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해제 및 SAC 해산...12월 선거 준비

□ 미얀마 군부, 12월 선거 준비 착수◦ 미얀마 군총사령관, SAC 해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 유지-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약 4년여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하고 12월 선거를 위한 정부 기구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7.31)함. 조민툰(Zaw Min Tun) 군부 대변인은 "다당제 민주주의로 향하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폐지한다"고 언급하며, "6개월 내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개편에 따라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의장직과 총리직에서는 물러났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유지하게 됨. 총리직은 그의 고문인 뇨소(Nyo Saw) 장군이 맡게 되었으며, SAC는 해산되고 국가 국방·평화유지 위원회(National Defense and Peacekeeping Commission)가 신설되어 선거 이후 의회와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권력을 행사할 예정임.◦ 2008년 헌법에 따른 선거 실시 계획 발표- 미얀마 국가안보국방위원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군부는 2008년 헌법 내 선거 관련 세부 조항*에 따라 선거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선거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아웅흘라잉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맡는 11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함.- 이는 미얀마 독립 이후 첫 다당제 선거였던 1951년 6월~1952년 2월 단계적으로 실시된 선거 방식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군부가 이번 선거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및 내전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한편, 내각 구성원 중 2개 부처만 교체되는 등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동 조항은 비상사태 해제 후 6개월 내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 야권 및 국제사회의 선거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와 비판◦ 야권 및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선거 보이콧 선언 및 '가짜 선거' 비판- 2021년 쿠데타로 축출된 전직 의원들을 포함한 야권 세력과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들은 이번 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함. 이들은 군부가 계획한 선거를 '가짜(fraud)'라고 규정하며, 군부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함. - 야권은 특히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가 이끌었던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해산되었고 대부분의 독립 언론사들이 폐쇄되거나 망명을 강요받은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유엔 및 서방 국가들의 선거 계획 규탄과 국제적 고립 지속-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실시되는 선거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주요 서방 국가들 역시 선거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군부가 2021년 쿠데타 이후 6,000명 이상을 살해하고 2만 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하였으며, 35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함.-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의 국내 여건에 맞는 발전 경로와 국내 정치 의제의 안정적 추진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내전 상황과 군부의 제한적 영토 통제력으로 인한 선거 실시의 어려움◦ 군부의 영토 통제력 약화... 전국 330개 지역 중 145개 지역에서만 인구조사 가능- 현재 미얀마 군부는 약 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임. 안보 전문가들은 군부가 현재 국토의 약 50% 미만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라카인(Rakhine)주, 샨(Shan)주, 까친(Kachin)주, 카렌(Karen)주, 친(Chin)주, 만달레이(Mandalay), 사가잉(Sagaing) 등 주요 지역 일부가 사실상 군부 통제 밖에 있다고 분석함. - 이와 관련, 지난 2024년 선거 준비를 위해 실시된 인구조사에서는 전국 330개 지역 중 145개 지역에서만 조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인구 5,100만 명 중 약 1,900만 명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실패한 것으로 집계됨.- 민아웅흘라잉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를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함. ◦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강경 처벌 법안 통과... 63개 지역 계엄령 선포- 군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다당제 민주 총선거의 방해, 혼란, 파괴로부터의 보호법(Law on the Protection of Multiparty Democratic General Elections from Obstruction, Disruption, and Destruction)'을 통과(7.30)시킴. 동 법안은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군부는 9개 주와 63개 지구에 9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8.1)하였으며, 동 지역들은 주로 무장 저항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국경 지역들로 확인됨. 군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법치와 안정(law and stability)’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동 조치들이 선거를 앞두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분석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yanmar Military Ends State of Emergency to Prep for Election at Year’s End, 2025.08.01.CNN, Myanmar’s junta ends four-year state of emergency ahead of planned elections – but top general still in charge, 2025.08.01.NBC News, Myanmar ends state of emergency and its military leader switches roles to prepare for election, 2025.08.01.The Guardian, Myanmar junta ends state of emergency as it prepares for elections, 2025.07.31.ICTJ, Myanmar Ends State of Emergency and Military Leader Switches Roles to Prepare for Polls , 2025.07.31.

미얀마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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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美, 미얀마 군부 연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 제재 해제 배경 및 세부 사항◦ 미얀마 군총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 및 관세 인하 요청-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지난 7월 11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율 인하 및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로 미얀마에 4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서한에서 對미얀마 관세율을 10-20%로 인하할 것을 요청하며 미얀마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10% 범위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함.◦ 미국 재무부의 제재 해제 발표 및 구체적 대상- 미국 재무부는 7월 24일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4명의 개인과 3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제재 해제 대상에는 물류 기업 ‘KT Services & Logistics’와 창립자 조나단 묘 쨔우 타웅(Jonathan Myo Kyaw Thaung), 방산기업 ‘MCM Group’과 소유주 아웅 흘라잉 우(Aung Hlaing Oo), 방산기업 ‘Suntac Technologies’와 소유주 시트 타잉 아웅(Sit Taing Aung), 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인 틴 랏 민(Tin Latt Min)*이 포함됨.- 상기 기업 및 개인들은 모두 조 바이든(Joe Biden) 前 미국 대통령 집권 기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가령 KT Services는 군부 소유 기업으로부터 양곤(Yangon)항을 연간 300만 달러(약 41억 원)에 임대한 이후 '군부 측근'으로 분류되었으며, MCM Group과 Suntac Technologies는 군부의 무기(탱크 및 박격포 등)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됨. *동인은 미얀마 석유 수입 및 유통 기업 슈웨 파인 퓨(Shwe Byain Phyu Group)의 회장 테인 윈 자우(Thein Win Zaw)의 배우자로, 슈웨 파인 퓨는 미얀마 군부 및 군 소유기업과 사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희토류 공급망 확보 전략◦ 트럼프 행정부, 제재 해제를 위한 장기간 검토 과정 설명-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결정이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의 서한 발송 이후 결정되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동 서한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검토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함. - 애나 켈리(Anna Kelly) 백악관 부대변인(deputy press secretary) 역시 이번 결정이 "재무부의 공식적인 업무 절차를 통해 지난 1년간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번 제재 결정이 포괄적인 對미얀마 정책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부연함.◦ 미·중 희토류 경쟁 구도 下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결정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토류 확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미얀마는 중앙아시아와 더불어 희토류 광물의 주요 공급국 중 하나로 지목됨.- 한편 대부분의 미얀마 희토류 광산은 반군 세력인 카친독립군(Kachin Independence Army) 통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지역에서 채굴된 희토류는 중국에서 가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권단체 및 미국 민주당, 제재 해제에 강력 반발◦ 인권 전문가들, 미국의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존 시프튼(John Sifton)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담당관은 이번 제재 해제를 "극도로 우려스럽다(extremely worrying)"고 평가하며,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중심으로 했던 미국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함.- 숀 터넬(Sean Turnell) 호주 경제학자 겸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前 미얀마 국가고문의 경제 정책 고문은 제재 해제 대상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로부터의 군부 무기 수입을 촉진해온 인물들“이라고 설명함.◦ 미국 민주당의 비판 및 미얀마 군부의 폭력 사례 지속-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을 "미국의 자유 및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부적절한 아이디어(bad idea)"라고 강력히 비판함. - 한편 미얀마 내에서는 군부-반군 세력 간 분쟁 및 공습 작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에는 사가잉(Sagaing) 지역 내 일부 학교를 공습하여 학생 20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하였으며, 7월에는 실향민들이 피난해 있던 수도원에 대한 공습으로 아동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BC News, US drops sanctions on Myanmar junta's allies after military chief praises Donald Trump, 2025.07.26.The Star, US drops sanctions on Myanmar junta allies after Trump praise, 2025.07.26.Reuters, US lifts some Myanmar sanctions, says no link to general's letter to Trump, 2025.07.26.Independent, US quietly lifts sanctions on Myanmar junta allies after general hails Trump as ‘true patriot’, 2025.07.26.The Irrawaddy, US Drops Sanctions on Myanmar Junta Allies After Trump Praise, 2025.07.25.The Straits Times, US lifts sanctions on Myanmar junta allies after general praises Trump, 2025.07.25.

미얀마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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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동티모르 아세안 회원국 가입 공식 반대...아세안 의사결정 체계 시험대

□ 미얀마 군부,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 말레이시아에 동티모르 가입 반대 관련 공식 서한 발송-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2025년 7월 2일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함. 미얀마는 동티모르가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내정불간섭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가입 반대의 근거로 제시함.- 상기 내용이 담긴 서한은 한 윈 아웅(Han Win Aung) 미얀마 외무부 아세안 국장 겸 고위관리회의 부대표가 서명하였으며, 동티모르가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비롯하여 군부와 대립하고 있는 세력들과 공식적으로 교류했다는 점을 지적함.◦ 미얀마, 아세안에 동티모르 가입 절차 중단 요구- 미얀마는 아세안 의장국과 아세안 사무국에 "동티모르가 접근 방식을 수정하고 미얀마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모든 관련 절차적 고려사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이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47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 동티모르의 제11번째 회원국 가입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요구로 해석됨.- 또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과 명시적으로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단체들과의 교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함. 이는 특히 국민통합정부(NUG)-동티모르 정부 간의 외교적 접촉*을 지적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의 일환으로 보임. *호세 라모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신규 내각 인선식에 NUG 외교부장관을 공식 초청□ 동티모르 정부와 시민사회, 미얀마 입장에 강경 대응◦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 미얀마 반대를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고 일축- 호세 라모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은 미얀마의 반대 입장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inconsequential and irrelevant)”고 강력히 비판함. 아울러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정식 가입 절차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는 최종 공동성명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함. 실제, 오는 10월 제47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동티모르의 정식 가입 관련 기념식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이 원한다면 미얀마의 반대에 대응할 수 있으나, 동티모르의 회원국 가입을 위한 준비는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제재를 받고 아세안 고위급 회의에서 배제된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아세안 내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 동티모르 시민사회, 민주주의 연대 원칙 강조하며 미얀마 비판 반박- 발렌틴 다 코스타(Valentin da Costa) 동티모르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포럼 FONGTIL(Forum Organizasaun Naun Govermentál Timor-Leste) 사무총장은 미얀마의 반대가 "동티모르의 미얀마 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일관된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관련,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ão) 동티모르 총리와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 모두 미얀마 군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NUG를 지지해왔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구스마오 총리는 지난 2023년 8월 아세안이 군사 정권을 지속적으로 정당화한다면 동티모르가 아세안 가입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군부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동티모르가 보여주는 민주주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며, 동티모르는 "국민들이 국내외 정부에 대해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함.  □ 아세안 합의 원칙과 미얀마 제재 상황 간 모순으로 아세안 의사결정 체계 혼란◦ 아세안 만장일치 원칙과 미얀마 제재 상황 간 법적 모순 발생- 아세안 공식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함. 그러나 미얀마는 2021년 10월부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국가행정위원회 의장과 고위급 장관들이 초청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난 2022년 미얀마는 대표를 파견하지 못하여 아세안 외교부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기권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동티모르 가입 반대 서한이 실제 거부권을 구성하는지,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고려하여 해당 서한의 지위를 재검토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임. - 한편 7월 11일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 각국 외교부장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였으며,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개막사에서 모든 회원국에 동티모르의 회원국 가입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미얀마 문제에 대한 말레이시아-동티모르 간 접근법 차이- 안와르 총리는 미얀마 군부와 NUG 간의 대화를 중재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 2025년 5월에는 "미얀마에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고, 휴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어떤 집단이 통제하든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두 세력 간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됨.- 한편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행위자들과의 교류를 우선시하며 SAC 대표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있음.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은 2024년 6월 18일 진 마르 아웅(Daw Zin Mar Aung) NUG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 군부가 동티모르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사태가 발생함. -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말레이시아-동티모르 간의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 관련 동향 및 미얀마의 입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동티모르의 회원국 가입을 저지하고, 동시에 군부의 입지를 국제사회 및 아세안 내에서 회복·정당화하려는 정치적 계산 가능성<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Myanmar’s Opposition to Timor-Leste’s ASEAN Membership, 2025.07.14.The Irrawaddy, Timor-Leste Hits Back at Myanmar Junta’s Objection to ASEAN Membership, 2025.07.07.DVB, Myanmar opposes full Timor-Leste ASEAN membership; Regional lawmakers call to free political prisoners, 2025.07.03.The Irrawaddy, Myanmar Junta Opposes Timor Leste’s ASEAN Membership, 2025.07.02.

미얀마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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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지진 발생 이후 국제적 지원 요청...국제사회와의 관여 가능성 시사

□ 미얀마 대규모 지진 발생 및 피해 현황◦ 미얀마 북서부 사가잉에서 규모 7.7 강진 발생-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사가잉(Sagaing)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함.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과 독일 GFZ 헬름홀츠 지구과학연구소(GFZ Helmholtz Centre for Geosciences)는 동 지진의 진원지를 사가잉 인근으로 특정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 킬로미터(km)로 측정됨. 첫 지진 발생 약 12분 후, 사가잉-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 규모 6.4의 여진이 발생함.- 미얀마 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약 3,000명에 달하며, 4,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미얀마 내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구호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실제, USGS는 사망자 수가 1,000~10,000명에 이를 가능성이 약 35%라고 예측하였으며, 경제적 손실 또한 100억 달러(미얀마 GDP의 약 1/3 수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 주요 인프라 손상 및 의료·구호 시설 붕괴- 현재 사가잉을 비롯하여 만달레이, 바고(Bago), 샨(Shan) 주(州)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 특히, 약 1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만달레이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만달레이 국제공항 지붕이 붕괴되고 사원 등 다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됨. 수도 네피도(Naypyidaw)에서는 천여 명의 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대량 사상자 구역(mass casualty area)*'으로 지정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사가잉 지역의 주택 약 1/3이 붕괴되었으며, 의료 시설이 환자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함. 또한 식량, 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택이 아닌)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특별 운영되는 구역□ 군부의 국제적 지원 확보 노력...외교적 고립 탈피 가능성 시사◦ 미얀마 군총사령관, 중국·인도·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접촉-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지진 발생 직후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데타(2021.2.1.) 이후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함. 이에 따라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 등과 대화를 재개하였으며,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 미얀마 측의 지원 요청 이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다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얀마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 구호 물자를 제공하고 수백 명의 구조대원을 파견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미얀마가 폐쇄되었던 외교 채널을 다시 개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고립되었던 군부 정권은 이번 재난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BIMSTEC 정상회담 참석 계획 및 미얀마의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4월 4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개최되는 벵골만국가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임. BIMSTEC은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로,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상기 국제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미얀마의 외교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싱가포르의 정치전문가 앙슈만 초드리(Angshuman Choudhury)는 “미얀마가 다양한 강대국들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미얀마의 공식적인 정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군부는 인도, 중국, 러시아 등의 지역 강대국들이 이번 지진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부연함. □ 일시적 휴전 선언 및 12월 총선 전망◦ 군부, 4월 22일까지 일시적 휴전 선언...일각에서는 공습 지속 보고-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4월 2일~22일 간 일시적 휴전을 선언함. 군부의 성명에 따르면 휴전 기간 중 반군 단체들은 국가를 공격하거나 세력을 재정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군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지진 발생 직후 반군 세력인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이 한 달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휴전에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입장을 전환하여 상기 성명을 발표함. 이는 군부가 분쟁 상황을 유지하며 지진 복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됨. - 한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은 군부가 지진 이후에도 저항군 주둔 지역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휴전 선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미얀마 군총사령관, 12월 총선 계획에 대해 '지역 안보 상황 기반' 선거 시행 예고- 한편,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지진 발생 하루 전인 3월 27일, 오는 12월 총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는 동 연설에서 모든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총선을 보장할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선거 실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분쟁으로 인해 약 30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되었으며, 영토 상당 부분이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 및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s)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 속,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12월 선거가 "각 지역의 안보 상황에 기반하여"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일각에서는 선거가 1950년대 최초 독립 이후 선거처럼 12월과 1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번 지진 피해는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oaring Death Toll Feared in Myanmar as Powerful Earthquakes Strike, 2025.03.28.Channel News Asia, Myanmar junta declares quake ceasefire as survivors plead for aid, 2025.04.02.The Japan Times, Myanmar's deadly earthquake brings diplomatic payoff for junta chief, 2025.04.02.The Diplomat, Myanmar Military Chief Says Election to Be Held in December, 2025.03.28.The Diplomat, Myanmar Junta Announces Ceasefire to Aid Earthquake Recovery Efforts, 2025.04.03.BBC, Major earthquake adds to war-torn Myanmar's troubles, 2025.03.28.

미얀마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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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중국의 의도

악화일로(惡化一路)의 미얀마쿠데타 4주기에 접어든 미얀마의 첫 관문인 대도시 양곤은 입국 전 우려했던 경계심이 선입견이었다고 착각할 만큼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마치 세트장처럼 이면을 감추려는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의 의도가 느껴진다. 하지만 내면은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4년간 전례 없는 침체로 해외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과 내부 공급망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다. 무엇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은 심각한 정전이다. 천연가스와 수력발전에만 의존했던 미얀마는 굴지의 에너지 투자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대도시에서도 하루 12~20시간까지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타 분야 투자기업들의 철수 증가 역시 외화 부족과 현지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식료품, 생필품, 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탓에 24년 9월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야기(Yagi) 피해는 미얀마 인구의 4.4%와 10%의 도로망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농업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 쿠데타 이후 지속된 내전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미얀마 현지화 짯(kyat)은 2024년 8개월 동안 달러 대비 40% 하락했고 물가지수는 23~4년도 평균 27% 상승, 세계식량기구(WFP)의 식품 가격지수는 60% 이상 상승했다. 연료 가격은 24년 동년 내 25% 상승했고 국경 지역 분쟁으로 인해 수입은 24년 동기간 전년 대비 11%나 감소했다.1) <표 1> 미얀마 거시경제 지표-일부 선택 (연간 변동 %)   자료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myanmar하지만 현지인들은 경기침체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정상 또는 비정상 국경무역을 통해 필수품과 설비들이 공급되고 있어 그나마 고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과 해상을 포함한 양국 간 무역은 미얀마 총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므로 무역 변동률은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SAC의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과도 직결된다.2) 중국 또한 지난 30여 년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One-Belt One-Road Initiative)의 틀 안에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의 중심 지역인 인도양의 서부 짜욱퓨(Kyauk Phyu)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1,700km의 육로를 통해 윈난(운남)으로 이어지는 석유, 천연가스 라인 확보를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개선하고자 했다. 쿠데타 직전인 2020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으로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33개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했다.3) 그러나 2021년 쿠데타와 내전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불거진 온라인 사기 범죄와 2023년 10월 27일 발발한 SAC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와의 충돌로 일시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2024년과 올해, 중국은 미얀마에 대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의 발단미얀마의 북부 샨(Shan)과 까친(Kachin)지역은 중국과 약 2,100킬로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5개의 무역 관문이 설치된 주요 경제지대인 만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 분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중국-미얀마-태국 국경에서 만연했던 온라인 사기 범죄로 중국인과 외국인 피해가 급증하자 중국은 2023년 5월 친강(Qin Gang) 외교부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양국 간 우호와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와 효과적인 단속을 촉구하였다. 당시 온라인 사기 범죄는 친중국 EAO의 리더 격인 와연합군(UWSA: United Wa State Army)의 주요 인사와 SAC 관계자 일부도 연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0월 초 중국이 사태 해결에 직접 개입하자 초기 미온적 태도를 보인 SAC도 적극 나서는데 이 시점을 시작으로 SAC와 해당 지역 EAO 간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4) 해당 지역은 UWSA를 선두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아라칸군(AA: Arakan Army) 등 7개의 EAO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쿠데타 이후 SAC의 무력 진압 및 민간인 학살을 비난함과 함께 시민 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까지 가세하면서 SAC와 충돌이 더욱 잦아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 2023년 10월 27일 MNDAA, TNLA, AA는 ‘3형제 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을 맺고 해당 지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과 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1027 작전’을 개시했다. 국경에서 불거진 10월의 두 사건으로 인해 SAC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는데 사태의 쟁점이 ‘3형제 동맹’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이권 다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형제 동맹’의 공격은 예상을 뛰어넘어 2주일 만에 샨주의 주요 도시와 150여 개에 이르는 군사 거점 그리고 중국과 연결되는 최대 교역로인 무세(Muse)와 라시오(Lashio)를 잇는 도로까지 점령했다.5) 한 달여 만에 샨 주요 지역 대부분을 점령당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북부의 까친(Kachin)주와 중부의 사가잉(Sagaing)주, 마그웨(Magway)주, 만달레이(Mandalay)주, 서부의 라카인(Rakine)주의 EAO들도 공격에 가담했다. 결국 SAC의 존립과 군부의 상징인 사관학교가 소재한 만달레이 근교 삥우륀(Pyinoolwin)까지 점령될 위기에 몰리자 12월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중국의 중재와 의도중국은 ‘1027 작전’ 초기 내정 불간섭을 기조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에 그쳤으나 급속한 열세로 인한 SAC의 중재 요청과 자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손실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 쿤밍 회담을 주도, 일시적 휴전을 도출했다.6) 군사정권의 몰락이 민주화와 서방 개입의 원인이 되어 자신들이 추구하는 BRI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에 중재를 통해 SAC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 즉 ‘길들이기’에 나섬으로써 정치, 경제적 후원자로의 자리를 다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7) 그리고 휴전 이후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지속 중인 충돌에 대해 중국은 향후 추세를 지켜보면서도 확전 방지를 위해 친중국 EAO와 SAC에 달래기와 압박을 병행 중이다. 국경에서의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이 일시적 소강에 들자 2024년 8월 14일 왕이(Wang Yi) 외교부장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SAC의 수장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과 군부의 상징적 막후인 딴쉐(Than Swe)를 만나 “중국은 미얀마의 혼란과 갈등, 외부 세력의 미얀마 내정 간섭, 양국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중국을 모함하는 모든 언행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SAC를 지지함과 동시에 EAO의 중국 배후설을 주장해 온 SAC에 우회적 경고도 내포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 눈여겨 볼 점은 SAC가 중국의 2025년 총선 제안 수용과 춘절(春節)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나타낸 점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11월 쿤밍에서 개최한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정상회의에 민아웅흘라잉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초청하였고 리창(Li Qiang)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와 후원자 역할을 공식 인정함과 함께 내전에 참여 중인 친중 EAO로는 SAC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라는 의중도 담고 있었다.8) 향후 중국이 미얀마에 미칠 영향 쿠데타 이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을 통해 드러난 SAC의 민낯으로 향후 중국은 CMEC에서 보다 주도적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과거 민간 정권 시절 반중 정서로 인해 정체된 활동이 현 SAC의 후원자를 자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민아웅흘라잉의 중국 방문 당시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의 원활한 운영과 중국 투자기업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국 주도의 무장 보안 합작 기업 설립 제안에 대해 SAC가 주저없이 수긍하며 연내 허가 가능성을 높였다. 성사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예전 접근과 달리 매우 노골적으로 변한 점이다. 두 번째로 장기간 협의 선상에만 머물렀던 짜욱퓨-윈난(운남) 철도 프로젝트도 현실화를 앞두고 민아웅흘라잉은 올해 춘절 축하 행사를 통해 중국의 BRI 주도가 미얀마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 발전의 촉진제이며 지역적 리더라고 치켜세우면서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9) 향후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많은 정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것이며 안보와 치안을 이유로 내정의 막후 개입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 세력인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대립 완충지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생 위기로 우리 진출 기업 보호 필요SAC는 정권 유지를 위한 중국과 내란 대응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은 관심 밖이다. 특히 2024년 2월 시행된 징병제를 피해 노동가능인구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면서 노동시장 붕괴를 초래했고 우리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제조 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미얀마 국민 평균연령은 29세로 전체 5,400만 중 노동가능인구가 3,750만 명에 이를 만큼 노동시장 붕괴는 민생과도 직결된다. 무엇보다 숙련공 부족과 생산 차질은 기업 존폐와도 연결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30년 이상 이어진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은 민생 안정에 기여가 높았기 때문에 미얀마 정권은 항상 한국 기업의 존속과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한국과 미얀마의 현 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민생 안정 기여는 향후 미얀마 접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및 공공외교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 유지될 수 있는 특별 금융지원 및 관찰 등의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World Bank, “Myanmar Economic Monitor”,December, 2024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myanmar/publication/myanmar-economic-monitor-reports2) ISP Myanmar, “Myanmar and China’s Economic Interests”,2022,1,18 https://ispmyanmar.com/myanmar-and-chinas-economic-interests/3) Asia Dispatches,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China’s Determination to See It Through”, 2020, 5, 26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china-myanmar-economic-corridor-and-chinas-determination-see-it-through4) The Irrawaddy, “Myanmar Junta Boss Has Well Documented Ties to Cyber Scam Kingpins”, 2025,2,28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myanmar-junta-boss-has-well-documented-ties-to-cyber-scam-kingpins.html5) Myanmar Conflict map, “Operation 1027 reshapes Myanmar’s post-coup war” 2023.11 https://myanmar.iiss.org/updates/2023-11 6) United State Institute of Peace, “Myanmar’s Collapsing Military Creates a Crisis on China’s Border”, 2024, 4, 11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4/myanmars-collapsing-military-creates-crisis-chinas-border?utm_source7)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China’s Influence Increases amid Myanmar’s Instability” 2023, 12, 20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3/12/chinas-influence-increases-amid-myanmars-instability8) The Irrawaddy, “Min Aung Hlaing Goes to China:From Pariah to Legitimacy For Now” 2024, 11, 6 https://www.irrawaddy.com/opinion/commentary/min-aung-hlaing-goes-to-china-from-pariah-to-legitimacy-for-now.html9) The Irrawaddy, “Myanamr Junta Shamelessly Dancing to Beijing’s Tune”, 2025, 2,26 https://www.irrawaddy.com/opinion/commentary/myanmar-junta-shamelessly-dancing-to-beijings-tune.html

미얀마 천기홍 / 부산외국어대학교 / 미얀마어과 특임교수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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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美 대외원조 정책 변경으로 경제·사회적 위기 심화

□ 원조 중단 배경 및 국경 인근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붕괴 위기◦ 트럼프 대통령, 해외원조 중단 행정명령 서명...USAID 사업 전면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모든 해외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대외원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1.24)함. 동 조치 이후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지원하는 전 세계 원조 프로그램이 즉각 중단되었으며, 이스라엘 및 이집트에 대한 군사원조 및 긴급 식량 지원만 예외로 인정됨.- 미얀마는 2024년 기준 USAID로부터 약 2억 3,850만 달러(약 3,5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받았으며, 이 중 47%가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할당됨. 미국은 미얀마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 예산의 31.6%를 부담하고 있는 미얀마 인도적 지원의 최대 공여국임. 이번 원조 중단으로 인해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현지 유엔 기관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됨.◦ 현지 인도주의 프로그램 폐쇄 및 외부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성- 미국의 원조 중단 결정은 특히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수 기관들의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 중단 및 의료 서비스 폐쇄를 초래하고 있음. 일례로, 메홍손(Mae Hong Son) 지역의 카레니 난민캠프(Karenni Refugee Camp)는 미국의 조치 이후 가장 먼저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국제구호위원회(IRC)는 미얀마-태국 국경 인근의 의료시설을 폐쇄함. 전문가들은 이번 중단 이후 촉발된 위기 상황이 미얀마가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해 외부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이번 원조 중단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실질적 이 행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태국 정부의 개입 의지 표명 및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지원 부족 문제 부각◦ 국경 인근 주민들의 의료 위기 심화 및 태국 정부의 대응- 현재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의 9개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미얀마 난민들은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의료 위기에 직면함. 특히 IRC가 운영하던 의료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산소 공급, 투석 치료 등 중증 질환자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타왓차 잉타위삭(Tawatcha Yingtaweesak) 타송양(Tha Song Yang)* 병원장은 현재 타송양 병원이 IRC 의료시설 폐쇄 이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우기(5~10월)가 시작되면 질병 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또한, 의료 접근성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급작스러운 원조 중단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함.- 이러한 상황 속, 솜삭 텝수틴(Somsak Thepsutin) 태국 공중보건부장관은 “그들이 누구든,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태국 정부가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태국-미얀마 국경 인근 지역◦ 과거 미국의 對미얀마 지원 비중 및 NGO의 구호 활동 제한- 한편, 미얀마 내 취약 지역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미국의 원조 중단 이전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국제 원조국들은 2024년 미얀마 인도적 지원 계획에 필요한 9억 9,500만 달러(약 1조 4,600억 원) 중 약 36%만을 충족시켰으며, 이 중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인 32%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유엔은 2025년에는 약 2,000만 명(미얀마 인구의 약 30% 이상)의 국민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이러한 상황 속,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동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확인되나, 미국의 원조 중단 결정은 동 지역 내 인권단체들의 구호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미국 원조 중단을 ‘배신’으로 규정- 톰 앤드루스(Tom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해외원조 중단을 ‘배신(betrayal)’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이번 원조 중단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47개국에 공동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지속된 분쟁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6,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음을 언급하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원 중단은 ‘재앙적(Catastrophe)’이라고 강조함. 또한, 여타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기회나 비상 계획을 수립할 여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음을 비판함.◦ 중국의 개입 가능성 증대 및 군부의 영향력 강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미얀마 원조 중단은 지역 내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가 원조 의존형 경제를 지속하기 위해 중국의 조건부 대출과 개발 지원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또한, 조 프리먼(Joe Freeman)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속 연구원은 미국의 결정이 미얀마 내부의 인권 보호 단체들을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부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Irrawaddy, Myanmar Faces “Untold” Suffering Due to US Aid “Betrayal”: UN Expert, 2025.03.18.The Guardian, Along Thai-Myanmar border, Trump’s decision to suspend foreign aid is deadly, 2025.02.26.The New Humanitarian, For Myanmar’s war victims and Rohingya refugees, US aid cuts are disastrous, 2025.02.27.Fulcrum, Trump’s Aid Cuts Could Devastate Myanmar More Than Anyone Expects, 2025.02.11.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Recklessly abrupt US aid stoppage poses existential threat to human rights, 2025.02.13.Frontier Myanmar, ‘America first’ in action: Trump’s aid freeze erodes an already anemic response to Myanmar crisis, 2025.01.31.

미얀마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21

#미얀마 #미국 #원조 #USAID #인도주의 #프로그램 #붕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얀마 군총사령관, 러시아 공식 방문...국방·경제 협력 강화 추진

□ 미얀마 군총사령관의 러시아 공식 방문 및 미얀마-러시아 관계◦ 미얀마 군총사령관, 푸틴 대통령과 회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2025년 3월 4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흘라잉 총사령관의 이번 방문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네 번째 러시아 방문이며, 푸틴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양국 간 관계는 2021년 쿠데타와 2022년 러-우 분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온 바 있으며, 양국은 특히 서방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상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흘라잉 군총사령관은 푸틴 대통령을 ‘왕(king)’이라 명명, 푸틴의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견고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협력 강화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러시아, 중국과 함께 미얀마의 핵심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국제연합(UN) 소속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4억 달러(약 5,800억 원) 이상 규모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미얀마 군부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를 반군 세력 거점 공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제공한 6대의 전투기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모건 마이클스(Morgan Michaels)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연구원은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후원국임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외교적 지원 외에도 군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2023년 8월 대테러 합동 군사 훈련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3년 11월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해양 합동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정상회담 내 주요 논의 사항◦ 미얀마 내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 및 무역 성과 검토-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에너지, 과학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내 소형 원자력 발전소(SMR)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에 따르면, 해당 원자력 발전소는 110 메가와트(MW)의 용량을 갖출 예정이며 최대 330MW까지 확장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동 발전소가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미얀마의 경제 발전과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지난 2024년 양국 간 무역량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미얀마가 지난해 석유 수입의 약 9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미얀마의 신뢰할 수 있는 석유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다웨이 경제특구 재개 및 전략적 항만 개발 협력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2013년 중단된 다웨이(Dawei) 경제특구* 및 항만 프로젝트의 재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 2월 23일 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항만,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시설 건설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에게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에 대한 전략적 대안**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미얀마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에너지, 원자력, 교통, 농업, 통신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 및 미얀마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얀마 남동부 다웨이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특구 중 하나로 계획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관할하고 있으며, 높은 물동량 및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웨이 경제특구가 설립될 경우 러시아는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인도양 및 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및 육상 물류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음 □ 서방의 제재 속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심화 및 향후 전망◦ 국제적 고립 속 상호 지지 및 전략적 가치 증대- 미얀마와 러시아는 모두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상호 지지를 통해 국제적 고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각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유일한 아세안 회원국이었으며, 러시아는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군부를 인정한 유일한 강대국이었다.- 러시아에게 미얀마 군부는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 견제를 위한 핵심 세력이자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되며,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는 인도양 접근성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에게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 중 하나로, 특히 방산품 지원과 군사정권의 존속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미얀마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및 향후 전망- 한편,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미얀마-러시아 간 협력 강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머시 크리스티 바렌드(Mercy Chriesty Barends) 아세안 인권 의원 연맹(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의장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은 민주적 원칙을 저해하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정권에 대한 명백한 지지라고 비판하였다.- 최근 미얀마 경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s)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군부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 폰 랏(Nay Phone Latt)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은 군부 지도자는 국제적 인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국제적 인정을 대가로 국가 자원을 거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와 러시아의 관계가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생존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yanmar Junta Chief to Meet with Vladimir Putin on Russia Trip, 2025.03.03.AP News, The head of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visits Russia for cooperation talks with Putin, 2025.03.05.ABC News, Min Aung Hlaing praises Vladimir Putin and talks up ties between Myanmar and Russia during visit to the Kremlin, 2025.03.05.Financial Post, Putin and Myanmar's Junta Chief Set to Deepen Military and Economic Ties, 2025.03.04.France 24, Putin hails Myanmar ties as junta chief visits Moscow, 2025.03.04.Voice of America, Putin hails Myanmar ties as junta chief visits Moscow, 2025.03.04.Radio Free Asia, Myanmar’s junta leader meets Putin, predicts Russian victory in Ukraine, 2025.03.04.Bangkok Post, Putin, Myanmar’s junta chief set to deepen military, economic ties, 2025.03.04.[관련정보]미얀마 군총사령관, 러시아 방문 기간 전략적 협력 강화 논의(2025.03.05.)

미얀마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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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반군부 세력 확대와 정치적 불안 속 7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 영토 상실 및 정세 불안 속 7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얀마 군총사령관,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결정- 미얀마 군부는 2025년 2월 2일 국가안보국방위원회(NDSC)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추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체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권위있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7번째 국가비상사태 연장 결정이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 역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안정과 평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군부는 선거 실시를 위해 2024년 말 인구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전체 330개 마을 중 145개에서만 전면적인 조사가 가능했으며, 127개 마을에서는 부분적 조사만 가능했고, 58개 마을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영토 상실 심화...선거 계획 지속 연기- 군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와 反군부 민병대로 구성된 저항세력 연합에 상당한 영토를 상실한 바 있다. 특히 라카인(Rakhine)주에서는 아라칸군(AA: Arakan Army)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군부를 시트웨(Sittwe) 주도, 무나웅(Munaung) 섬, 차우퓨(Kyaukphyu) 등 일부 지역으로 고립시켰다. 북부 샨(Shan)주에서도 아라칸군의 동맹세력인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이 라시오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과 중국과의 주요 교역로를 장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군부는 2023년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포함한 40개 정당을 해산하는 등 강압적인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4년 말부터 급격히 악화된 안보 상황으로 인해 선거 계획을 수차례 연기해온 바 있다. □ 반군부 세력의 영토 장악력 확대와 군부의 부패 문제 심화◦ 반군부세력의 영향력 확장 및 군부의 통제력 약화- 미국 기반의 분쟁데이터분석기관 ACLED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속되는 분쟁 속 2024년에만 약 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약 7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국제연합(UN)은 이 중 최소 6,000명이 민간인이며, 지뢰 및 불발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군부가 미얀마 영토의 15%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소수민족무장단체와 국민방위군(PDF: People’s Security Forces)이 약 45%를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머지 40%의 영토는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아라칸군의 라카인주 장악으로 군부는 마그웨(Magway) 지역의 국방산업단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적 갈등 및 군부의 정통성 훼손 위기- 상기 언급된 바와 더불어, 최근 미얀마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버마 연방 혁명 정부(Revolutionary Government of Federal Burma)’ 간 정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버마 연방 혁명 정부는 주요 EAO와 카렌족, 친족,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NUG와 정치적 영향력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NUG 측은 자신들이 미얀마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민족무장단체들은 각자의 민족 자치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어 NUG 중심의 연방제 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군부는 NUG 산하 치안조직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통성 훼손 위기(crisis of legitimacy)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인민행정부(pa ah pha) 산하 인민보안군(PSF)과 인민방위조직(PDO: People’s Defence Organizations)이 불법 체포, 고문,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 및 불법 채굴 등 부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NUG의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미얀마, 2025년 군부-저항세력 간 대립 지속과 인도적 위기 악화 전망◦ 미얀마 내 인도적 위기 심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UN은 2025년 미얀마 인구의 약 1/3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미얀마는 약 35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2025년 1월 15일~17일까지 미얀마 남동부에서 발생한 공습과 교전으로 56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월 26일에는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 500파운드 폭탄 2발을 포함한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2024년 UN이 요청한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중 34%만이 확보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기부자들의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유엔개발계획(UNDP)은 미얀마가 ▲정치적 불안정, ▲분쟁, ▲경제 혼란, ▲인권침해, ▲환경 악화 등이 혼재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분석하였다.◦ 2025년 미얀마 정치 전망 및 중국의 영향력- 아세안 장관들은 최근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에 선거 실시보다 폭력 사태 종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부의 선거 강행 시도는 반군부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큰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저항세력은 군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의 선거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미얀마 북부 샨주의 주요 반군 세력들에게 군부와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시오(Lashio)시를 점령했던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최근 정전에 합의하였으며, 아라칸군과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도 중국 중재 하의 정전회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yanmar’s Military Junta Extends State of Emergency For Seventh Time, 2025.02.03.The Diplomat, Amid Hope and Despair, Myanmar’s Civil War Enters Its Fifth Year, 2025.01.30.Fulcrum, Rebel Violence in Myanmar and NUG’s Crisis of Legitimacy, 2025.02.03.Fulcrum, Myanmar’s Internet Shutdowns: Silencing Resistance in the Battle for Connectivity, 2025.01.24.Fulcrum, Myanmar in 2025: Change or Plus ca Change?, 2025.01.27.[관련정보]미얀마,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발표(2025.02.04.)

미얀마 AIF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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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MNDAA, 군부와의 평화 회담 촉구... 즉각 휴전 의지 피력

□ 미얀마 MNDAA, 평화회담 준비 발표 및 라시오 문제 논의 계획◦ MNDAA, 즉각적인 휴전 및 평화회담 의지 표명- 약 8,000명의 전투병력을 보유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12월 4일 미얀마 군부와의 평화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즉각적 휴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편, 평화적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분쟁지역 내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군부의 공중 및 지상 공격 중단을 촉구하며, 동 작전이 초래하는 인도적 위기를 지적하였다.- MNDAA의 결정은 ‘군사적 대치’에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MNDAA는 북부 샨(Shan)주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코캉(Kokang)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주장해온 바 있으나, 이번 발표는 MNDAA를 비롯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s)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군부와의 무력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중재 아래 라시오 문제 논의 의향 표명- 이번 군부-MNDAA 간의 논의에서는 상기 공습 중단 조건과 더불어, MNDAA가 지난 8월 점령하여 군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바 있는 라시오(Lashio) 관련 문제 등 핵심적인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MNDAA는 중국의 중재 하에 미얀마 군부와의 평화회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샨주 분쟁 중재를 위해 MNDAA 및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이번 MNDAA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정부는 국경 관문을 폐쇄하고 필수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군부-MNDAA 간의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NDAA는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를 위해 고위급 대표단 파견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이는 정치적 수단을 통한 갈등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MNDAA는 군부와의 평화적 대화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시오에 대한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MNDAA 및 연합 반군의 군사활동과 군부의 대응◦ MNDAA, TNLA와 샨주 내 군사작전 전개- MNDAA는 2023년 TNLA 등 동맹세력과 함께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감행, 루비광산 및 중국으로 연결되는 무역로 등 샨주 내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였다. MNDAA와 TNLA의 군사활동은 각 지역에 대한 자치권 확대와 자원 통제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라시오 등 전략적 거점 지역의 장악은 군부와의 협상에서 EAO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한편, 군부는 주요 지역 탈환을 위한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상군이 아닌 중화기 및 공중폭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대적인 민간인 피해 및 난민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라칸군, 라카인주 군부 통제지역 진출- 한편, MNDAA와 TNLA가 군부와의 평화 협상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인 EAO 중 하나인 아라칸군(AA: Arakan Army)은 라카인(Rakhine)주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등 군부 통제 지역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아라칸군의 공습 강화는 MNDAA-군부 간의 평화 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내 분쟁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아라칸군의 라카인주 점령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부가 각 지역과 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중국, 군부 및 반군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對미얀마 영향력 강화 목표◦ 중국, 미얀마 반군과의 관계 유지... 일대일로 성공을 위한 전략-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주요 동맹국이자 무기 공급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국 국경 인접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MNDAA를 비롯한 EAO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방식은 지역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국의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중국은 이를 통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군부 및 반군 세력 모두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얀마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중재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MNDAA 지도자의 중국 방문 및 의료지원 제공- 한편, 12월 초 중국의 체포 명령설이 제기되었던 펭 다렌(Peng Daren) MNDAA 수장이 중국에서 의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MNDAA 수장에 대한 의료 지원 역시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라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MNDAA 지도자의 중국 방문 사례는 미얀마 분쟁에서 개인(MNDAA 수장) 및 조직(군부 및 EAO)과 중국 간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중국은 의료 지원을 통해 MNDAA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부와의 평화회담 촉진을 위한 중재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부 및 반군 세력과의 관계 유지라는 균형적 접근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hannel News Asia, Taiwan on high alert after China restricts airspace, deploys 90 ships in likely drills, 2024.12.09.JagoNews 24, 2nd major Myanmar rebel group ready for talks with junta, 2024.12.04.The Diplomat, Second Major Rebel Group Says It Is Ready For Talks With Myanmar Junta, 2024.12.04.Thai PBS World, Major Myanmar ethnic rebel group says ready for talks, 2024.11.26.[관련정보] 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 MNDAA, 군부와 평화회담 의지 표명(2024.12.05)

미얀마 AIF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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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총사령관,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최초로 중국 방문

☐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 중국 방문으로 외교적 지원 확보o 민아웅흘라잉, 중국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 참석-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11.7)하여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국 쿤밍(Kunming)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군총사령관의 중국 방문은 국내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가 지역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 기간 동안 리창(Li Qiang)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역 안정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2025년 예정된 총선과 관련하여 미얀마 군정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o 중국과의 경제 및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번 군총사령관의 중국 방문에는 중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경제 등을 포함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얀마 국영 TV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친선관계 증진과 유대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 下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과 관련하여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부각시키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 회랑은 중국 윈난성에서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로 연결되며, 일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인도양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배경 및 지역 내 군사적 긴장o 미얀마 군정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지역 안정 우려- 미얀마 군정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특히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지원은 미얀마 국민들의 민심에 반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간주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외교적 관여 강화는 미얀마의 군사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군부가 EAO 및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 등 반군부 세력에 통제력을 잃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o 북부 샨주에서의 군사적 패배와 중국의 전략적 계산- 미얀마 군부는 중국 국경지대인 북부 샨주에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등 반군부 성향 EAO에 통제권을 빼앗기는 등 큰 전략적 손실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 경로가 차질을 빚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정세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국은 EAO 장악 지역과 접해있는 국경 통과 지점을 폐쇄하고, EAO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얀마 국내에서 확산되는 반대 여론 및 중국의 경제적 이익o 미얀마 반군부 진영의 중국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반군부 진영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국민통합정부(NUG)는 중국의 미얀마 군정과의 관여를 불법 정권 정당화 시도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NUG는 중국의 지원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경지역 EAO들도 중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역내 분쟁 확산의 원인은 군정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o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및 일대일로(BRI) 프로젝트의 중요성- CMEC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구성 요소로, 윈난성과 미얀마의 경제 허브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회랑은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도양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역내 존재감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프로젝트이다.- 한편, 군부 對 반군부 진영 간 지속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세-만달레이-야우크푸 철도를 포함한 미얀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및 국제적 대응o 태국, 캄보디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이번 중국 방문 계기 태국, 캄보디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만나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의 국내적 도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신뢰와 지역 파트너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캄보디아의 훈 마넷(Hun Manet) 총리는 미얀마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며,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o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아세안 내 분열된 입장- 아세안 내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군사통치를 반대하는 등 양분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메콩강 유역 일부 국가들은 미얀마 군정 주도의 정세 안정을 역내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지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아세안 내의 상이한 입장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과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접근법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반영하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당선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yanmar Junta Chief Embarks on First China Visit Since Coup, 2024.11.6.Nikkei Asia, Myanmar's military leader deepens regional ties during China trip, 2024.11.11RFI, Myanmar junta chief to visit China for first time since coup, 2024.11.4.VOA, China backs Myanmar military amid growing border tensions, 2024.11.8.The Irrawaddy, Myanmar Junta Seals Bloody Pact With China in Kunming, 2024.11.7.[관련정보] 미얀마 군총사령관, 쿠데타 이후 첫 중국 방문 예정 (2024.11.05)

미얀마 AIF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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