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도네시아의 2014년 국회의원 선거결과 분석

인도네시아의 2014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정보다 1주일 정도 늦게 발표된 선거결과는 선거 이전의 여론조사를 통한 예측을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12개의 정당(아체지역 제외)이 참여하여 10개의 정당이 최소득표율 3.5% 이상을 획득하여 국회의석을 확보하였다. 2009년 선거에서 제3당이었던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고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PD)는 제4당으로 추락하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4년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2014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 각 정당이 목표로 했던 25% 이상 득표한 정당은 없음. 4개의 정당이 10% 이상을 득표하여 선두권을 형성.  -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이 약 19%를 득표하여 제1당으로 등장. 지난 2009년과 비교하여 약 5% 정도 더 득표하였고 국회의석도 15석이 증가한 109석을 획득. -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10%를 득표하여 지난 선거에 비하여 득표율이 반 토막이 난 상황. 국회의석 수는 더욱 많이 감소하여 지난 선거와 비교해서 60%가 감소한 상황.(아래 도표 참조)- 인도네시아 약진당(Gerindra)는 지난 선거에 비해 7% 이상 더 득표하여 군소정당에서 제3당으로 약진하였으며 골카르당(Golkar)은 득표율에 큰 변화가 없이 제2당의 위치를 차지. <인도네시아 총선 결과표> 정 당 명 2014 득표율 2014 의석수 2009 득표율 2009 의석수 PDI-P 18.95 109 14.03 94 Golkar 14.75 91 14.45 106 Gerindra 11.81 73 4.46 26 PD 10.19 61 20.85 148 PKB 9.04 47 4.94 28 PAN 7.59 49 6.01 46 PKS 6.79 40 7.88 57 Nasdem 6.72 35 - - PPP 6.53 39 5.32 38 Hanura 5.26 16 3.77 17 기타 정당 2.34 0 18.29 0 합 계 100.00 560 100.00 560 <출처: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이슬람계 정당들(PKB, PAN, PKS, PPP)의 득표율도 상승. 2009년 선거에서 4당 합계가 24%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30%를 득표. 4개의 이슬람계 정당들 중에서 각성당(PKB)의 득표율이 거의 두 배로 상승하면서 제5당이 되었음.- 이에 고무되어 이슬람계 정당들이 연합하여 대통령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이는 이슬람계 정당들이 협력보다는 경쟁관계에 있고 또한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슬람계 정당의 집권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   2014년 국회의원 선거결과의 의미 - 2014년 인도네시아 선거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공고화되었다는 평가. -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대통령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각 당의 득표율에 관심이 집중. 이번 선거 결과도 10개의 정당이 국회 의석을 확보하여 난립 현상이 재현되었음.- 이러한 정당의 난립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재하여 자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실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 직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 주가지수는 3.16%나 떨어지고 루피아 환율도 0.6% 하락. 이러한 반응은 2013년 3월 13에 PDI-P가 Jokowi를 대통령 후보로 발표했을 때에 주가지수가 3% 오른 것과 대비되고 있음.(Jakarta Post, April 11, 2014) - 제1당으로 등장한 PDI-P(투쟁민주당)의 득표율은 선거 전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25% 이상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득표율(19%)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단독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출마시킬 수 없는 상황. - PDI-P의 부진한 득표율로 인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Joko Widodo(애칭Jokowi)의 대중적 인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 한편으로는 Jokowi라는 젊고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에 PDI-P가 제1당이 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존재. - PDI-P의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은 PDI-P의 인기가 1999년 이후에 점차 하락하고 있었고 또한 미디어 매체(방송국 또는 신문사)를 소유하지 못한 PDI-P가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는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정당은 Gerindra이라고 할 수 있음. Gerindra의 선전으로 인해 Probowo Subianto 대통령 후보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음. - Probowo는 인도네시아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Jokowi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후보이기에 7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정당보다는 후보의 인기도가 더욱 중요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Jokowi와 Prabowo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군소 정당들이 연합을 결성하고 있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제2당인 Golkar와 제4당인 PD(민주당)의 선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 현재 정당간의 연합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호에 할 예정.   <참고자료> Jakarta globe, "Indonesia’s Presidential Vote Showdown Seen Narrowing to  Two Parties: Gerindra, PDI-P," May 13, 2014Jakarta Post, "Investors disappointed with election result," April 11, 2014.Indonesia-Investments, "Official Result of the Indonesian Legislative Election 2014 Released," May 10, 2014.Indonesia-Investments, "Indonesia Presidential Election Update," May 14, 2014.Reuters, "Indonesian opposition party wins election, eyes coalition for Jokowi," May 9, 2014.  

인도네시아 박재봉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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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변혁 프로그램(ETP)에 기초한 말레이시아 투자 비즈니스 기회 탐색 : 타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 영역 사례

지난 2010년 9월 25일 공포되어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제변혁 프로그램(the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ETP)”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선진국 반열에 들게 하고 국민소득 수준을 미화 15,000 달러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3.3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화 4,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ETP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12개의 국가핵심 경제영역(National Key Economic Areas, NKEA)”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곳 동 12개 NKEA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 12개 NKEA에 농업/식량(Agriculture)분야 경제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글로벌 핫 이슈를 바탕으로 주요 전분(Starch)소재 중의 하나인 타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 1)을 사례로 ETP의 정책방향에 기초한 말레이시아 투자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ETP의 농업/식량 경제영역 정책방향 분석우선, ETP에 의해 선정된 12대 국가핵심 경제영역(NKEA) 중의 하나로 지정된 농업(Agriculture) 경제영역에 대한 주요 투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초적인 투자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림1]에 요약한 것 같이, 말레이시아의 국가 전략적 품목이라 할 수 있는 팜오일(Palm oil)과 구분하여 농업(Agriculture) 경제영역이 12대 NKEA에 포함되어 있다. 핵심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미화 5억 달러를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20만 헥타르(ha) 규모의 농경지를 식량안보 측면에서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조원을 투입하고, 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 Regional Development)를 통해 식량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 산업 등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식량자원 등을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방향을 크게 2개의 이슈로 정리하면, 식량단지 조성(Upstream)과 농산물 가공 산업(Downstream) 육성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말레이시아의 총 경작지의 약 13%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품목은 오일팜(Oil palm) 플랜테이션으로서, 말레이시아는 세계 생산량의 약 39%, 세계 수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오일팜 플랜테이션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ETP를 통해 팜오일(고무나무 포함) 경제영역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병행하여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식량안보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농업 NKEA에 대한 투자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몇몇 말레이시아 관계 공무원과 직접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생산성이 낮은 오일팜 플랜테이션 면적의 5% 내외를 축소시켜서라도 식량단지(Food Cluster)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 NKEA에서의 투자 비즈니스 기회는 식량자원과 관련한 Upstream뿐만 아니라 Downstream 분야에서 유망하다고 할 수 있으며, ETP와 연계하여 동 NKEA에 투자할 경우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식량안보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최소 15년간의 법인세 면제해택, 농장개발 투자금에 대한 100% 비용공제, 외국인투자 100% 허용, 일부 인프라지원 등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타피오카 전분 시장현황 및 향후전망 분석[그림2]에 분석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말레이시아는 약 20만 톤 상당의 타피오카 전분을 수입하여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대 수입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수입량은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경작되고 있는 카사바의 로컬 생산량을 고려할 때, 약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0~2010년간의 타피오카 전분 수입량은 7.5%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3.7%와 대비하여 약 2배에 가까운 증가율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이와 연동되어 전분 및 전분과 관련된 제품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은 말레이시아의 타피오카 일반전분 2)과 변성전분 3)의 시장현황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7~2012년간의 시장규모는 타피오카 일반전분이 8.7%, 변성전분이 7.0%의 평균 증가율을 보여, 2012년 현재의 시장규모는 일반전분이 약 192천 톤, 변성전분이 약 42천 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에서 59~65%가 식품부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현황에 대해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6개년간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전분은 10.5%, 변성전분은 12.4%의 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어 2018년도에 시장규모는 일반전분 352천 톤, 변성전분 86천 톤으로 각각 2배 상당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2018년도에 전체 시장규모 중 62~68%가 식품부문에 의해 소비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분을 소재로 한 식품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말레이시아는 현재 100%에 가까운 타피오카 전분을 수입하고 있는 순 수입국이고, 향후에도 타피오카 전분의 시장(일반전분+변성전분)은 10%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동 품목의 해외수입 의존도의 지속적인 상승이 부담일 수 있으며, 따라서 동 사업은 ETP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농업/식량 NKEA의 카테고리 포함되는 영역이므로 투자 비즈니스 측면에서 적극 고려해볼 수 있는 “투자 기회의 한 영역”이라고 예상된다. 주요 수입국, 가치사슬 및 잠재 수요처 분석말레이시아에서 전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또는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쟁자 분석이 사전에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4]는 말레이시아의 타피오카 일반전분 및 변성전분에 대한 주요 수입국을 분석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수요량의 100%에 가까운 물량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입국은 동 분야 투자 비즈니스에 있어서 “경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4]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점은 타피오카 일반전분뿐만 아니라 변성전분도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입국은 “태국”이라는 것이다. 즉, 말레이시아 수요량의 절반 이상은 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이 세계 최대의 타피오카 전분 수출국가라는 점 외에, 말레이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에서도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ASEAN FTA)으로 동 품목에 대한 양국 간의 수입관세는 제로(제로관세)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타피오카 전분분야의 직접투자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가격과 품질측면에서 반드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가치사슬(Value Chain)에 기초하여 말레이시아 타피오카 전분 산업전반의 현황(2012년 기준)과 전망(2018년 기준)을 분석하여 [그림5]에 요약, 정리하였다. 원료부문(Upstream)의 경우, 말레이시아 자체의 카사바(Cassava) 생산량이 미미하여 거의 대부분의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도 10%대의 수입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ETP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일팜이나 고무나무 플랜테이션 등의 강세 속에 수익성 측면에서 작물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과 함께 신규로 여분의 경작지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동 부문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는 ETP 정책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많은 세제 지원과 혜택 등을 상당부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지 및 노동력 확보, 타 작물과의 경쟁 등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달부문은, 현재 30여개의 유통업체가 타피오카 전분의 수입 및 조달 경쟁을 벌이고 있고 주로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품질보다 가격위주의 경쟁이 심화되어 원료소스의 다각화(태국산외에 캄보디아, 베트남 산으로 확대)를 추구하는 한편, 유통업체간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원료나 조달부문과 달리 Downstream 부문, 즉 제조생산~유통 그리고 수요부문에 있어서의 향후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변성전분을 제조/생산하는 제조업체 수는 향후에도 증감이 없이 유지되어 국내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수입량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전분당(Starch sugar) 4) 제조업체 수는 기존 약 7개에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거나 기존 업체의 생산능력(Capacity) 증대 등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분당은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식품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분당의 원료인 전분(옥수수 전분이나 타피오카 전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피오카 전분 등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성전분이나 전분당 등의 여건을 반영할 때 식품분야의 향후 수요는 9~10%대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인스턴트식품(면, 소스, 빵류)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동 분야의 전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종이/펄프 산업 분야의 전분 수요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단기간의 잠재수요 전망을 분석한 [그림6]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5년에도 세계 4대 타피오카 전분 주요 수입국은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일본 순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말레이시아는 약 30만 톤 상당량을 수입하여 세계 3대 타피오카 전분 수입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도 말레이시아의 타피오카 전분 총 수요량의 약 60.3%인 181천 톤은 약 56개의 식품 또는 식품관련 업체에 의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가치사슬 상의 전망과 ETP에 의한 농업/식량 NKEA에 대한 국가정책에 기초할 때, 당장은 잠재 리스크가 큰 Upstream 분야보다 Downstream 분야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기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Downstream 분야의 수직통합 전략과 식품부문에 대한 수요 공략을 전략으로 한 투자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 이후에 Upstream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적극 고려하여 ETP에 의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과 정부의 식량단지 조성 정책을 통한 유용한 경작지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아 동 분야 산업 전반에 걸친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 경쟁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말레이시아 정부의 ETP, 즉 경제변혁 프로그램은 투자 비즈니스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 또는 비즈니스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식량의 해외 의존도 감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피오카 전분 산업을 사례로 ETP에 기초한 말레이시아 투자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해 본 결과, 제조생산(특히, 변성전분, 전분당 등)~유통 분야, 즉 Downstream 분야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기회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플랜테이션 등 원료생산에 대한 Upstream 분야에 대한 투자는 타 작물과의 경합(특히, 오일팜, 고무나무 등),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경작지 확보문제 등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초기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Upstream과 Downstream을 통합하는 수직통합 전략은 향후 ETP에 따른 말레이시아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과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행과제를 해결해 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先 Downstream 後 Upstream 진입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단순한 전분산업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가 아닌 부가가치 재고 측면에서 당류(Sweetener) 분야에 대한 좀 더 진보된 투자 비즈니스 기회를 말레이시아에서 기대한다면, 본문에서 설명한 오일팜 산업과 연계하여 그 부산물을 활용한 초임계 당화(Supercritical Saccharification) 5) 분야의 투자 비즈니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3.- FAO Statistics. 2013.- LMC International. 2013.- 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자료 및 인터뷰. 2013.- Malaysia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자료 및 인터뷰. 2013.- Sustainable Palm Oil Practices in Malaysia. 2013. Malaysia Palm Oil Council(MPOC).- 기타(자체 보유 데이터 및 말레이시아 시장조사 데이터 등). 1) 열대 구근작물(Tuber crop)인 카사바(Cassava)를 가공, 채취한 순도 85% 이상의 전분(녹말)을 의미. 2) 타피오카 일반전분은 열대 구근작물인 카사바(Cassava)를 가공, 채취한 천연전분(native starch)을 의미. 3) 타피오카 변성전분은 천연전분을 이화학적인 기술로 변성시켜 전분의 기능성을 향상시킨 전분(modified starch)을 의미. 4)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소비되며, 물엿(산당화엿), 가루엿, 고형 포도당, 분말 포도당, 결정 포도당, 과당 등의 총칭임. 5) 바이오매스의 셀룰로오스(섬유소)를 고온, 고압을 이용하여 분해하여 셀룰로오스의 결정구조를 파괴하고 가수분해(Hydrolysis)시켜 포도당, 자일로스와 같은 당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의미.

말레이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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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명한 녹색경제 정책수립의 필요성 대두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온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는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의 가속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해야 하나,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라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라흐맛 고벨(Rachmat Gobel) 부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KADIN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확대 및 가속화 마스터 플랜(MP3EI)"에 따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증 기관(Guarantee Institute)”을 설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적 투자 비즈니스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ㅇ 참고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1년 제32호에 의거한, MP3EI(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확대 및 가속화 마스터 플랜)에 따른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지표에 대해 요약하면 [그림1]과 같음. -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개발정책은 환경측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KADIN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KADIN의 이러한 반응은 녹색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지표가 바로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녹색경제(Green Economy) 열풍으로 인도네시아는 녹색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촉진요인 vs. 저해요인을 투명하게 규정하는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ADIN의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히다얏(Hidayat) 장관은 인프라와 산업 부문에 친환경 녹색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명백하게 투시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정이 선행과제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와 같은 녹색경제 실행을 위한 투명한 정책/규정의 필요성 제기는,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14 녹색 인프라 회담(Green Infrastructure Summit 2014)"에서 강조된 것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녹색경제에 대한 실행력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Impact를 분석하여 투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렇듯, 인프라와 산업 부문에 있어서 녹색경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ㅇ 첫째, 현행의 녹색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업에 대한 실행과 적용이 다소 애매.ㅇ 둘째,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제반 요인분석이 미비하여 “인도네시아 여건을 고려한, 인도네시아 식 녹색경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투명한 세부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친환경적인 것 vs. 경제적인 것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녹색경제 정책은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평가를 통해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현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KADIN이나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이나 “투명한 녹색경제 정책 확립”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산업 부문의 녹색경제 개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친환경적 개발이 갖고 “부정적인 경제성” 측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즉, “친환경적 개발은 고 비용문제와 함께 비싼 기술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친환경적인 개발을 현업에 적용할 때, 비용문제 등 경제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 하나는 보유기술의 부족 등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관련분야의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인도네시아의 현실적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임.-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해 있는 인프라 및 산업 부문의 녹색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친환경 자동차 산업육성이라는 사례를 들어 분석해 보면 [그림2]과 같음.ㅇ 기술적 관점 :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의 Hybrid 기술을 일본 등 동 분야의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함. 이로 인하여, 기술도입이나 보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ㅇ 경제성 관점 : Hybrid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는 기존 방식의 자동차와 비교하여 약 45% 상당의 판매가 상승이 예상됨. 따라서, 친환경적이지만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음.ㅇ 제도적 관점 : Hybrid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제도를 친환경적인 체제로 변경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법규적인 강제성만 부여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 현 SBY 정부의 중점 육성정책 중의 하나가 국가 인프라 개선이었던 것과 같이, 균등한 지역발전을 통한 복지개선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직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등한 인프라 경쟁력 1)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도 “국가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노력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인프라나 산업 부문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녹색경제 육성 정책은,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한 중도적이면서 투명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가재정의 추가부담 등을 감안한 경제성 측면에 역점을 두고 “인도네시아 방식”의 다소 유연한 현업 적용이 전망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에서는 녹색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인 개혁도 감내(堪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인프라 및 산업 부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녹색경제 실행력 재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투명한 정책 수립 이슈”와는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중앙은행 등 에너지 부문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제해야만 녹색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녹색경제의 당위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임.2)- 이와 같은 당위성은,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녹색경제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에는 화석연료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국영 에너지 회사들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과도한 연료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지적도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온실가스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유엔 환경프로그램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 “전 세계가 공히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제한된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 녹색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혁과 같은 새로운 고난의 도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참고자료- 현지언론(Antara, Kompas, Jakarta Globe, Jakarta Post, Republika)- Indonesia Energy News Today-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료-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자료1) 세계경제포럼(WEF)의 2012~2013년 GCI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인프라 전반은 92위로, 참가국 144개국 중 매우 낮은 편으로 인프라가 열악함을 반증 : 도로 인프라 90위(3.4/7), 철도 인프라 51위(3.2/7), 항구 인프라 104위(3.6/7), 공항 인프라 89위(4.2/7), 전력인프라 93위(3.9/7). 2)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축소시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가솔린의 경우 리터당 가격이 기존 Rp. 4,500에서 Rp. 6,500로 상향 조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4~6%의 화석연료 소비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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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Sugar) vs. 과당(Fructose) 산업으로 본 인도네시아 경제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식량안보 및 주요 식량자원의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발표한 바 있는 ｢2010~2014 농업개발 주요 정책목표｣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특이사항 중의 하나는, ‘설탕(Sugar)의 자급자족 및 플랜테이션의 생산성 향상’이다. 이러한 점은, 세계 10대 설탕(2011년, 원당 기준) 생산국1) 중 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로는 인디아(26백만톤), 중국(11.5백만톤), 태국(10.1백만톤), 파키스탄(4.4백만톤)뿐이라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넓고 비옥한 영토,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설탕 경제는 절대부족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탕을 대체할 대체 감미료(Sweetener)의 개발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언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탕 공급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에는 부족한 설탕의 공급량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 감미료로 과당(Fructose)2)에 대한 개발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설탕과 과당 산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에 대해 진단해 보고, 설탕 산업과 그것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과당 산업의 향후 전망과 극복해야 하는 각 산업분야의 당면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인도네시아 GDP 대비 설탕 수요량 및 국민 1인당 설탕 소비 추이   설탕의 수요-공급 경제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설탕 수요 및 국민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소득수준(GDP per Capita)이 향상됨에 따라 꾸준히 연동되어 증가하여 2012년에 전체 수요량은 약 5.2백만톤에 달하였고,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9.1kg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1980~2012년 구간의 평균증가률(CAGR)로 계산하였을 때,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수요량은 평균 3.5%, 국민 1인당 소비량은 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설탕 자급률(자체 공급률)은 수요량 대비 약 35%에 불과한 약 1.83백만톤(원당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58개의 설탕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이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6년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원당(Crude Sugar)3) 생산량은 다소 하향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설탕 수입량은 199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10년에는 국내 생산량을 추월하여 2012년 현재 기준으로 약 2.5백만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공급량(자체 생산량+수입량) 대비 총 수요량에 의거한 인도네시아의 설탕 경제를 분석해 보면, 2000년대 초까지는 설탕의 총 공급량 부족분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그 차이(총 공급량-총 수요량)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12년에는 약 87만톤의 설탕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인도네시아 원당 생산량, 설탕 수입량(원당 포함) 및 공급량-수요량 추이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설탕 수급 불균형(수요 대비 공급량의 부족)의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Sugar Cane)4)에 대한 농업적 통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림3]은 1980~2012년 인도네시아의 사탕수수 재배면적과 단위면적(헥타르, ha) 당 생산성의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재배면적은 19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단위면적 당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림2]와 [그림3]의 데이터에 기초할 때, 인도네시아의 설탕 공급량(생산량) 부족, 즉 자급자족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원료인 사탕수수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그 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하는 등 농업분야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Downstream의 측면을 보면, 설탕 공장의 기계설비 노후화(대부분의 설탕 공장은 국영업체이며,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설비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와 함께 제조원가 경쟁력 등 사업성이 저하되어 자체적ㅇ로 설탕을 제조, 생산하는 것 보다는 원당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백설탕이나 갈색설탕과 같은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사업환경(전력부족, 인프라 열악,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일찍이 포기하고 태국이나 호주 등에서 원당을 수입하여 정제설탕(백설탕, 갈색설탕 등)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태국산이나 호주산 원당과의 원가경쟁력(특히, 자체 플랜테이션을 통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인도네시아 사탕수수 재배면적 및 단위면적 당 생산성 추이 과당의 역할 : 인도네시아 측면  상기 [그림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0~2012년도의 인도네시아의 설탕 공급량 부족분은 87만~1.4백만톤에 육박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공급량 부족분을 보완(Gap Filling)하기 위해서는 사탕수수 재배면적과 그것의 단위면적 당 생산성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뿐인데, 이에 따른 재원과 규모, R&D, 기후변화에 따른 경작 리스크, 타 경쟁 작물과의 수익성 비교 등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공장설비 보완 등을 위한 다각적인 타당성(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단기에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단위면적 당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따라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정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다.   이러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설탕의 복잡한 경제상황 하에서 수입설탕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가적 통상 부담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과당과 같은 설탕 대체제의 개발이라는 국가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인도네시아에서의 과당은, 공급부족인 설탕(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의 대체제이자 설탕의 자급자족 실현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감미료 중에서 왜 과당을 주목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과당은 옥수수나 카사바(Cassava)5)에서 얻어진 전분(Starch)을 그 원료로 하여 생산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풍부한 옥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과당산업이 발달하였다. 인도네시아 몇몇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타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6)이나 그것의 제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등을 원료로 생산한 과당은 경제성이나 당 함량 등 품질측면에서 타 감미료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도네시아가 세계 2위 카사바 생산국임을 감안하여, 과당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카사바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카사바 전분 또는 그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과당을 생산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미국의 사례, 즉 “옥수수를 이용한 과당 생산이라는 사업모델”과 같이, 이미 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전분소재를 이용함으로써 원료 활용의 다양화를 통해 그 소재와 관련된 산업(예를 들어, 카사바와 관련된 1차 산업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개선함과 동시에 함께 전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하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과당의 수요-공급 경제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과당은 인도네시아에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공급량이 부족한 설탕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한 대체 감미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당의 최근(2006~2013) 수요-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인도네시아 과당의 수요-공급 추이 분석 (단위: 톤) 년도 수입량 수출량 생산량 총 수요량 2006 693.3 333.2 489,679.0 490,039.1 2007 1,767.4 176.8 556,765.0 558,355.6 2008 2,509.6 40.6 577,775.0 580,244.0 2009 8,845.2 287.5 562,725.0 571,282.7 2013 19,800.0 45.0 700,000.0 719,755.0 CAGR 61.4% -24.9% 5.2% 5.7% 인도네시아의 2006~2013년간 과당 수요량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여, 설탕의 3.5%(1980~2012년)와 대비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당의 수요-공급 경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설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량 대비 자체 공급량(국내 생산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량 증가율(5.2%)보다 수입량의 증가(61.4%)가 월등히 크다는 것이다. 2013년을 보더라도, 국내 생산량은 70만톤으로 총 수요량 대비 약 2만톤이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설탕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과당산업 역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설탕공급의 부족량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2년 설탕공급 부족분이 약 87만톤이었고, 2013년도 과당 국내 생산량이 70만톤에 육박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과당이 설탕의 부족분을 대체(Gap Filling)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2007~2011년간 수입액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과당 수입 평균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48.1%를 나타내 설탕의 경우와 같이 자체 공급량(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아지는 과당 순 수입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만 본다면, 과당산업의 육성은 설탕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제로서가 아니라 과당 경제에 있어서 자급자족 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당의 손익분기점(국내 자체 생산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수준)이 달성된 이후 비로소 설탕공급량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한 “과당의 설탕 대체제 역할”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속발전이 가능한 과당 경제모델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 인도네시아 과당 수입액 추이 (CAGR=248.1%) 설탕 vs. 과당의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는 2012년 기준 약 24백만톤의 카사바를 생산한 명실상부한 세계 2위 카사바 생산대국이다7).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타피오카 전분(카사바를 원료로 제조하는 전분)의 세계 3대 수입국(2011년 기준 약 44만톤 수입)이다. 카사바 외에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전분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옥수수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옥수수 순 수입국(2011년 기준 약 3.2백만톤 수입)이다. 다시말해, 인도네시아는 카사바나 옥수수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국가이지만 거꾸로 그것들을 수입하는 순 수입국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통계는, 넓고 비옥한 영토,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의 잠재력과 여건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인도네시아의 설탕과 과당 산업이 직면해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설탕의 경우에, 경작면적 확대(오일팜, 고무나무, 카카오 등 타 플랜테이션 작물과의 수익성 측면의 경쟁력 포함), 생산성 향상 등 R&D 강화, Downstream의 제조설비의 현대화 등을 통한 “설탕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전까지는 자급자족 경제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더욱이 태국산이나 호주산 원당과의 원가경쟁력 등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기계화 농업, 전력이나 물류환경 등 인프라 강화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되어야만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탕 공급량의 부족분을 대체하고자 주목받고 있는 과당의 경우, 값싼 옥수수나 카사바와 같은 전분원료의 “지속가능 확보(Sustainable security)”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미국에 과당산업이 발달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면, 과당의 원료가 되는 풍부한 옥수수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사바나 그것을 원료로 생산되는 타피오카 전분도 절대 부족한 인도네시아는 카사바 경제에 있어서 순 수입국이며, 그와 동시에 2011년에 옥수수의 생산량이 약 18백만톤에 육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3.2백만톤의 옥수수를 수입한 옥수수 순 수입국이다. 따라서, 주요 전분원료라 할 수 있는 카사바뿐만 아니라 옥수수도 부족한 실정에서 과당산업의 발전, 특히 부족한 설탕공급을 보완하고 설탕의 해외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사바든 옥수수든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Upstream 분야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인도네시아의 설탕 소비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자급률은 35%에 불과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2010년 이후 설탕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4대 핵심 농업개발 목표” 중 설탕의 자급자족을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직면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경작면적, 단위 생산성, 제조설비 노후화, 국제 원당 경쟁력 등)로 인해 국가적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확대, 단위 생산성 증대, 제조설비 현대화뿐만 아니라 기계화 농업, 전력 및 물류 등 농업 인프라 개선과 함께 인접한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당과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설탕의 공급량 부족을 보완(Gap Filling)하고 해외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설탕 대체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과당산업의 경우, 주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나 카사바 등 전분원료의 절대부족(인도네시아는 카사바 생산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카사바를 원료로 생산되는 타피오카 전분뿐만 아니라 옥수수의 순 수입국임)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과당의 해외 수입의존도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007~2011년 과당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률은 248.1%를 기록함). 향후, 과당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설탕의 대체제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는 카사바나 옥수수와 같은 값싼 전분원료의 안정적 확보/수급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탕 경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는 Upstream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설탕의 시장규모, 가치사슬, 산업특성(1차 산업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설탕 경제의 전체, 즉 설탕을 100% 모두 과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제구조나 사업모델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히 설탕공급량의 부족분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설탕의 단점을 보완한 “기능성 소재 또는 기능성 대체제”로서의 과당산업 육성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Annual Report of Ministry of Agriculture, R.I. 2013.- BLOOMBERG 경제동향 분석자료. 2011.- Empat Target Utama Pembangunan Pertanian 2010-2014. 2010. Kementerian Pertanian RI.- FAO Statistics. 2014.- FAO Statistical Report. 2013.- Pabrik Sirup Fruktosa dari Tepung Tapioka dengan Hidrolisa Enzim. 2012.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vember.- USDA Statistics. 2013.- World Market of Sugar and Sweeteners. 2004~2010.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evia Research. 1) 브라질(38.8백만톤)>인디아(26백만톤)>중국(11.5백만톤)>태국(10.1백만톤)>미국(7.2백만톤)>멕시코(5.5백만톤)>파키스탄(4.4 백만 톤)>프랑스(4.3백만톤)>호주(3.8백만톤)>독일(3.6백만톤). 2) 브라질(38.8백만톤)>인디아(26백만톤)>중국(11.5백만톤)>태국(10.1백만톤)>미국(7.2백만톤)>멕시코(5.5백만톤)>파키스탄(4.4 백만 톤)>프랑스(4.3백만톤)>호주(3.8백만톤)>독일(3.6백만톤). 3) 原糖, 설탕의 원료가 되는 정제되지 않은 설탕을 의미하며, 원당을 정제하여 백설탕, 갈색설탕 등 최종제품을 생산함. 4) 열대성 다년생 식물로, 줄기를 수확한 다음 압착하는 방식으로 즙을 채취한 후 가공하여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을 생산함. 5) 열대성 구근식물로, 감자나 고구마와 같이 땅속의 구근에 전분이 축적되며, 구근을 수확한 후 가공하여 타피오카 전분이라고 불리는 전분을 생산함. 6) 타피오카 전분은, 브라질 등의 중남미,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 열대 구근(전분)작물인 카사바(Cassava)에서 추출한 전분을 의미. 7) 2012년 카사바 생근(Cassava fresh roots) 기준, 나이지리아 54백만톤>인도네시아 23.9백만톤>브라질 23백만톤>태국 22.5백만톤.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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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규정 발표

■ 2014년 제9호 광물에너지부(ESDM) 장관령 발표- 인도네시아 ESDM은 2014년 5월 1일자로 대규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규정하는 2014년 제9호 광물에너지 장관령을 지난 4월 16일자에 발표하고, 4월 17일자에 Morning Coffee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동 장관령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함.-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1일에 광물에너지 장관, 제로 와칙(Jero Wacik)에 의해 서명된 동 규정은 지난 1월 21일 광물에너지 장관과의 미팅에서 인도네시아 국회 광물에너지 분과위원회(Komisi VII DPR)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조정안 포함)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 동 규정은, 5월 1일자부터 유효한 정부보조가 없어진 4개 분류코드를 위한 ‘자동 요금조정 조치’에 대한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광물에너지부(ESDM) 장관령(2014년 제9호) 주요내용- 대규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조치는 4회 실시 : 2014년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및 11월 1일.- 전기요금 인상의 대상은 200 kVA 이상의 중 규모의 전압을 사용하는 상장 산업(분류코드 I-3)과 30,000 kVA 이상의 고 규모의 전압을 사용하는 산업(분류코드 I-4) 등 대규모 산업에 적용됨.-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자부터 더 이상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4개의 분류코드에 대해 실시함. ㅇ 2013년 10월 1일자 이후 정부 무보조 4대 전기요금 분류코드 :  6,600 VA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대규모 주택(R-3)  6,600 VA~200 kVA의 전압을 사용하는 중규모 사업장(B-2)  200 kVA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B-3)  6,600 VA~200kVA의 전압을 사용하는 중규모의 정부기관(P-1) - 상기 4개 분류코드에 속하는 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은 충분한 전기 구매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조치로서, 루피아화 환율, 인플레이션, 인도네시아 원유가(ICP) 등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한 계산방식에 따라 인상분이 수시로 변동 조정됨. ㅇ 루피아화 환율, 인플레이션, ICP는 전기공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요인임.- 전기요금 조정은,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국가전력공사(PLN)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매월 광물에너지 장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금번 장관령 발표에 따라, 기존의 관련 규정(2012년 제30호 광물에너지 장관령)은 더 이상의 효력이 없으며, 폐기되었음. ■ 참고 : 2014년 정부예산(2013년 법령 제23호) 중 전기 보조금 관련 예산- 71.4조 루피아 규모의 전기 보조금 배정(2013년도 지급 부족분 3.5조 루피아 포함).- 10.4조 루피아 규모의 전기 보조금 예비비 배정. ※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ESDM)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현지언론(antaranews 등)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04-17

#광물에너지부(ESDM) #국가전력공사(PLN) #장관련 자세히보기

Vietnam’s international trade in 2013

■ General assessment of Vietnam’s international trade in 2013- Vietnam has fulfilled its target of reducing trade deficit. The country has run merchandise trade surplus for two consecutive years of 2012 and 2013 while reducing its trade deficit in services. The growth rate of merchandise exports was lower than that of 2012 while the rate of imports increased. This situation is considered as the sign of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export activities. It can be seen through the country’s import structure, the majority of which are machineries, raw materials, parts and components. Those items are inputs for the productions of Vietnam’s exports. In addition, export of tourism services is an area that Vietnam should focus on. ■ Vietnam’s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Exports. Vietnam’s export turnover in 2013 reached US$132.2 billion, increasing 15.4% compared to the figure in 2012. The export growth rate in 2013, however, was still lower than those in 2011 (34.2%) and 2012 (18%).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declining growth rate is the falling export price index due to the global crisis and the pressure to lower prices in international competitive market. The 2013 index was 2.41% lower than the figure in 2012, which decreased 0.54% compared to that of 2011. - Export structure. The export structure of Vietnam in 2013 slightly changed compared to that of 2012. Table 1 shows that Vietnam’s exports structure has changed following the country’s orientation which is increasing the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while decreasing the exports of unprocessed items. Products from heavy industry and minerals accounted for the highest portion with 44.3%. The export ratio of some industrial items, such as mobile phone, parts and components, garment and textile, electronics and footwear, increased more than 12%. Meanwhile, the export ratio of items from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keeps decreasing over the period of 2007-2013. Table 1 – Vietnam’s export structure, 2007 – 2013 (Unit: %) Year Heavy industry and minerals Light industry and handicraf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07 34.4 42.6 23.0 2008 37.0 39.8 22.6 2009 30.9 44.8 22.9 2010 27.8 45.1 23.0 2011 35.6 40.3 21.7 2012 42.1 37.8 20.0 2013 44.3 38.1 17.6 - Major export items. Among Vietnam’s main exports, mobile phone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are the most notable group with the export turnover in 2013 recorded US$21.24 billion, showing an increase of 67.1% compared to the figure in the previous year. The main export markets for this group of products from Vietnam included EU (US$8.15 billion), UAE (US$3.41 billion), India (US$926 million) and Hong Kong (US$888 million). The second major export group was garments and textiles with the export value of US$17.95 billion, increasing 18.9% compared to the number in 2012. These items were mainly exported to the US (US$8.61 billion), EU (US$2.73 billion), Japan (US$2.38 billion) and South Korea (US$1.64 billion). The next export items were computer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with the export turnover reached US$ 10.6 billion while the figure in 2012 was only US$7.84 billion. The destinations for this group of exports were EU (US$2.4 billion), China (US$2.09), the US (US$ 1.47 billion) and Malaysia (US$1.18 billion). Footwear reserved the fourth position with the export value of US$8.41 billion, showing an increase of 15.8% with two main export markets including EU and the US. Other traditional export items including seafood, machinerie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wood, rubber, rice and cashew nuts and coal were still major export products with increasing values, except for rice, rubber and coal, compared the statistics in 2012. Figure 1 – Vietnam’s major exports in 2012 and 2013   Source: Vietnam Customs - Export market structure. EU continues to be Vietnam’s largest export market with export value of US$24.4 billion, an increase of 20.4% compared to the figure in 2012, and the main export items including mobile phones, parts and components, footwear. Other major export markets for Vietnam are the US, ASEAN, Japan, China and South Korea with the export turnovers of US$23.7 billion, US$18.5 billion, US$13.6 billion, US$13.1 billion and US$6.7 billion, respectively. Figure 2 – Vietnam’s export market structure in 2013 (Unit: US$ billion) Source: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Imports. Vietnam’s imports in 2013 was US$131.3 billion, which showed an increase of 15.4% compared to that of 2012 but was lower than those of 2011 and 2012, which were 25.8% and 6.6%, respectively. Accordingly, Vietnam has run trade surplus of approximately US$800 million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after two decades of persistent trade deficit. - Import structure. Vietnam witnessed a little bit change in its import structure. The import of production materials reached US$131.3 billion, accounting for the highest portion with 92% while the figure in 2012 was 90.9%. Particularly, the portion of the category of machineries, parts and components increased 1.4% while the import of raw materials slightly decreased (0.3%). In the meantime, the export ratio of consumer goods was US$10.5 billion, accounting for 8% of Vietnam’s total imports, showing a decrease of 1% compared to that of 2012. Imports of some items such as mobile phone, parts and components, electronics, computers, materials and fabrics dramatically increased compared to the figure in 2012. A close look at Vietnam trade pattern in 2013 reveals that the major imports are also the country’s major exports. It implies that Vietnam heavily depends on imports for its exports as the country has weak supporting industries. The country’s imports are inputs for its assembly activities, the outputs of which are then exported. Table 2 – Vietnam’s import structure, 2007 – 2013 (Unit: %) Year Machineries, parts and components Raw materials Consumer goods 2007 29.2 63.2 7.6 2008 28.9 63.0 8.0 2009 29.4 61.2 9.3 2010 29.6 61.5 8.9 2011 29.0 61.6 7.6 2012 35.3 55.6 9.0 2013 36.7 55.3 8.0 Source: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Major import items. The items that Vietnam imported the most in 2013 were machineries with the total value of about US$18.69 billion, increasing by 16.5% compared to the figure in 2012. The major suppliers of those items for Vietnam are China, Japan, EU, South Korea, Taiwan and the US. The country also imported US$17.69 billion of computer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most of which came from South Korea, China, Singapore and Japan. The third main group of Vietnam’s imports was mobile phone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with the import value of US$8.05 billion, showing an increase of 59.6% compared to the number in the previous year. China and South Korea were the two main suppliers of this group of imports with the values of US$5.7 billion and US42.2 billion, respectively. Other major imports of Vietnam included petroleum, steel, plastic materials, fertilizers, materials for garments, textiles and footwear, animal foods and materials, steel scraps and automobiles. Figure 3 – Vietnam’s major imports in 2012 and 2013 Source: Vietnam Customs - Import market structure. China is the biggest import market for Vietnam. In 2013, Vietnam imported Chinese products with the value of US$36.8 billion and ran a trade deficit with China of US$23.7 billion. The major imported items from China include machineries, parts and components, mobile phones, computers and electronics. Other main import markets for Vietnam are ASEAN, South Korea, Japan, EU and the US with the import values of US$21.4 billion, US$20.8 billion, US$11.6 billion, US$9.2 billion and US$5.1 billion, respectively. Figure 4 – Vietnam’s import market structure in 2013 (Unit: US$ billion)     Source: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Vietnam’s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Vietnam’s exports of services in 2013 was about US$10.5 billion, showing an increase of 9.1% compared to the figure in 2012. Specifically, the turnovers from tourism and transport were US$7.5 billion and US$2.2 billion, respectively. Table 3 – The structure of Vietnam’s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n 2013 (Unit: US$ million) Type of services Exports Imports Trade balance Transport 2,190 9,120 -6,930 Post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 150 48 102 Tourism 7,530 2,050 5,480 Financial services 160 190 -30 Insurance 68 627 -559 Government services 120 185 -65 Others 282 980 -698 Total 10,500 13,200 -2,700 Source: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The value of Vietnam’s imports in services in 2013 was US$13.2 billion, increasing 5.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imports of transport and tourism services were US$9.1 billion and US$2 billion, respectively. Accordingly, Vietnam ran trade deficit in services of US$2.7 billion, showing a decrease of 12.9% compared to the figure in 2012. The most notable in the country’s trade in services was its trade surplus of US$5.5 billion in tourism, implying a potential to which Vietnam should pay more attention. Most foreign visitors go to Vietnam for leisure or travel purpose. China, South Korea, Japan, ASEAN, the US, France, Germany, Canada and Russia are the markets providing the majority of tourists for Vietnam References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http://www.gso.gov.vn/ . Accessed April 1, 2014.Vietnam Custom. http://www.customs.gov.vn. Assessed April 28, 2014.

베트남 Vu Diep Anh / Hanoi University of Mining and...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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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자원 분야 투자개발 정책 분석

■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 상황- 수스워노(Suswono) 농업부 장관은 지난 4월 14일 ‘2014 군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국제무역투자회의(AITIS)’에서 타 산업부문보다 투자기회가 많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투자 상황에 대해 역설함. 이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지난 3월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연계되는 조치로, “AEC는 새로운 시도이나 기회일 수 있다”는 농업부 장관의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판단됨.- 농업부문의 투자기회는 지속가능 식량공급, 일자리 창출, 산업 원재료 공급 등을 의미하나, 미래에 국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도네시아가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식량창고’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ㅇ 참고로, 평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매년 전체 노동력의 38%가 농업부문에 흡수되고 있음. ■ 투자 동향- 최근 4개년(2010~2013)간 농업부문 내국인 투자는 34.6조 루피아(약 4조원)으로 전체 투자의 10.6%에 불과하였으며, 동 부문 외국인 투자는 미화 50.2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5.8%를 기록하였음.- 내국인 투자는 2012년까지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향이었음.ㅇ 2010~2013년간 농업부문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 동향 - 2010~2013년간 대 인도네시아 주요 5개 투자국가 별 추이를 보면, 미국 37.1%, 영국 58.5%, 일본 87.5%, 한국 88.5%의 연평균 증가율(CAGR)을 보인 반면, 투자금액 측면에서 최대 투자국가인 싱가포르는 -5.5%의 증가율을 보임.-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경향으로, 2013년에는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은 약 4,700백만 달러의 규모를 투자하여 전체 투자국가 중 16.5%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또한, 미국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 약 2,400백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전체 외국인 투자의 8.5%를 차지하며 3대 투자국가로 급부상하였음.ㅇ 2010~2013년간 주요 5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추이 ■ 정부의 투자육성 정책 방향- 정부의 투자 전략분야로, 오일팜, 코코넛, 카카오, 차, 커피 등과 같은 민간 플랜테이션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치사슬 상의 Upstream에서 Downstream에 이루는 수직통합적 투자를 기대하는 것으로 예상됨.ㅇ 플랜테이션 분야의 생산성 제고는, Upstream 부문의 투자로 비료, 영농장비 및 설비투자, 종자 및 작물보호 관련 업종 등 농업 인프라 측면의 투자를 의미함. ㅇ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은, Downstream 부문, 즉 농산물 가공제조 분야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원재료 생산만이 아닌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까지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됨.- 이와 같은 전략은, 수직통합적 투자를 제고하여 수요(가공제조)-공급(농산물, 원재료)간의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농업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나, 식량작물 분야의 투자, 특히 외국인 투자는 점차 제한(예, 식량작물 49%, 원예작물 30%로 외국인투자 제한)하고 있고, 집중 육성, 투자하고자 하는 플랜테이션 분야(Estate Crop)는 투자규모나 회수기간 등 사업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것을 예상됨.- 한편, 최근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지속가능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유기농 관련산업(예를들어, 유기질비료 산업 등), 친환경 제품, 농축산물 물류 및 유통시스템 등의 분야도 투자 유망 분야로 분석되고 있음. ■ 참고 : 2010~2014 농업부 농업육성 주요 정책목표 요약- 자급자족 및 지속가능 수급 달성ㅇ 대두 자급자족 달성ㅇ 벼 및 옥수수의 지속가능 수급ㅇ 설탕 자급자족 및 플랜테이션 생산성 향상ㅇ 도축 우 자급자족 및 축산업 생산성 향상ㅇ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ㅇ 비료공급 확대ㅇ 비료, 종자의 정부보조 및 금융 정부지원 확대ㅇ 농경지 확대ㅇ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대응- 식량 다양성 확대- 부가가치 및 경쟁력 향상, 농산물의 수출 증대- 농민 복지 향상 ※ 참고자료- 현지언론 KOMPAS, Rakyat Merdeka- 인도네시아 투자청 BKPM- 인도네시아 농업부 Kementerian Pertanian RI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04-16

#식량안보 #농업부문 #국제무역투자회의(AITIS) 자세히보기

미얀마, 31년 만에 인구조사 실시: 의미와 전망

■ 인구조사의 역사와 개요 - 공식적인 인구조사는 영국 식민시기 전인 1872년 시작ㅇ 양곤 이남 남부 지역에만 국한되었고, 노동력 통계를 위한 조사였음. 당시 인구는 약 270만 명 ㅇ 1891년 상부 및 하부지역 인구 통계에 따르면 각각 남, 331만3,587명, 여, 440만8,466명 등 총 772만2,053명ㅇ 이후 1947년까지 10년 단위로 인구조사 실시, 인구 성장률은 10%- 독립(1948) 후 전국차원의 인구조사는 1973, 1983 등 두 차례만 실시ㅇ 1953-55 사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으나 독립 후 혼란한 정국과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못함.ㅇ 1973년 4월 1-5일 간 전 국토의 85.1%, 전 국민의 97.1% 대상 실시. 인구는 28,921,226명(분쟁 지역에 약 83만 명 제외)ㅇ 1983년 인구조사는 내전 확대로 인해 미조사 인구만 약 1,200만 명으로 현실성에 있어서 의문임. 당시 인구는 35,442,972명으로 집계. 2014년 인구조사 이전까지 모든 통계의 기초 자료임.- 1991, 1997, 2001, 2004, 2007 등 5차례에 걸쳐 일부 지역에 한해 인구 조사 실시ㅇ 노동인구 산출을 위한 출산율, 사망률 등 기초 수준에 한해 조사함으로써 종족, 종교 등 기초적인 인문통계 확보 불가능. ■ 2014 인구조사 개요 - 2012년 12월 말, 유엔 산하 기구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는 약 5,850만 달러를 지원하여 미얀마의 인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ㅇ 2013.3.30-4.10까지 약 5만 명,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1/10 수준의 견본조사(pilot census) 실시ㅇ 14개 주(7개 자치, 7개 행정) 70개 지역(disctrict), 330개 구(township), 3,051개 읍(ward), 64,346개 촌락군, 13,620개 촌락 등 총 1천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동년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 조사 실시ㅇ 미얀마 정부는 잠정 총 인구를 약 6천100만 명으로 추산함.ㅇ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의 추가 비용을 지원한 가운데, 총 7천100만 달러(약 735억원)가 투입됨. - 전국 차원의 인문환경 구축 및 행정력 향상의 검증을 위한 단계로 정의할 수 있음.ㅇ 총 41개 문항, 10만 명의 계수자, 2만 명의 관리자, 5천 명의 교육담당자 등 독립 이후 전례 없는 최대 행정력 결집 행사임.ㅇ 조사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출생률, 사망률, 가계 소득, 고용, 위생실태 등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1:1 면접 실시 방식임.ㅇ 공용어인 미얀마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수종족을 위해 17개로 구성된 지방어로 설문지 작성. 이외 설문지는 미얀마어와 영어로 작성함. <설문지 1면> ㅇ 유엔 미얀마 특별 자문관 남비아르(Vijay Nambiar)는 “인구조사가 개혁을 포함한 국가 발전 계획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6대 조사 원칙을 언급함. ㅇ 샨주 및 까친주 일부 분쟁 지역에서는 2010년, 2012년 총선 및 보선이 실시되지 않았고, 금번 인구조사도 해당 분쟁 당사자인 까친독립군(KIA)이 방해할 것이라고 공표함. - 결과 발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예비결과는 2014년 8월, 주요 내용은 2015년 3월 이전, 조사를 토대로 한 보고서 발간은 2015년 11월 발표 예정임.ㅇ 치안 상의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금년 내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비결과는 기일 내에 발표될 것임. ■ 인구조사의 의미와 문제점 -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구축을 통한 발전계획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ㅇ 대통령의 2단계 발전 전략에도 언급되었듯이 정확한 통계 확보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됨.ㅇ 본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 및 인구 및 이주부 등 유관기관의 기초 통계 구축 및 향후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이 시행될 것임.ㅇ 조사원의 대부분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정부 이후 행정 역량 향상 여부를 측정하기는 힘들 것임.ㅇ 2010년과 2012년 실시하지 못한 총선 및 보선을 본 조사에 의거 금년 내 실시할 것이 유력함: 선거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일요일이며 숫자 ‘9’와 관련된 날짜가 유력함.ㅇ 최종 보고서가 2011년 11월 발표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총선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될 것임. - 조사 대상 선정 방식의 문제ㅇ 여카잉주 거주 무슬림 로힝자족(Rohingya)은 제외: 로힝자족은 무국적 불법 이주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의거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ㅇ 로힝자족을 제외하고 무슬림에 대한 소극적 조사가 실시됨ㅇ 재외 거주민의 조사: 태국 국경지역 13만 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태국의 경우 불법 이주민을 합쳐 약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됨. ㅇ 1990년대 이후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해외에서 전개되었으므로 재외 국민의 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임. - 버마족 중심의 종족 구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ㅇ 현재 135개 종족구성은 영국 식민시기 당시 조사에 근거하고 있고, 각 종족의 하위 종족은 독자적 종족으로 구분되지 않음.ㅇ 뻘라웅족(Palaung, Talaung)의 경우 일반적으로 샨족으로 분류되지만 자치권을 요구할 정도로 정체성 수준이 높은 편임.ㅇ 버마족과 불교도의 수가 1983년 조사보다 높을 가능성이 큼: 다수종족인 버마족의 국민 구성 비율이 높고, 버마족과 이종족의 통혼이 성사될 경우 후손은 대부분 버마족으로 분류됨.ㅇ 설문항 8번 “종족”은 다른 문항과 달리 주관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분류는 당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큼. ■ 향후 과제와 도전 - 국민적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ㅇ 예상대로 로힝자족을 금번 조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시각을 공고히 함.ㅇ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압력이 내정 간섭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ㅇ 까친족 분쟁지역 54 마을 중 46개 마을을 조사하는 등 예상 외 성과를 거두었으나 조속히 정전협정을 완료함으로써 정확한 통계 확보 및 향후 국민통합을 위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함.ㅇ 조사 결과의 왜곡이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소수종족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기대됨. - 국가의 고질적 ‘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ㅇ 미얀마의 통계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왜곡되어 왔는데, 이는 미얀마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 포장되어 왔으나 실제로 관료주의의 상징이었음.ㅇ 기초적 통계를 정확히 수립함으로써 관료사회의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ㅇ 수동적인 업무 진행 절차를 청산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관료사회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망할 필요 있음.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 연구교수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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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거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에 실시된다. 이번의 선거결과는 2014년 7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4월)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선거를 소개하고자 한다.  - 이번의 여론조사는 호주에 본사를 둔 Roy Morgan Research사의 자카르타 지사가 인도네시아 전역의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4월 2일에 발표함.  -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현재 제1야당인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이 예상되고 있음. 민주투쟁당이 37%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17% 지지율에 그친 2위 골카르(Golkar)당의 두 배 이상 앞설 것으로 예측함. 이전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러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었기에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3위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약진당(Gerindra)이 차지했는데 약 14%를 예상하고 있으며 4위는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당(PD)이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현재의 집권당이 여러 가지 뇌물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커다란 지지도 하락을 하고 있음.  - 이번의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선거에는 12개의 정당이 참가하고 있으나 위에 언급한 4개의 정당이 78%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8개의 정당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민주투쟁당의 비약적인 약진의 배경에는 지난 3월 중순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같은 당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또는 Jokowi)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Jokowi는 현직 자카르타 주지사이며 서민적 행보와 현장중시 시정을 펼치면서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Jokowi의 인기에 기인하여 민주투쟁당의 지지도가 지난 1월의 여론조사 때보다 약 1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도 함께 조사했는데 민주투쟁당의 Jokowi는 전체의 45%가 선호하여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대통령 선호도 2위는 인도네시아 약진당의 프라보워 수비안토로 전체의 15% 지지율을 기록하여 선두인 Jokowi와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Jokowi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3월에 인도네시아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이 조사에서도 Jokowi는 31.8%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유력한 경쟁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얻은 14.3%의 두 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Jokowi의 4월 지지율은 이전의 여론조사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지난 3월에 민주투쟁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부동층이 Jokowi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Jokowi의 최근 급격한 지지율 상승은 일부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겨가고 있는 상황임. 인도네시아 중앙정치 무대에선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Jokowi의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음.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Jokowi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Jokowi 돌풍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번의 국회의원 선거보다 7월의 대통령 선거에 모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함. 과연 Jokowi 민주투쟁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차기 대통령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가 인도네시아 정치계의 화두가 되고 있음. ※참고자료Agence France-Presse (AFP), “Indonesia opposition to top legislative polls: survey,”3 April 2014.Jakarta Post, "Can Indonesia afford a Jokowi victory?" 2 April 2014. Jakarta Post, "CSIS predicts an easy win for Jokowi," 1 April 2014.

인도네시아 박재봉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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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의 총선 무효 판결. 돌파구인가, 도화선인가

 지난 해 11월부터 본격화된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다섯 달 째에 접어들고 있다. 백만명이라는 숫자로 태국 시위의 역사를 새로 쓰며 방콕 도심을 들썩이게 했던 일명 “호루라기 시위대”가 지난 21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난 2월 2일 치러진 총선이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된 것이다. 방콕 도심의 룸피니 공원에서 헌재의 판결을 주시하던 반정부 시위대는 또 다른 승리를 자축하며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와 함께 웅크리고 있던 세력들이 다시금 움직임을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실 총선 이후 다소 시들해진 호응 속에서 반정부 시위대는 장기화된 시위로 시민들이 본업으로 복귀하면서 백만 단위에서 수십만, 수만, 그리고 수천으로 눈에 띄게 그 규모가 줄어들고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던 차였다. “룽깜난(면장 아저씨)”의 친근하고 순박한 이미지로 백만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대를 거리로 이끌었던 쑤텝 트억쑤반 전 부총리 겸 전 야당의원의 인기도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다. 총선 당일인 2월 2일 시위대들의 선거장 입장 방해로 9만 3천여개의 투표소 가운데 만여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취소되고 2월 23일로 예정됐던 보궐 선거 역시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기를 거듭하던 상황에서, 지난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선거 무효 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일부 개탄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선거권을 행사한 이천만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선거에 투입된 38억 바트의 예산은 “기껏 만든 양념장(남프릭)을 강에 풀어 흘려보낸 격”으로 허비한 셈이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라는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 결국 또 다시 사법부의 손을 빌려 상황을 전환을 맞게 된 야당과 반정부 세력들에 대한 개탄이다.     집권여당인 프어타이당과 친 탁씬 레드셔츠 세력은 이번 무효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근거로 삼고 있는 헌법 108조에 대해 이 조항이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며 당일 날 어떠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가 한 날 한시에 치러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 때문인데 상기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관심이 없고, 또 책임기관임에도 방조적인 자세로 뒷짐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 행위를 통제하지 못했음에도(내지는 통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책임론에서 배제된 채 모든 화살이 정부를 향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는 이번 판결을 선례로 하여 앞으로 단 하나의 선거구에서라도 선거를 방해하여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그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되어 있던 태국의 정국에 이번 헌재의 총선 무효 판결은 과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반정부 시위대는 헌재의 무효 판결이 또 다른 승리인 듯 자축하며 다시 거리로 나와 시위를 재개하였다. 시위대는 선거 이전에 정치 개혁과 국민의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과도 의회격인 “국민의회”라는 기관의 구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은 불분명하며, 이것이 위법이고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탁씬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축출을 꾀하기 위하여, 헌법 제7조에 입각한 총리 임명을 청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왕의 총리 선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도 성향의 총리를 임명하여 국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06년 탁씬 전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옐로우 셔츠의 반정부 시위가 한창일 당시에도 제기되었으나 무산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헌법 제7조에 따라 총리가 임명된 경우가 한번 있었다. 바로 1973년 10월 14일 민주화 운동 당시 군부독재의 타넘 낏띠카쩐 장군이 총리직을 사퇴한 후 싼야 탐마싹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였거나 내각이 모두 공석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확률은 거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미폰 국왕도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서 가능성을 배제한 바 있다.이렇듯 설득력과 정당성이 부족함에도, 야당이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법인 선거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콕과 중부 지역 중산층 및 남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야당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탁씬 계열 정당과 대결할 때 마다 상대적인 수적 열세로 선거에서는 매번 참패를 맛보았기 때문이며, 이는 한편으로 탁씬에 대적할만한 카리스마 있는 야당 지도자의 부재라는 사실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다.    한편 여론을 주시하며 웅크리고 있던 레드셔츠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오히려 시위의 기회를 획득한 듯 판결 직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2009년 레드셔츠 시위를 이끌었던 주축 세력인 짜뚜펀 프롬판이 시위대의 수장으로, 나타웃 싸이끄아가 사무총장으로 다시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방콕 최도심 지역이 마비되고 군경과의 충돌로 백여명이 사망했던 최악의 시위를 진두지휘했던 인물들의 재등장은 레드셔츠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짜뚜펀 프롬판은 시위대에게, 헌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레드셔츠 대신 블랙셔츠를 입고 시위에 참여하자고 종용했다. 이렇게 레드셔츠(혹은 앞으로 블랙셔츠)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방콕 도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태국인들의 정서상 폭력 사태는 최대한 피하려 하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임시로 룸피니 공원에서 진을 치고 있던 반정부 시위대와 잠잠하던 레드셔츠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방콕과 치앙마이 등 대도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성 공격들이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주변국이나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바트화의 강세로 인한 수출 악재로 태국의 경제 성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실시되는 총선은 아무리 빨라도 5월 내지는 향후 삼 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탁씬 전 총리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사히 총선이 실시될 수 있을지 조차도 미지수이다. 태국의 정정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태국 박경은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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