresses border conflict with Cambodia, reaffirms commitment to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2025.08.01.Time, The Fighting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Isn’t About Territory. It’s Much More Serious, 2025.07.25.Radio Free Asia, A no man’s land is key to unlocking a 20-year Thai-Cambodian spat, 2024.03.28.Yusof Ishak Institute, 2023/83 “Civilian Control of Those Close to the Palace: Making Sense of Thailand’s October 2023 Military and Police Reshuffles” by Paul Chambers, 2023.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14

#정치적 영향력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군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격화로 5일간 교전 후 휴전 합의

□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역사 및 최근 교전 현황◦ 1세기에 걸친 국경 분쟁, 2025년 7월 무력 충돌로 격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양국 국경이 설정된 이후 1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역사적 갈등임. 양국 간의 갈등은 2008년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위치한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에 따라 격화되었으며, 2025년 5월 국경 충돌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됨.- 2025년 7월 24일 태국 군인 5명이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이후,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본격화됨. 태국은 캄보디아가 동 지역에 신규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하며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를 소환하고 자국 내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하시킴. 7월 24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양국 간 교전이 시작되었으며, 소화기 사격, 미사일 공격, 태국의 F-16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으로 확전됨.◦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 및 30만 주민 대피- 양국 간 교전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지속되었으며, 약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태국 측에서는 25명이 사망(민간인 14명 포함)하였으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오다르 민체이(Oddar Meanchey) 주(州)에서 13명이 사망(민간인 8명 포함)하고 5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됨. 교전은 약 800 킬로미터(㎞)에 달하는 양국 국경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교전으로 인해 약 3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하였으며, 태국에서는 7개 주에서 13만 9,000 명 이상이, 캄보디아에서는 약 8만 명 이상이 대피소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됨. 특히 태국 시사껫(Sisaket) 주에서는 캄보디아의 포격으로 다수 가옥이 붕괴되는 등 대대적인 피해가 발생함.□ 말레이시아·미국·중국의 중재를 통한 휴전 협정 체결 ◦ 말레이시아 주도의 다자간 중재 노력 이후 휴전 협정 체결-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이번 태국-캄보디아 분쟁 중재 노력을 주도하였으며, 미국과 중국도 협상 과정에 참여함. 7월 28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Putrajaya)에 위치한 총리 공관에서 2시간 이상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와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총리 권한대행이 참석하여 휴전 협정을 체결함.- 휴전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정전, ▲양국 간 직접 소통 재개, ▲휴전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등이 포함됨. 말레이시아는 휴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팀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양국은 총리, 외교장관, 국방장관 차원에서 직접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트럼프 대통령, 무역협상 중단 경고-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 태국과 캄보디아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교전이 지속될 경우 양국과의 무역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8월 1일부터 36%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이 당초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서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함.-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 체결 이후 양국 지도자들과 통화하여 무역팀에 협상 재개를 지시했다고 발표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함. □ 휴전 협정 체결 이후 군사적 충돌 지속◦ 태국, 휴전 발효 직후 캄보디아의 협정 위반 주장- 태국-캄보디아 휴전은 7월 28일 오전 12시 경 발효되었으나, 태국 군부는 휴전 발효 직후 캄보디아가 여러 지역에서 태국 영토를 공격했다고 주장함. 윈타이 수바리(Winthai Suvaree) 태국군 대변인은 "캄보디아의 공격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으며, 이는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이에 대해 말리 소체아타(Maly Socheata)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휴전 발효 이후 무력 충돌이 없었다”며 태국의 주장을 부인함. 아울러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왕립군은 휴전 명령과 협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발표함. ◦ 군 지휘관 회담을 통한 휴전 유지 노력- 국경 지역 내 양국 군 지휘관들은 7월 29일 회담을 통해 휴전 유지,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군대 증강 및 이동 금지 등에 합의함. 또한 교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들의 본국 송환을 추진하고 현지 조정팀을 구성하기로 함.-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7월 29일 오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적대행위의 확전은 없다. 현재 상황은 평온하다(no escalation' in hostilities. 'Right now things are calm)"고 언급함. 훈 마넷 총리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정 정전 이후 전선이 완화되었다('frontline has eased since the ceasefire at 12 midnight)"고 설명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Thailand accuses Cambodia of violating hours-old ceasefire, 2025.07.29.Reuters, Thailand-Cambodia border calm as military commanders hold talks, 2025.07.29.CNN, Ceasefire holding along Thailand-Cambodia border as military leaders meet after days of deadly clashes, 2025.07.29.Reuters, Ceasefire takes effect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after five-day border battle, 2025.07.29.The Guardian, Thailand seeks to ease fears amid shaky ceasefire deal with Cambodia, 2025.07.29.BBC, Why are Thailand and Cambodia fighting at the border?, 2025.07.27.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31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교전 #합의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총리, 캄보디아 前 총리와의 통화 유출 이후 연정 붕괴 위기 및 사임 압박 심화

□ 패통탄 총리-훈센 전 총리 간 통화 녹음 유출로 태국 정치 위기 촉발◦ 6월 15일 통화 녹음 유출...국정 운영 심각한 타격- 2025년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캄보디아 前 총리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의 정치 위기가 고조됨. 패통탄 총리는 동 통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태국군 지휘관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발언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됨.- 훈센 전 총리는 당초 녹음 유출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통화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며 약 80명의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고 밝힘. 이후 6월 18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에 전체 녹음을 게시하였는데, 태국 외교부는 이를 "외교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며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서를 전달함.◦ 태국군-정부 간 불안정한 관계 시사- 패통탄 총리는 유출된 통화에서 태국 제2군 사령관인 분신 팟클랑(Boonsin Padklang) 중장을 "반대편(opposite side)"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태국 정부와 군부 간의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태국 내 정치적 파장을 야기함. 아울러, 패통탄 총리는 분신 중장이 국경 문제에 대해 ‘반정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훈센 전 총리에게 그의 발언을 무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태국 내 보수 및 군부 세력은 동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패통탄 총리가 국가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 파나 클래우플롯투크(Pana Claewplodtook)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가 주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태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함.□ 붐자이타이당 연립정부 탈퇴 및 야당의 총리 사임 요구 확산◦ 붐자이타이당 연정 탈퇴로 정치적 위기 심화- 태국 연립정부 제2당인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상기 통화 유출 이후 연정 탈퇴를 발표(6.18)하였으며, 이로 인해 패통탄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함. 붐자이타이당은 성명을 통해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및 군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주도의 연정은 69석을 보유한 붐자이타이당의 탈퇴로 인해 500석 중 254석의 과반만을 확보하게 됨.- 한편, 민주당(Democrat Party)과 국민발전당(Chartthaipattana Party), 연합태국국가당(United Thai Nation Party) 등 여타 연정 파트너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연정 잔류 여부를 논의함. 특히, 연합태국국가당은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현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어, 연정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당과 차르타이파타나당은 긴급 회의 후 연정에 잔류하기로 결정◦ 야당과 시민사회, 패통탄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 강화- 태국 제1야당 국민당(People's Party) 대표 낫타퐁 릉판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가를 통치할 권리가 없다"며 해산을 요구함. 또한, "총리의 정당성이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수 단체들과 수백 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6월 19일 총리실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함. 시위대는 "크메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태국 정부는 물러가라(Thai government with Khmer heart Get Out)"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의 親캄보디아적 성향을 비판함.  □ 정치 위기 고조 및 패통탄 정부의 대응 전략◦ 법적 공세로 총리직 상실 위기 가중- 솜차이 사왕간(Somchai Sawangkarn) 前 태국 상원의원은 중앙수사국에 패통탄 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출함. 그는 패통탄 총리의 발언이 형법 제119조, 120조, 12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제119조는 태국의 주권이나 독립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패통탄 총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前 태국 총리가 헌법 위반 혐의로 축출된 바 패통탄 총리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정치 활동가 루앙크라이 리키트와타나(Ruangkrai Leekitwattana) 역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제160조 4항을 위반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루앙크라이는 동 조항이 ‘내각 구성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리직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패통탄 총리, 군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 및 내각 개편 추진- 패통탄 총리는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지도자와의 대화 녹음 유출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함. 아울러, "우리에게는 내분을 벌일 시간이 없으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모든 방법으로 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부연함. - 이후 6월 20일에는 캄보디아 국경 인근 우본랏차타니(Ubon Ratchathani)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분신 중장과 면담을 가짐. 이는 군부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 한편 정부는 6월 23일부로 내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는 “내각 개편 이후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방부 등 주요 부처 내 인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Inside the leaked phone call threatening to bring down Thailand’s government, 2025.06.21.The Diplomat, Thai PM Apologizes for Leaked Audio Recording, Pledges to Support Military, 2025.06.20.The Guardian, Thai PM apologises over leaked call with Hun Sen as crisis threatens to topple government, 2025.06.20.CNN World, How a leaked phone call between a former strongman and a young leader could topple a government, 2025.06.19.NIKKEI Asia, Thailand's prime minister in hot water over leaked audio: 5 things to know, 2025.06.1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훈센 #통화 유출 #정치 위기 #군부 #태국 #패통탄 친나왓 #캄보디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자국어 기반 LLM 파운데이션 모델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 태국 정부의 AI 주권 전략과 자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투자◦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과 시암 AI,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은 현지 AI 기업 시암 AI 코퍼레이션(Siam AI Corporation)과 태국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6.6)함. 수킷 림피준농(Sukit Limpijumnong) NSTDA 회장은 동 협력이 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LLM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자국어 기반 LLM 모델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동 프로젝트는 ▲태국의 수요에 맞춘 AI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NSTDA는 AI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시암 AI와 협력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디지털 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태국의 자국어 기반 AI 모델 독립 개발 전략 및 AI 주권 확보 목표- 라타나폰 웡나파찬트(Ratanaphon Wongnapachant) 시암 AI 최고경영자는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태국어 기반의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 인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데이터를 상실 및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태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태국어 기반 LLM 개발을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시암 AI, 신규 LLM 개발에 3억 바트 투자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개발 추진◦ 시암 AI, 3억 바트 규모 투자 단행...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반 지원도 강화- 시암 AI는 상기 LLM 개발을 위해 총 3억 바트(약 1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동 투자는 이전 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2,000만~4,000만 바트(약 8억~16억 원) 규모의 초기 자금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시암 AI는 신규 LLM이 향후 3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시암 AI는 엔비디아(Nvidia)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인프라는 태국의 AI 주권 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한편, 시암 AI는 상기 LLM 모델 이외에도 2025년 5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네이버 클라우드는 LLM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암 AI는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셋과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5년 말까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양사는 태국의 핵심 경제 동력인 관광 산업에 맞춤화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특화 분야를 의료, 공공 서비스, 학술 등으로 확장할 계획임. 김유원(Kim Yuwon)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경영자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LLM 구축을 넘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의 동남아시아 AI 허브 구축 목표와 경제 경쟁력 강화 계획◦ 동남아시아 AI 선도국 지위 확보 및 정부 AI 준비도 개선- 태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자체 LLM을 개발한 아시아 4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옥스퍼드 인사이츠(Oxford Insights)의 2024년 정부 AI 준비도 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188개국 중 35위를 기록, AI 개발 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차이 우티위와차이(Chai Wutiwiwatchai) 태국 국가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 상무이사는 태국이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 분야의 AI 개발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이러한 발전이 향후 태국이 AI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NECTEC, 멀티모달 AI 기술 개발 및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확장 계획- 한편 NECTEC은 지난 3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포함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인 파툼마 LLM(Pathumma LLM)를 출시한 바 있음. 동 모델은 공식적 용어, 구조,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 및 공공 부문 문서를 처리하도록 특별 맞춤화된 모델임.- 태국은 텍스트, 시각, 오디오, 센서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LLM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 NECTEC은 시암 AI의 고성능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숙련된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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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로 군사적 긴장 고조

□ 2025년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발생…캄보디아, ICJ 제소 계획 발표◦ 2025년 5월 28일 국경지역 군사충돌로 캄보디아 병사 사망-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주(州) 모로콧(Morokot) 마을에서 양국 군대 간 교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함. 이번 충돌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3국 국경이 만나는 에메랄드 삼각지대(Emerald Triangle) 인근의 미확정 국경지역에서 발생함.- 양측은 충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일상적인 국경 순찰 중이던 캄보디아군에 대해 '도발적 공격(unprovoked attack)'을 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분쟁지역에 진입한 이후 협상을 위해 접근한 태국군에게 먼저 발포했다고 반박함. 교전은 약 10분 간 지속된 이후 캄보디아 측의 휴전 요청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짐.◦ 캄보디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 추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타 무안 톰(Ta Moan Thom), 타 무안 토치(Ta Moan Toch), 타 크라베이(Ta Krabei) 사원이 위치한 3개 분쟁지역과 5월 28일 충돌이 발생한 지역 등 총 4개 국경지역에 대한 ICJ 판결을 요구할 계획임.- 캄보디아 국회는 정부의 ICJ 제소 결정을 지지하는 표결을 통과시킴. 프라크 소혼(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ICJ의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태국과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함.□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역사적 국경분쟁◦ 1904년 프랑스-시암 조약 및 지도 제작 관련 분쟁- 이번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근원은 1904년 프랑스-시암(Franco-Siamese)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감. 동 조약은 시암(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국경을 당그렉(Dangrek) 산맥의 자연 분수령을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07년 프랑스 측량사들이 제작한 지도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시킴.- 태국은 이후 해당 지도가 국경 획정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합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1962년 ICJ는 태국이 수십 년간 동 지도를 이의 없이 사용하며 묵인했다는 근거로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태국이 해당 지도의 경계선에 동의함으로써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함.◦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경 분쟁의 복잡성- ICJ는 1962년과 2013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관해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ICJ는 지난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에 귀속시켰으나, 인접 국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013년에도 캄보디아가 사원 전체 곶(promontory)*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해석했지만 인근 프놈 트랩 힐(Phnom Trap Hill) 등 여타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징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원의 상징적 성격이 양국 간 국경 분쟁에 민족주의적 갈등을 야기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함.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비교적 뾰족한 모양의 땅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9세기~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 위치하며, 크메르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평가됨. 한편, 태국 국민들 역시 지난 수십년 간 동 사원을 관광/참배를 위한 목적지로 인식하는 등 태국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확인됨 □ 양국 군 철수 합의 이후 이견 지속 및 아세안 중재의 한계◦ 양국 군 철수 합의 및 긴장 완화 조치- 태국과 캄보디아는 6월 10일 분쟁 국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군대를 기존 합의된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함. 푸음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부장관은 양국 군이 지난 2024년 합의된 위치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분쟁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양국 군은 합의된 위치로의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간 단위로 해당 지역에서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태국은 철수 합의에 앞서 10개 국경 검문소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캄보디아 시민의 태국 체류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이견 지속- 한편, 군 철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ICJ를 통한 법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4개 분쟁지역에 대한 ICJ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함.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이 문제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하여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 합동경계위원회(JBC: Joint Boundary Commission)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고 있음. 태국-캄보디아 JBC 회의는 6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은 동 회의에 앞서 여전히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마찰과 국경지역 군사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아세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재의 어려움- 아세안은 ①합의 원칙, ②내정 불간섭, ③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복잡한 영토분쟁 해결에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아세안은 지난 2008~2011년 양국 간 국경 분쟁 관련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의장 성명·평화적 해결 촉구·평화 회담 개최 등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교적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태국은 2008~2011년 분쟁을 캄보디아와의 ‘양자 간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등 원칙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Thailand on the Cusp of Another Military Coup?, 2025.06.11.The Diplomat, Cambodia, Thailand Announce Pullback of Troops From Disputed Border, 2025.06.10.Modern Diplomacy, Thai-Cambodia Border Conflict and Colonial Legacies, 2025.06.08.Bangkok Post, Border tensions: What's behind the row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2025.06.07.Reuters, Thailand and Cambodia reinforcing troops on disputed border after May skirmish, Thai minister says, 2025.06.07.The Diplomat, Cambodia Says It Will Take Thai Border Dispute to International Court, 2025.06.03.Euro News, Cambodia to take up long-running border dispute with Thailand at UN's top court, 2025.06.02.The Diplomat, Thai and Cambodian Troops on Alert Amid Saber-rattling in the ‘Emerald Triangle’, 2025.06.02.The Diplomat,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Along Disputed Border, 2025.05.29.DW,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2025.05.28.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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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G-토큰’ 이니셔티브 출범...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 국채 발행

□ G-토큰 발행 배경 및 주요 특징◦ 태국 정부, 50억 바트 규모의 G-토큰 발행 승인- 2025년 5월 13일, 태국 내각은 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의 정부 채권인 'G-토큰(G-Token)' 발행을 승인함. 정부는 G-토큰을 통해 2026 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재무부는 향후 1~2개월 내에 50억 바트(약 2,100억 원) 규모의 G-토큰을 발행할 계획임.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 태국 재무부장관은 G-토큰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G-토큰이 태국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태국의 G-토큰 발행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함.◦ G-토큰의 특징 및 투자자에 대한 혜택- G-토큰은 기존 국채와 유사하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채권’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에 따라 규제될 전망임. 태국 은행들은 현재 약 1.25~1.5%의 12개월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G-토큰은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G-토큰은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서, 최소 투자 비용이 낮아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국채 대비 거래 유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채권 거래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규제 체계 및 실행 방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G-토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토큰을 ‘투자 및 저축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포르나농 부드사랏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SEC 사무총장은 SEC가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 경로를 지원하고,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활용을 지지하며, 디지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생태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SEC는 ①G-토큰의 특성, ②제공 프로세스, ③거래 서비스, ④유통 시장 시스템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5월 26일부터 15일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함. 현재 논의된 대표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시가격(Indicative Price)' 가이드라인을 구현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G-토큰의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예정임.◦ 태국 중앙은행, G-토큰의 안전 보장을 위한 5대 권고안 제시- 태국 중앙은행(BOT)은 G-토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5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G-토큰 관련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어야 하며, 현 정부 채권과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G-토큰 발행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 준수 등 적절한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③G-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은 공공부채관리법에 따라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차입과 유사한 재정 규율 체계를 준수해야 함  ④G-토큰 관리는 화폐법(Currency Act B.E. 2501)을 위반하는 화폐 생성 단계를 포함해서는 안 됨  ⑤G-토큰 발행은 자금 조달과 대중의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해야 하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중앙은행은 정부가 G-토큰 이니셔티브를 제한된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부터 상환까지 신규 자금 조달 방식 전반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함. 세타풋 수티와트나루에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G-토큰이 화폐나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과제◦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G-토큰 이니셔티브는 ▲정부 자금 조달의 효율성 향상, ▲소매 투자자의 정부 채권 접근성 확대, ▲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채권 발행 과정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한편, 포르나농 사무총장은 G-토큰이 태국의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 이니셔티브가 SEC의 전략적 정책 방향과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도전 과제 및 우려사항- G-토큰 이니셔티브 구현에는 법적, 규제적, 기술적 과제가 수반됨. 티라차이 푸바난타라누발라(Thirachai Phuvanatnaranubala) 前 태국 재무부장관은 현행 법령이 민간 기업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자산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지적함.- 아리야 티라나프라키지(Ariya Tiranaprakij) 태국 채권시장협회 상무이사는 G-토큰을 국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토큰 보유자에 대한 수익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아울러, 초기 유통 시장의 제한된 유동성, 디지털 자산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향후 규제 변화 가능성, 이자율 변동이 토큰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함. G-토큰은 전통적인 국채와 다른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in Stats, Historic: Thai SEC Launches Rules for Government Bond Token ‘G-Token’, 2025.05.27.AInvest, Thailand Introduces G-Tokens for Retail Access to Government Bonds, 2025.05.27.The Nation, SEC Curbs G-Token's Payment Role to Boost Investment, Not Speculation, 2025.05.27.UEEx, Thailand Issues Rules for Government-Backed Digital Bond Token, 2025.05.27.Thai PBS World, Thailand’s G-Token initiative: A bold financial innovation?, 2025.05.23.The Nation, Thailand Launches "G-Token": A New Digital Route for Government Borrowing and Public Investment, 2025.05.14.Bloomberg, Thailand to Issue $150 Milllion in Government Investment Tokens, 2025.05.13.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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