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 태국 경제 전망, 부정적인 견해 지배적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Grant Thornton은 최근 발간한‘Grant Thornton International Business Report'에서 태국 경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보고서에서 36개 국가의 2,580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4분기 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36%였던 것에 비해 2/4분기에는 10%로 급락했다. 비즈니스 리더들이 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거둔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회자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태국 EMERiCs / / 2015-07-1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엘니뇨 #예비불법어업국(IUU) 자세히보기

미얀마 로힝자족 사태와 해결의 딜레마

■ 신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는 종교분쟁 - 전례 없는 자유화로 인해 사회 각 계에 억눌려졌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됨. ㅇ 2012년 5월, 로힝자족 청년 3명이 불교도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하면서 여카잉주(Arakan State)에서 종교분쟁이 발화함.ㅇ 2013년 3월 중부지방으로 유혈사태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불교도 대 무슬림 간 분쟁 양상으로 비화함. ㅇ 로힝자족이 집중 거주하는 여카잉주를 제외하고 기타 지역에서의 소요사태는 소강상태로 접어듬. - 새로운 형태의 종교근본주의운동 ‘969’ 촉발ㅇ 2001년 ‘9·11테러’ 이후 무슬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확산되고, 동남아 내에서 과격 무슬림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969운동’이 시작됨.ㅇ ‘969’는 부처의 가르침 9가지, 정법의 가르침 6가지, 상가의 가르침 9가지를 의미함.ㅇ 주동자는 위라뚜(Ashi Wirathu), 위말라(Ashin Wimala) 등으로 무슬림이 ‘786운동’을 내세워 21세기 지구 정복을 꿈꾼다는 황당한 주장을 함. ㅇ ‘786’은 이슬람교에서 신성하고 상서로운 시작을 의미하여 무슬림 상점과 가정에서는 이 숫자를 오랫동안 붙여왔는데, 위라뚜와 위말라는 미얀마 전통에서 뿌리 깊은 수사학(numerology)을 이용하여 각 수의 합, 즉 21을 도출함.ㅇ 위라뚜는 2003년 중부지방에서 무슬림 폭동을 선동한 죄로 투옥되었다가 2010년 대사면으로 석방됨. ㅇ 석방 이후 무슬림과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등 한층 더 급진적인 불교근본주의운동을 전개함. ㅇ 신정부 이후의 일련의 종교분쟁도 위라뚜의 해당 지역 방문 이후 발생함. ㅇ 위라뚜는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불교도 간 연대를 약속하는 등 무슬림 확산에 대한 불교도들의 국제적 연대를 추진하고 있음. ■ 로힝자족에 대한 미얀마 내 여론 울지 마라. 이곳은 무슬림의 나라가 아니라 불교도 나라이다. 그러니 떠나라. - 한 미얀마 군인이 로힝자족인에게 행한 말.Christina Fink. Living Silence in Burma(2009, 2nd ed., p.241) - 미얀마는 다종족, 다종교 사회이나 로힝자족은 영구적 이방인 ㅇ 135개 종족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헌법 제 34조)를 인정함. ㅇ 미얀마 내 모든 종족은 티베트계로 일원화하지만, 로힝자족은 벵골인(Bengali)으로 규정하여 이 영역에서 배제됨.ㅇ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출신 성분에 따라 무슬림의 종류도 다양함. ㅇ 1982년 제정된 미얀마 시민법에서는 꺼메잉족(Kamein, Kaman)을 제외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도래한 무슬림은 시민에서 배제됨.ㅇ 따라서 로힝자족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박해받기보다는 불법적인 이주민이라는 사실이 박해의 직접적 이유임. ㅇ 군부정권 기간 정보가 통제된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곡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로힝자족에 대한 차별의식은 타 무슬림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정부의 입장과 국내세력의 압력 ㅇ 미얀마정부는 로힝자족이라는 명칭은 벵골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며, 로힝자족이라는 용어 사용에 부정적임. ※ 로힝자족의 어원(가설)• 가설 1: 옛 마을의 호랑이라는 의미인 유와 하웅 가 자(Ywahaung ga ja)- 좌초된 배에서 살아남은 아랍인이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이용하여 왕실 용병으로 고용되었는데, 여카잉지역 원주민이 이들을 유와 하웅 가 자로 부름.• 가설 2: 여카잉어로 집시라는 의미인 유잉자(Yuingya)- 특정한 정착지가 없이 유랑하는 행세를 빗대어 부르기 시작함.• 가설 3: 라힌의 후손인 라힌자(Rahingya)- 무굴왕국의 왕위쟁탈전에서 패한 모하메트 라힌(Mohammed Rahin)이 1660년 여카잉지역으로 망명한 뒤 이들의 후손을 일컫는 라힌자 발음이 현지화되어 로힝자로 불림.• 가설 4: 로앙(Roang), 로항(Rohang), 로상(Roshang)- 아프카니스탄 루하(Ruha)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의미 - 여카잉의 과거 수도였던 묘하웅(Myo Haung)의 여카잉어 발음 므로하웅(Mrohaung)의 잘못된 발음 ㅇ 미얀마 정부는 1824년 영국-버마 전쟁 이전에 미얀마에 거주하는 종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로힝자족은 이후 불법으로 이주한 것으로 간주함. ㅇ 2012년 종교분쟁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에는 로힝자족을 벵골인으로, 여카잉주 거주 불교도를 따잉잉따(Taing Yin Tar) 즉, 소수종족으로 규정하여 미얀마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함. ㅇ 정부는 본 사건을 종교분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벵골인들이 여카잉주의 토지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함.ㅇ 버마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여 로힝자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추방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임. - 로힝자족의 역사와 정부와의 갈등ㅇ 로힝자족은 8-9세기 이슬람 상인과 함께 미얀마로 내도했고, 17세기 여카잉족이 불교도 여카잉왕국에 합병되기 전까지 무굴왕국의 영향력 하에서 이슬람 전통과 관습을 유지함. ㅇ 15-18세기까지 여카잉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함에 따라 스스로를 이 지역의 토착민으로 간주함.ㅇ 불교도 여카잉족과 로힝자족은 공통적으로 니그로이드(Negroid: 아랍계의 흑색 인종을 통칭)의 후손으로 정부는 여카잉족만을 자국 종족으로 인정함.ㅇ 식민시기 당시 영국에 협조, 독립 이후에도 무슬림 자치주 건설 추진 등으로 국민통합에 저해 집단으로 인식됨.ㅇ 1970년대 후반까지 자치주 실현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했으나 정부의 공세와 내부 분열로 명맥만 잇고 있음. -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는 정부ㅇ 로힝자족 난민 문제는 군사정부 당시에서도 발생했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 개선과 인권 강화 차원에서 국제문제화됨. ㅇ 2015년 2월 미얀마 외교부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함.ㅇ 미얀마 국내 언론도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함. ■ 보트피플이 된 로힝자족 - 종교분쟁 이후 약 10만 명 이상의 로힝자족이 자유를 찾아 난민이 됨ㅇ 정부의 탄압을 피해 로힝자족이 보트피플이 된 이후 아세안 역내 초국적 이슈로 부각됨.ㅇ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해 당사국도 로힝자족의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음. - 정부의 고자세와 미봉책ㅇ 2012년 떼잉쎄인 대통령은 로힝자족을 타국에 인도하거나 유엔이 정한 방글라데시 지역 난민캠프에 정착시키는 것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함.ㅇ 2012년 6대 원칙을 골자로 하는 여카잉주 행동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로힝자족의 산아제한을 추진하는 비밀문서가 폭로되는 등 로힝자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2015년 5월에는 떼잉쎄인 대통령이 무슬림의 산아제한을 의도하는 Population Control Health Care Bill에 서명함.ㅇ 로힝자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부는 국내 여론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임.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ㅇ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토니 블링큰(Tony Blinken)은 지난 5월 21일 떼잉쎄인 대통령을 면담, 로힝자족에 대한 시민권 부여, 차별 법령 도입 금지 경고, 난민 구호 등을 요구함. ㅇ 미국은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대 미얀마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어 로힝자족 문제는 향후 미국의 대 미얀마 지원 또는 압력의 기준이 될 것임.ㅇ 미얀마정부는 내정간섭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상호 충돌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충시켜야 하는 입장임. ■ 결론 및 전망 - 국내적으로 역사 이해와 상호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며 감정적 대립을 자제해야 함.ㅇ 국내적으로 로힝자족을 시민으로 인정할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ㅇ ‘969운동’과 같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로힝자족을 포함한 무슬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ㅇ 로힝자족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현 정부가 정한 특별자치지역을 로힝자족에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ㅇ 민주주의는 다원사회라는 초국가적 인식 확산이 필요함. - 아세안의 기존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로힝자족 문제는 영원한 과제가 될 것임.ㅇ 아세안은 내정불간섭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아세안 차원에서의 미얀마정부에 권고, 제안 등 정책 결정은 매우 조심스러울 것으로 예상됨. ㅇ 금년 말 아세안은 3개 공동체 형성을 앞두고 있어 로힝자족 문제는 아세안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임.ㅇ 따라서 로힝자족 문제를 미얀마가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 회원국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 - 국제사회는 인권 우선의 원칙보다 미얀마가 처한 상황에 주목해야 함.ㅇ 민족주의 의식이 매우 강한 미얀마에게 있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은 자칫 내정간섭을 넘어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비화될 수 있음. ㅇ 미얀마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로힝자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ㅇ 미얀마가 장기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사실을 인지하여 미얀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유화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 연구교수 2015-05-28

#무슬림 #로힝자 #종교근본주의운동 자세히보기

집회와 시위로 얼룩지는 미얀마

■ 신정부의 집회와 시위권 보장 - 신정부는 정치범 대사면, 해외망명자 귀국 허용, 집회와 시위권 보장 등 경제보다 정치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음. ㅇ 201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200여 명의 정치범 석방ㅇ 이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법과 집회 허용 법령이 통과ㅇ 2014년 평화집회법령(Peaceful Assembly Law) 국회 통과ㅇ 언론 검열 대폭 완화와 2014년 새 미디어법 도입 ㅇ 상기 법령이 도입되기 이전 신정부 초기부터 소규모 집회와 시위 발생 - 그린투블루(Green to Blue)로 군부의 국내 치안 개입은 최소화되고 있음. ㅇ 그린은 군부, 블루는 경찰을 상징하며 군부 통치 시절 치안 문제까지 담당하던 군부의 역할을 경찰로 이관시킴. ㅇ 경찰도 과거와 달리 철모와 전투화 대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복장으로 전환.ㅇ 군부와 경찰의 업무 분할로 인해 일정 수준 치안 유지 공백이 발생함. - 다양한 집회와 시위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ㅇ 2011년 촉발된 종교 갈등을 시작으로 양곤과 만달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규모 시위 발생ㅇ 무슬림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경찰의 진압 수위가 낮아지는 등 정부에서 정책상 혼선이 발생함.ㅇ 2014년부터 정부는 평화집회법령의 테두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동자를 체포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전환함.ㅇ 집회를 개최하기 5일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음. ■ 배경이 다른 두 시위: 학생 시위와 노동자 파업 - 학생 시위의 배경 ㅇ 2014년 3월, 정부는 국가교육법령(National Education Law)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ㅇ 정당, 시민사회, 88세대, 학생 등 다양한 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Education Reform, NNER)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민주적 조항에 관한 개정 및 철폐 등을 요구함.ㅇ 2014년 9월 10일,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1월 NNER은 4일간 집회를 실시함.ㅇ NNER은 11월 17일 정부에 60일간 대화 기간을 제의했으나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위를 재개함. - 노동자 시위와 파업의 배경  ㅇ 2012년 3월 9일, 노조결성 및 파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권익보호와 노동조합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여론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추세임.ㅇ 특히 연초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을 실시하면서 물가 상승,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 상승으로 연계되며 파업이 발생함. ㅇ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파업이 가장 빈번하며, 특히 봉제업의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해 손실을 가장 많이 봄.ㅇ 또한 노동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현지진출이 증가하여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자들의 집단 이직이 발생함.ㅇ 사용자 측도 노동법 준수, 노동자 처우 보장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에 따라 체계적인 노무관리 실패로 파업을 예견하고 이를 관리하지 못함. ■ 학생시위의 성격과 정부의 대응 - 미얀마에서 학생은 잠재적인 정치집단으로 정권에 대적할 대안세력임.ㅇ 독립운동은 아웅산, 누 등 양곤대학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반영 단체로 확대됨. ㅇ 1962년 7월과 1974년 우 땅(U Thant) 전 유엔사무총장 장례식 당시 양곤대 학생의 반정부 시위는 군부독재시절(1962-1988)의 유일한 정치사건임.ㅇ 1988년 민주화운동은 양곤대 학생들로부터 시작됨.ㅇ 2007년 샤프론혁명 이후 88세대 학생은 시민사회세력으로 성장함. - 정부의 법안 통과와 학생의 강경한 입장ㅇ 떼잉쎄인 대통령은 해당 법령에 대한 25개 개정안을 권고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통과된 법령은 2027년까지 개정될 수 없음.ㅇ 동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해당되는데, 13개 정부 부처가 관할하는 161개 대학은 사실상 각 부처의 통제를 받게 됨.ㅇ 학생들은 학생 및 교사들의 조합 설립 금지, 즉 정치활동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ㅇ 이외 교육정책 및 법령 도입시 현직 교원과 학생 참여, 국가교육위원회 및 대학협력위원회(가칭) 설립, 각 대학의 자치권 확대, 대학 입학제도 개정, 소수종족 언어 교육, 교과 과정 현대화 등을 요구함. ㅇ 2월 1일부터 정부-NNER-학생대표-의회대표 등 4자 회담이 개시되었고, 대화를 위한 9개 선결 조건 가운데 7개는 합의함.ㅇ 정부의 대화 참석 연기가 발표되자 학생들은 2월 3일부터 만달레에서 양곤까지 약 580km, 2월 8일부터는 남부 더웨에서 양곤까지 도보 시위를 시작함.ㅇ 이후 전국 대학생의 도보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와 3차에 걸친 회담 끝에 2월 18일 수정법안 발표. 이후 모든 시위는 잠정 중단됨. ■ 노동자파업의 성격과 정부의 대응 - 군부정권 당시 미얀마 노동시장은 정부에 의해 잘 통제되었음. ㅇ 노동 관련 법령과 산업 기반이 미미하여 파업 자체가 발생할 환경이 아니었음.ㅇ 1990년대 초반 시장 개방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파업 발생 빈도는 매우 낮았음. - 신정부 출범 이후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파업이 연계되고 있음. ㅇ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 간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음.ㅇ 봉제업의 경우 영세한 업장이 대부분이지만 현지 노동자들의 의식에는 외국 기업은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함.ㅇ 따라서 임금 인상 폭은 근무 경력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요구하며, 유연한 협상도 불가능함.ㅇ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시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파업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ㅇ 파업 형태는 물리적 소요보다 작업장을 이탈하는 태업임. - 민족주의적 정서에 입각한 정부는 외국 기업보다 현지인을 보호하는 입장임. ㅇ 일반적으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부 관료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나 대부분 사측의 양보를 요구하거나 파업을 방기함.ㅇ 정부는 노사분규와 같은 노동쟁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도 크지 않음.ㅇ 일정 수준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치사건이 발생할 경우 파업을 방치하여 사회의 법과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활용.ㅇ 금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파업을 더 방치하여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이 혼란해 짐에 따라 투자기업 및 국제적 비판 여론도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업체들의 입장과 대응: 인터뷰 결과 취합 ㅇ 노동자 측과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외부 조종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함.ㅇ 노동 생산성 대비 임금은 이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으로서 매력은 급격히 상실되었다고 주장함.ㅇ 현 시점에서 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기에는 힘들며, 추후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임.ㅇ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와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ㅇ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필요하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필요함.ㅇ 기업 입장에서도 잔업을 최소화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기숙사, 식당 신축 등이 필요하나 정부의 법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음. ■ 결론 및 전망 - 2014년 정부의 새 교육법에 반대하는 학생의 시위와 임금,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는 미얀마 정부와 사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전시함. ㅇ 학생은 휘발성이 강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정치세력으로 일정 수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이 확대됨.ㅇ 학생의 시위가 발화할 경우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향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짐.ㅇ 기업의 파업 건은 상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확인되지 않음.ㅇ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대가 즉, 반인센티브(disincentive)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함. ㅇ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내국인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정사가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함. ㅇ 현지 진출 기업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철수는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음. - 교육법 개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개정에도 지지부진할 경우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학생세력은 야당의 배후 지지를 받고 있어 준 정치집단으로 이미 세력화함. ㅇ 정부의 진압은 강경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발포와 같은 극단적 방법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ㅇ 오히려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에서 사회통제의 수준을 확대하고, 극단적인 경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자 파업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얀마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는 박약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문제 돌파를 위한 자구책이 더 필요한 시점임. ㅇ 사업 철수의 경우 모든 시설과 장비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외국 기업의 현지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ㅇ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환경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중간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내 파업 환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ㅇ 각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 연구교수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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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發電)사업 촉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규 규정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여 전력난 해소와 중장기 국가 전력공급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개의 관련 규정(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령 및 결의서)을 제정·공표한 바, 이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 신(新) 규정의 내용 및 목적 : 민간 기업의 발전소 건설 촉진을 통한 국가 전력공급능력 제고- 최근 인도네시아 광물자원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 Mineral Resources, ESDM)는 장관령 2015년 제03호와 장관 결의서 2015년 제74호(0074 K/21/MEM/2015)를 제정, 공표하였음.- ESDM 장관령 2015년 제03호는 “직접선발 및 지정 방식을 통해 국영 전력공사가 전력을 구매하는 기준 가격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ESDM 장관 결의서 2015년 제74호는 “2015~2024년도 국영 전력공사에 의한 전력공급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2개 신 규정은 공히 “독립적 전력 생산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1) "라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도모하여 국가 전력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ESDM 장관령 2015년 제03호 : 독립적 전력 생산자(민간 기업)로부터의 전력구매와 관련한 절차 등 규정- 독립적 전력 생산자 직접 선발방식2) 에 의한 전력 구매는 최대 45일 이내에, 직접 지정방식3) 에 의한 경우는 최대 30일 이내에 전력 구매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민간 발전기업의 판매 용이성을 고려하였음. - 또한, 구매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국영 전력공사로 하여금 각 발전 유형별 독립적 전력 생산자에 대한 표준과 조달서류를 표준화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공급자 협상 및 시험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 전력공사로 하여금 별도의 조달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력구매 기준가격의 상한치는 발전 유형별 및 발전 능력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각종 유효한 요인, 계약기간, 열 발생률(heat rate), 칼로리, 원료가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규정함으로써 전력구매 가격의 투명성을 재고하였음.- 동 전력구매 기준가격의 상한치 산출은 균등화 원가법에 기초하되, 해당 발전소의 상업생산 개시일 기준의 가격으로 특정하고, 기준가격 상한치에 기초하여 구매한 전력을 국영 전력공사가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가에 대한 ESDM 장관의 승인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였음.  ■ ESDM 장관 결의서 2015년 제74호 : 2015~2024년 국가 전력공급 사업계획으로 70 기가와트(Giga Watt) 생산, 이 중 41%는 독립적 전력 생산자(민간 기업) 육성 목표- 국가 전력공급 10개년(2015~2024년) 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는 국가 전력 장기 기본계획안(2012~2031년도 및 2015~2034년도)을 토대로 전력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것임.-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2015~2024년) 약 70GW 상당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증기발전 42GW(60%), 가스-증기발전 9GW(13%), 가스발전 5GW(7%), 지열발전 4.8GW(7%), 수력 및 기타발전 9.3GW(13%)를 건립, 육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함([그림1] 참조).-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1) 목표 생산량 중 약 20%에 상당하는 14.1GW는 지열,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육성하고, (2) 2019년까지 최소 35,000 메가와트(MW) 상당의 발전소를 건립하며, (3) 독립적 전력 생산자(민간 발전소)의 기여도를 현재의 15% 수준에서 2019년에 32%, 2024년에 41%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분석됨.- 따라서 민간부문의 발전사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허가 규정을 더욱 완화하고, 기본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발전사업을 촉진하여 전력난 해소와 중장기 국가 전력공급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개의 관련 규정을 제정·공표하였으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ESDM 장관령 2015년 제03호는, 전력 구매절차 신속화, 전력 생산자 및 조달서류 표준화, 구매 기준가격 투명성 및 국영 전력공사에 의한 구매전력 재판매 용이성 제고 등 국영 전력공사의 민간 발전소(독립적 전력 생산자)를 통한 전력구매에 대한 기준 가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향후 10개년(2015~2024년)간 70GW의 전력공급 계획을 최종 확정한 ESDM 장관 결의서 2015년 제74호는, 목표 생산량 중 20%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육성, 향후 5년 내 35,000MW 상당의 발전소 건립, 독립적 전력 생산자의 기여도를 현 15% 수준에서 2019년 32%, 2024년 41%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을 제시함.-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도적 개선노력에 따라, 향후 민간 발전부문의 비즈니스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목표 전력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 인허가 규제 완화, 접근로 등 기초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Bisnis, 12 February 2015 : Dorong Bangun Pembangkit, Kementerian ESDM Terbitkan 2 Aturan, http://bisnis.liputan6.com/read/2174702/dorong-bangun-pembangkit-kementerian-esdm-terbitkan-2-aturan- ESDM, 12 February 2015 : Sosialisasi Permen ESDM No 3 Tahun 2015 dan Kepmen ESDM No 0074 Tahun 2015, http://www.esdm.go.id/siaran-pers/55-siaran-pers/7109-sosialisasi-permen-esdm-no-3-tahun-2015-dan-kepmen-esdm-no-0074-tahun-2015.html- Inilah, 12 February 2015 : KESDM Sosialisasi Permen ESDM No. 3/2015, http://m.inilah.com/news/detail/2178263/kesdm-sosialisasi-permen-esdm-no-32015- Keputusan Menterin (Kepmen) ESDM Nomor 0074 K/21/MEM/2015 by ESDM.- Peraturan Menteri (Permen) ESDM Nomor 03 Tahun 2015 by ESDM.- Republika, 12 February 2015 : Pemerintah Terbitkan Regulasi Percepat Pembangkit 35 Ribu MW, http://www.republika.co.id/berita/ekonomi/makro/15/02/12/njnba6-pemerintah-terbitkan-regulasi-percepat-pembangkit-35-ribu-mw 1) 국영 전력공사가 아닌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민간 기업을 의미.2) 국영 전력공사가 전력을 판매(공급)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을 공개입찰로 선발하는 방식.3) 국영 전력공사가 전력을 판매(공급)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을 공개입찰 없이 공급자로 직접 지정하는 방식.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5-02-13

#전력 #인프라 #발전사업 자세히보기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인도네시아의 조코위(Jokowi) 대통령이 중기경제개발계획(RPJMN,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의 주요 과제와 목표를 발표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이번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조코위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기경제개발계획(RPJMN)의 내용 -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2월 18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기경제개발계획의 주요 과제와 목표를 발표. - 이번 개발계획에서 조코위 정부가 설정한 거시경제 목표를 보면 현재의 5-6%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2018에는 7%, 2019년에는 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적자도 올해 GDP의 2.4% 수준에서 2019년에는 1%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또한, 물가상승률은 올해의 7.6%에서 점차 낮추어 3-5%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자율과 환율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1차산품의 생산계획을 보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켜 식량자급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물의 생산량을 5년 내에 2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수산물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가는 조코위 정부가 해양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4년에 278개이던 항구의 수를 2019년에 450개로 증설할 계획. 또한,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타국 어선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어획량을 증가시킬 계획.- 또한, 조코위 정부가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 새로운 도로를 2.5배 늘리고 고속도로는 무려 4배가량 증가시킬 예정. - 이번 개발계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과 에너지 주권(Food and Energy Sovereignty)을 확보하고 해양 관련 사회간접시설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장하는 식량과 에너지 주권이란 주요 곡물, 특히 주식인 쌀의 완전한 자급을 의미하며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사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원의 자급자족을 의미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1일 석유생산량은 70-80만 배럴에 머물러 국내소비량인 14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코위 정부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생산 및 공급에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인도네시아 국내의 전력공급 부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연료공급 그리고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향후 5년 내에 35,000 메가와트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체 국민의 30% 가량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 부문 투자가 절실한 상황. 중기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전망 - 조코위 정부가 야심차게 설정하고 있는 7-8%의 경제성장율 달성은 대내외 여건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조코위 정부가 해양산업개발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외곽도서의 대대적인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항만건설이나 도로건설 그리고 해양교통 수단의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음.- 향후에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전력개발 산업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력과 지열 발전소 건설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Jakarta Post, "GDP slowdown casts doubt on Jokowi’s growth target," 6  February 2015Jakarta Post, "Promoting hydropower utilization in Indonesia," 14 January 2015Jakarta Post, "Jokowi lays out reform agenda," 19 December 2014. Kompas, "Jokowi: Tiga Tahun, Kilang Migas Akan Diselesaikan," 18 December 2014Kompas, "Presiden: Banyak Sumber Energi, tetapi Listrik di Daerah Byarpet," 18 Desember 2014.

인도네시아 박재봉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2015-02-10

#경제성장률 #중기경제개발계획 #조코위 정부 자세히보기

투자 인허가 환경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은 내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일환으로 최근 BKPM은 “단일창구 통합 서비스”를 공식 출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및 현황 : 발전소 분야 투자진출을 위해 52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930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2008/2009년 이후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규모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음([그림 1] 및 [그림 2] 참조). 그러나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시, 가장 큰 장애요인(애로사항)은 각 정부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로 평가되어 왔음. 그 실례로, 발전소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52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도 93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BKPM을 중심으로 한 투자 인허가 업무의 단일 창구화 문제는 유관 부처/기관간에 지속적으로 상호 논의되어 왔으나 권한과 실리추구라는 측면에서 창구 단일화는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임.- 특히, 공장 부지, 사무실 부지, 창고 부지, 농장 부지 등 모든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부문에 대한 공급과 인허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날이 팽배해 왔음.- 이러한 열악한 투자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Jokowi 신(新) 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유치 가속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 “간편”, “투명”, “통합”적인 인허가 처리와 토지 공급의 용이성 등 투자 인허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었음.- BKPM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타 ASEAN 국가와 비교하여 투자 경쟁력 부문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 2014년도 세계은행의 투자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평가에서 114위를, 특히 사업개시 용이성 측면에서는 175위를 기록해 투자 인허가 부문의 경쟁력 부재가 객관적으로 지적되어 옴.- 또한, 유엔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따르면, 2000~2011년까지의 ASEAN 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단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싱가포르(58%), 태국(17%), 말레이시아(11%), 베트남(9%) 등과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개시 : 신속, 간편, 투명, 통합에 기초한 투자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착수- Jokowi 대통령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BKPM은 최근 “중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체계를 신설하여 인허가 업무의 간소화, 신속화 및 통합을 목표로 시범 사업에 착수하였음.- 동 “중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에는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2개의 유관 정부 부처/기관에서 72명의 연락관(Liaison Officer)이 파견되며, 접수창구뿐만 아니라 상담실 등 일선 민원업무 부서에 동 연락관들이 배치되어 투자자의 민원 접수에서 인허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고충상담까지 담당하게 됨.- 이와 같은 “중앙” 단위의 시범사업은 “투자자가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정부 부처 여기저기를 다닐 필요없이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모토 하에 개소되었으며, 향후 “지방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를 각 지방정부 단위(시·도 및 시·군)에 개설한 후 중앙 통합 서비스망과 통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한편, 통합 서비스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외에, BKPM은 각 유관 정부 부처/기관에서 파견, 배치된 연락관들과 공동으로 각 산업별 “인허가 프로세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동 지침서는 기존의 표준운영지침에서 인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간소화에 중점을 둔 인허가 절차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통합 서비스 개시에 따른 예상 효과 및 전망 : 타 ASEAN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BKPM은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유관 부처/기관간의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민원업무의 처리가 매우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투자자)은 인허가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소요 일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후속 업무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더욱이, 향후 중앙 단위(BKPM)-시·도 단위-시·군 단위로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통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ASEAN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자 친화형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BKPM은 예상하고 있음.- BKPM의 2015년도 투자유치 목표규모는 2014년 대비 15% 증가한 519.2조 루피아(약 미화 418억 달러)로 동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년 내에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견인력이 될 것이라고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도 목표 경제성장률을 5.1%에서 5.6~5.8%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 실현”과 “투자 유치”가 핵심요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임. ■ 시사점-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활동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장시간, 투명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옴.- 이러한 투자 인허가 절차상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2개 유관 부처/기관을 통합한 “중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체계를 BKPM에 개설하고 시범적인 업무를 개시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를 통해 타 ASEAN 국가와 대비하여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임.- 통합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투명성 등이 개선되어 투자자 친화형 투자환경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최근 BKPM에 개설된 중앙 단위의 통합 서비스 체계는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인허가 시간 단축 및 프로세스의 간소화, 인허가 종류의 통폐합 등을 위한 종합적 지침서 마련과 그에 대한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측면도 병행, 강화해야 할 것이며,  향후에는 중앙(BKPM)-시·도-시·군 단위의 광역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표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Antara, 26 January 2015 : Presiden minta PTSP BKPM percepat perizinan investasi, http://www.antaranews.com/berita/476290/presiden-minta-ptsp-bkpm-percepat-perizinan-investasi- Bisnis Indonesia, 15 December 2014 : Kendala Investasi, BKPM: Pengadaan Dan Perizinan Jadi Kendala Utama, http://finansial.bisnis.com/read/20141215/9/382854/kendala-investasi-bkpm-pengadaan-dan-perizinan-jadi-kendala-utama- Radarpena.com, 22 January 2015 : Pelayanan Satu Pintu Momentum Pembenahan Perizinan, http://radarpena.com/read/2015/01/22/14961/1/1/Pelayanan-Satu-Pintu-Momentum-Pembenahan-Perizinan- Republika, 26 January 2015 : Resmikan Layanan Satu Pintu, Jokowi Optimistis Ekonomi Tumbuh 7 Persen, http://www.republika.co.id/berita/ekonomi/makro/15/01/26/nirofc-resmikan-layanan-satu-pintu-jokowi-optimistis-ekonomi-tumbuh-7-persen- Sekretariat Negara, 26 January 2015 : Resmikan PTSP Pusat, Presiden Jokowi Apresiasi 22 K/L Yang Serahkan Urusan Perizinan ke BPKM, http://setkab.go.id/resmikan-ptsp-pusat-presiden-jokowi-apresiasi-22-kl-yang-serahkan-urusan-perizinan-ke-bpkm/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5-01-27

#투자환경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자세히보기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 전망

다가오는 2015년에 출범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1)와 그에 따른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고 자국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 금년도 1~10월까지 신규로 등록된 재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는 총 64,604명으로 중국, 일본, 한국인 순으로 많았음- 금년 1월 이후 10월까지 등록된 재 인도네시아 신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64,60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인(15,341명)>일본인(10,183명)>한국인(7,678명)>인도인(4,680명)>말레이시아인(3,779명) 순으로 많았음.- 종사 업종별로는, 무역 및 서비스 분야가 38,5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 분야 23,482명, 농업 분야 2,582명 순으로 나타남.- 근로허가에 기초한 외국인 근로자의 직급별 추이를 보면, 인도네시아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자문관/컨설턴트, 매니저, 이사, 감독관, 기술자, 감사 등의 직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 근로자의 직급과 채용 업체의 조건을 제한하되, 자국민 근로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직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자국민 근로자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됨.-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자의 조건은 반드시 “법인”이어야만 하고, 자국민 인력을 “협력직원(Co-Worker)"으로 채용하여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이전하여 향후 자국민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함.- “협력 직원”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협력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자국민 근로자가 지식을 전수받는 역할을 하며, 지식을 전수받은 협력 직원은 향후 그 외국인 근로자의 직급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자국민 근로자의 기능을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사후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강화될 예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이민국, 경찰청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사후 관리감독 측면에서 가장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봐야만 외국인 인력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까다로운 규제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조건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외국계 기업에서 자국민 근로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으로 금융 부문에 도입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부문의 외국인에게 의무화할 전망임.- 더욱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조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입장임.-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한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근로표준은 외국인이 그 국가의 언어를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강조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외국인에 대한 자국어 시험 의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조건을 강화하는 반면, 인허가 등 민원창구의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음-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료주의 혁신을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통계 등 데이터 처리를 온라인(On-Line) 서비스로 처리 중에 있음.- 또한,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카이프(Skype)와 같은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이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 부정행위, 처리기간 장기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허가 등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불평이 고조되면서,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민원창구 확대, 민원창구 내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대기시설 마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등 외국인 근로자 민원업무에 대한 질적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시사점- 금년 10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64,604명으로 이중에서 중국인이 15,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인 10,183명, 한국인 7,678명 순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정식 출범하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 핵심내용은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장의 조건 강화,  자국민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여 지식과 기술 이전을 통한 자국민 근로자의 기능 강화,  중앙 및 지방정부, 이민국, 경찰청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 의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는 이민국 및 경찰청 등을 통한 사후 관리감독 측면에서 가장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조건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금번에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수립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 의무화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세계 7대 언어”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자료- Berita empat, 20 June 2014 : Kemendikbud Targetkan Bahasa Indonesia Menjadi Bahasa Internasional ke-7, http://www.beritaempat.com/nasional/kemendikbud-targetkan-bahasa-indonesia-menjadi-bahasa-internasional-ke-7/- Detik.Com, 13 November 2014 : Menaker Hanif_Tenaga Kerja Asing Nantinya Harus Bisa Bahasa Indonesia, http://news.detik.com/read/2014/11/13/145841/2747484/10/menaker-hanif-tenaga-kerja-asing-nantinya-harus-bisa-bahasa-indonesia- Indonesia Government Potal, 14 November : Pemerintah Akan Perketat Aturan Soal Tenaga Kerja Asing, http://indonesia.go.id/in/kementerian/kementerian/kementerian-ketenagakerjaan/497-ketenagakerjaan/14417-pemerintah-akan-perketat-aturan-soal-tenaga-kerja-asing- Inilah.Com, 13 November 2014 : Menaker_Tenaga Kerja Asing Wajib Bahasa Indonesia, http://ekonomi.inilah.com/read/detail/2153917/menaker-tenaga-kerja-asing-wajib-bahasa-indonesia- Kementerian Hukum &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05 September 2011 : Tenaga Kerja Asing di Indonesia_Kebijakan dan Implementasi, http://ditjenpp.kemenkumham.go.id/hukum-bisnis/1427-tenaga-kerja-asing-di-indonesia-kebijakan-dan-implementasi.html- Medam Bisnis, 02 December 2014 : Bahasa Indonesia Bisa Jadi ‘Benteng’ Serbuan Tenaga Asing ke RI, http://www.medanbisnisdaily.com/news/read/2014/12/02/133169/bahasa-indonesia-bisa-jadi-benteng-serbuan-tenaga-asing-ke-ri/   1)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2015년을 목표로 결성한 경제 공동체로, 출범하게 되면 10개국이 유럽연합(EU)처럼 단일 경제권이 됨.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총 12개 서비스 분야를 서로 개방할 예정임. 아세안 10개국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총 2.4조 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규모이고, 아세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지난 15년간 6%대였으며, 앞으로도 10년 이상 7%를 웃돌 것이란 전망임. 아세안 지역의 총 인구는 총 6억3000만 명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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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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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동향 분석

서 언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신(新) 정부는 리터 당 2,000 루피아(Rupiah)의 연료값 인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기존 6,500 루피아에서 8,500 루피아로, 경유는 5,500 루피아에서 7,500 루피아로 각각 30.1%와 36.4%로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연료값 인상 정책은 지속되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정부의 연료 보조금 정책의 부담이 심화됨에 따른 조치로 언급되고 있으나 2015년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상승폭은 연료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 부담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서민들은 연료값 인상조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을 연일 시위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계에서도 인건비 및 가공비 상승 등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신(新)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주요 동향에 대해 인도네시아 각 주(州) 및 자바섬 소재 시(市)·군(郡) 단위 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신(新) 정부의 30% 대의 연료값 인상 속에 2015년도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1,757,706 루피아(약 144 달러)로 전년도 대비 12.1% 상승   인도네시아 전체 평균 2015년도 최저임금은 1,757,706 루피아(약 144 달러)로 전년도 대비 12.1% 상승하였다([표1] 참조). 동 최저임금 수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정 생계비로 결정한 1,810,000 루피아의 약 9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표1]에 따르면, 지역 별 평균 최저임금 수준은 파푸아(2,104,000 루피아) > 칼리만탄(1,851,842 루피아) > 자바(족자 특별시 포함, 1,790,892 루피아) > 수마트라(1,783,735 루피아) > 술라웨시(1,759,583 루피아) > 말루쿠(1,613,500 루피아) > 발리 및 누사틍가라(1,400,391 루피아) 순으로 나타나 최상위 지역인 파푸아와 최하위 지역인 발리 및 누사틍가라간에 703,609 루피아(약 58 달러)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파푸아 지역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이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비재 관련 제조업의 발달이 저조하여 생필품 등 대부분의 제품을 자바나 술라웨시 등 타 지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류비 가중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33개 주(州) 중([표1]에서는 족자 특별시를 중부자바에 포함시켜 산출하였기 때문에 32개 주로 표시됨)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자카르타 특별시로 2,700,000 루피아(약 220 달러, 전년도 대비 10.60% 상승)를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중부자바(족자 특별시 포함)로 1,219,507 루피아(약 100 달러, 전년도 대비 14.12% 상승)로 나타나 1,480,493 루피아(약 120 달러)의 차이를 기록하였다. 표 1. 2015년도 인도네시아 주(州) 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주 명 2015년 최저임금 (루피아, Rupiah) 인상률 (전년 대비, %) 1. 수마트라 아체 1,900,000 8.57 북부 수마트라 1,625,000 7.91 서부 수마트라 1,615,000 8.39 남부 수마트라 1,974,346 13.83 리아우 1,878,000 10.47 리아우 제도 1,954,000 17.36 잠비 1,710,000 13.83 방카 블리퉁 2,100,000 28.05 벙쿨루 1,500,000 11.11 람풍 1,581,000 13.01 평 균 1,783,735 13.25 2. 자 바 반텐 1,600,000 20.75 자카르타 특별시 2,700,000 10.60 서부자바 1,887,619 16.18 중부자바 (족자 특별시 포함) 1,219,507 14.12 동부자바 1,547,333 16.89 평 균 1,790,892 15.70 3. 칼리만타 남부 칼리만탄 1,870,000 15.43 중부 칼리만탄 1,896,367 10.00 서부 칼리만탄 1,615,000 8.39 동부 칼리만탄 2,026,000 7.41 평 균 1,851,842 10.31 4. 술라웨시 고론탈로 1,600,000 20.75 북부 술라웨시 2,150,000 13.16 동남 술라웨시 1,652,000 18.00 중부 술라웨시 1,500,000 20.00 서부 술라웨시 1,655,500 18.25 남부 술라웨시 2,000,000 11.11 평 균 1,759,583 16.88 5. 발리 및 누사틍가라     발리 1,621,172 5.09 동부 누사틍가라 1,250,000 8.70 서부 누사틍가라 1,330,000 9.92 평 균 1,400,391 7.90 6. 말루쿠     말루쿠 1,650,000 16.61 북부 말루쿠 1,577,000 9.50 평 균 1,613,500 13.01 7. 파푸아     파푸아 2,193,000 7.50 서부 파푸아 2,015,000 7.75 평 균 2,104,000 7.63 전체평균 1,757,706 12.10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와 자본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자바 섬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자카르타와 인접한 서부자바 주(州)나 수라바야를 끼고 있는 동부자바 주(州)와 달리 중부자바 주(州)는 전통적으로 투자개발이 같은 섬 내의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늦어 산업 부문의 발달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상황에 의해 중부자바 주의 최저임금 수준이 인도네시아 전체 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년도 대비 인상률이 가장 큰 주는 수마트라 소재 방카 블리퉁 주로 전년도 대비 28.05% 상승(2,100,000 루피아)하였으나 발리는 5.09% 상승(1,621,172 루피아)하여 큰 대조를 보였다. 최근, 방카 블리퉁 주는 니켈, 주석 등 광물자원 개발과 관광 부문에 대한 관심이 재 조명되고 있는 지역적 상황이 반영되어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부 자바 주의 평균 최저임금 1,887,619 루피아(약 154 달러)를 나타내 자바 섬 소재 3대 주요 주(州)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서부 자바 주 소재 27개 시·군의 2015년도 전체 평균 최저임금 수준은 1,887,619 루피아(약 154 달러)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평균 16.18% 상승하였다([표2] 참조). 최저임금 수준은 투자개발 정도, 수도권·비 수도권 및 산업 부문의 발달 정도에 따라 현저하게 양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업 단지 등 대 규모의 제조업이 진출해 있는 브카시 시와 군이 2,840,000~2,954,031 루피아(약 232~242 달러, 전년도 대비 16.04~20.97% 상승), 봉제, 완구, 신발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최근 많이 진출하고 있는 카라왕 군과 푸르와카르타 군이 2,600,000~2,957,450 루피아(약 213~242 달러, 전년도 대비 20.84~23.81% 상승)를 기록해 같은 주 소재 타 시·군 지역에 대비하여 강세를 보였다. 표 2. 2015년도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州) 시·군 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시·군 명 2015년 최저임금 (루피아, Rupiah) 인상률 (전년 대비, %) 가룻 1,250,000 15.21 타식말라야 1,435,000 12.17 타식말라야(시) 1,450,000 17.22 치아미스 1,131,862 8.74 반자르(시) 1,168,000 13.95 팡안다란 1,165,000 11.92 마잘렝카 1,245,000 24.50 치레본(시) 1,415,000 15.37 치레본 1,400,000 15.44 인드라마유 1,465,000 14.78 쿠닝안 1,206,000 20.36 반둥(시) 2,310,000 15.50 반둥 2,001,195 15.31 서부 반둥 2,004,637 15.31 수므당 2,001,195 15.31 치마히 2,001,200 15.31 데폭(시) 2,705,000 12.85 보고르 2,590,000 15.51 보고르(시) 2,658,155 13.00 수카부미 1,940,000 23.89 수카부미(시) 1,572,000 16.44 치안주르 1,600,000 6.67 브카시(시) 2,954,031 20.97 브카시 2,840,000 16.04 카라왕 2,957,450 20.84 푸르와카르타 2,600,000 23.81 수방 1,900,000 20.41 평 균 1,887,619 16.18 상기에서 언급한 브카시 시·군, 카라왕 군, 푸르와카르타 군은 보고르, 데폭, 반둥(시, 군, 서부 반둥 포함) 등의 지역과 함께 전형적인 산업 지역으로 제조업 기반의 대 규모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노동집약적 제조업들이기 많기 때문에 금번 13~23% 대의 최저임금 상승은 기본급, 계약직 및 일용직 일급, 복리후생 비용 등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자바 주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은 1,219,507 루피아(약 100 달러)로 시·군 별 편차는 낮게 나타남   42개 시·군(족자 특별시 및 그의 관할 군 포함)의 2015년도 전체 평균 최저임금 수준 1,219,507 루피아(약 100 달러)인 중부 자바 주([표3] 참조)는 상기 [표2]의 서부 자바 주와 달리, 주도(州都)인 스마랑 시를 제외한 시·군 별 최저임금 수준의 편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부 자바나 동부 자바에 대비하여 제조업 등 대 규모의 노동력을 요하는 공업단지의 발달이 저조하고, 아직까지 농업 등 1차 산업 및 그 가공업에 근간한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한편, 주도(州都)인 스마랑 시 및 그 인근에 위치한 데막 군, 스마랑 군과 살라티가 시, 쿠두스 군 등 지방의 주요 중심지의 최저임금 수준은 1,287,000~1,685,000 루피아(약 105~138 달러, 전년도 대비 10~20% 상승)를 나타내, 기타 타 시·군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나타내었다. 표 3. 2015년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주(州) 시·군(족자 특별시 포함) 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시·군 명 2015년 최저임금 (루피아, Rupiah) 인상률 (전년 대비, %) 스마랑(시) 1,685,000 18.37 데막 1,535,000 19.92 큰달 1,383,000 14.68 스마랑 1,419,000 17.45 살라티가(시) 1,287,000 10.00 그로보간 1,160,000 24.06 블로라 1,180,000 16.95 쿠두스 1,380,000 20.00 즈파라 1,150,000 15.00 파티 1,176,500 16.14 렘방 1,120,000 13.71 보욜랄리 1,197,800 7.33 수라카르타 1,222,400 6.76 수코하르조 1,223,000 6.35 스라겐 1,105,000 15.10 카랑아냐르 1,226,000 15.66 워노기리 1,101,000 15.41 클라텐 1,170,000 14.04 마젤랑(시) 1,211,000 16.78 마젤랑 1,255,000 8.94 푸르워레조 1,165,000 28.02 트랑궁 1,178,000 12.19 워노소보 1,166,000 17.78 크부멘 1,157,000 18.67 반유마스 1,110,000 10.00 칠라찹(시) 1,287,000 14.40 동부 칠라찹 1,200,000 23.08 서부 칠라찹 1,100,000 15.79 반자르느가라 1,122,500 20.92 푸르발링가 1,101,600 7.68 바탕 1,270,000 10.82 프칼롱안(시) 1,291,000 10.82 프칼롱안 1,271,000 11.00 프말랑 1,193,400 11.95 트갈(시) 1,206,000 15.52 트갈 1,155,000 15.50 브르브스 1,166,550 16.66 족자 특별시 1,302,500 11.01 슬레만 1,200,000 6.48 반툴 1,163,800 3.40 쿨론 프로고 1,138,000 6.45 구눙 키둘 1,108,249 12.11 평 균 1,219,507 14.12 동부 자바 주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은 1,547,333 루피아(약 127 달러)로 중부 자바 주 보다는 높고 서부 자바 주처럼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임   38개 시·군으로 구성된 동부 자바 주의 전체 평균 최저임금 수준 1,547,333 루피아(약 127 달러, 전년도 대비 16.89% 상승)로 나타나([표4] 참조) 중부 자바 주([표3] 참조)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서부 자바 주([표2] 참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시·군 별 최저임금 수준은 수라바야 시가 2,710,000 루피아(약 222 달러)를 기록해 2,700,000 루피아를 기록한 자카르타 특별시보다 100,000 루피아 높게 나타난 반면, 포노고로 군, 파치탄 군, 트렝칼렉 군, 마크탄 군 등 주도(州都)에서 다소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은 1,150,000 루피아(약 94 달러)에 불과하여 심한 양극화를 나타내었다. 표 4. 2015년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주(州) 시·군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시·군 명 2015년 최저임금 (루피아, Rupiah) 인상률 (전년 대비, %) 수라바야(시) 2,710,000 23.18 그레식 2,707,500 23.35 시도아르조 2,705,000 23.52 파수루안 2,700,000 23.29 모조크르토 2,695,000 31.46 말랑 1,962,000 20.00 말랑(시) 1,882,000 18.60 바투(시) 1,817,000 15.00 좀방 1,725,000 15.00 투반 1,575,500 15.00 파수루안(시) 1,575,000 15.81 프로볼링고 1,556,800 15.00 즘버르 1,460,500 15.00 모조크르토(시) 1,437,500 15.00 프로볼링고(시) 1,437,500 15.00 바뉴왕이 1,426,000 15.00 라몽안 1,410,000 15.57 크디리(시) 1,339,750 15.00 보조네고로 1,311,000 15.00 크디리 1,305,250 15.00 루마장 1,288,000 15.00 툴룽아궁 1,273,050 15.00 본도워소 1,270,750 15.00 방칼란 1,267,300 15.00 응앙죽 1,265,000 11.85 블리타르 1,260,000 26.00 수므넵 1,253,500 15.00 마다운(시) 1,250,000 17.26 블리타르(시) 1,250,000 25.00 삼팡 1,243,200 11.00 시투본도 1,231,650 15.00 파메카산 1,209,900 11.00 마다운 1,201,750 15.00 응아위 1,196,000 15.00 포노고로 1,150,000 15.00 파치탄 1,150,000 15.00 트렝갈렉 1,150,000 15.00 마크탄 1,150,000 15.00 평 균 1,547,333 16.89   동부 자바 주의 시·군 별 최저임금 동향은 서부 자바 주의 경우와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수라바야 시, 그렉식 군, 시도아르조 군, 파수루안 군, 모조크르토 군, 말랑 시·군, 바투 시, 좀방 군 등 제조업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투자개발이 비교적 성행하고 있는 지역의 최저임금은 1,725,000~2,710,000 루피아(약 141~222 달러)로 전년도 대비 15.00~23.18%의 상승률을 나타내, 산업 발달이나 투자개발이 저조하고 1차 산업이나 그 가공업이 기반인 타 시·군 지역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이러한 현상은, 서부 자바 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의 노동집약적 제조업들에게는 기본급, 계약직 및 일용직 일급, 복리후생 비용 등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부 및 동부 자바의 경우에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투자지역 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일 주 내의 타 지역으로 이전이나 중부 자바와 같이 아직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으로의 진출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이동 또는 신규 투자할 경우에는 항만 시설 등과의 거리 등으로 인한 In-Bound 및 Out-Bound 물류비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비용 등에서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난 11월 18일에 발표된 30.1~36.4%에 상당하는 연료값 인상조치는 상기에서 언급한 노무비 상승 외에 물류비, 유틸리티 비용 등 가공, 판매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신규 투자도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015년도 인도네시아의 평균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2.1% 상승한 1,757,706 루피아(약 144 달러)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적정 생계비의 약 97% 수준에 육박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파푸아가 2,104,000 루피아(약 172 달러)로 가장 높고 발리·누사틍가라 지역(1,400,391 루피아 또는 약 115 달러)이 가장 낮았다. 파푸아 지역의 평균 최저임금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주요 요인은 소비재 관련 제조업의 미발달로 생필품 등을 자바나 술라웨시 등 타 섬으로 부터 조달하고 있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3개 주(州) 중에서, 자카르타가 2,700,000 루피아(약 220 달러, 전년도 대비 10.60% 상승)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중부자바(족자 특별시 포함)로 1,219,507 루피아(약 100 달러, 전년도 대비 14.12% 상승)를 나타냈다. 단위 지역으로 볼 때, 수라바야 시가 자카르타 특별시 보다 더 높은 수준인 2,710,000 루피아(약 222 달러)를 나타내었다.   중부 자바 주의 평균 최저임금은 자바 섬 소재 3대 주(州) 중에서 가장 낮았으나 주도(州都)인 스마랑 시를 제외한 동일 주 내의 시·군 간의 최저임금 수준의 편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등 대 규모의 노동력을 요하는 공업단지의 발달이 저조하고 농업 등 1차 산업 및 그 가공업에 근간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부 자바 주 평균 최저임금 수준은 1,887,619 루피아(약 154 달러, 전년도 대비 평균 16.18% 상승)로 중부나 동부 자바 주와 대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동부 자바 주와 함께 투자개발 정도, 산업 부문의 발달 정도에 따라 동일 주 내의 타 시·군 간에 현저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서부 및 동부 자바 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등 산업 부문이 발달한 시·군 지역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은 봉제, 완구, 신발, 조립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체에게는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11월 18일에 발표된 30.1~36.4%에 상당하는 연료값 인상조치는 노무비 상승 외에 물류비, 유틸리티 비용 등 가공, 판매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Antaranews, 3 November 2014 : 19 Provinsi telah tetapkan UMP 2015, http://www.antaranews.com/berita/462178/19-provinsi-telah-tetapkan-ump-2015. - Aspek-net, 21 November 2014 : Daftar Upah Minimum Provinsi UMK Tahun 2015 Seluruh Indonesia, http://askep-net.blogspot.kr/2014/10/Daftar-UMP-UMK-2015-Seluruh-Indonesia.html. - CNN Indonesia, 6 November 2014 : Ahok Perkirakan UMP 2015 Sekitar Rp 2,7 Juta, http://www.cnnindonesia.com/ekonomi/20141106100911-92-9979/ahok-perkirakan-ump-2015-sekitar-rp-27-juta/ - Hukum Online, 10 November 2014 : Kenaikan BBM Pengaruhi Besaran UMP 2015 Jakarta,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4607e6bdd059/kenaikan-bbm-pengaruhi-besaran-ump-2015-jakarta. - Yahoo news 24 November 2014 : Daftar Lengkap UMP 2015 di Seluruh Indonesia, https://id.berita.yahoo.com/daftar-lengkap-ump-2015-di-055058343.html.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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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소의 전력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법규 강화

■ 지난 10월 22일,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는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국영 전력회사가 구매토록 하는 장관령을 개정, 발효하였음- 동 법규의 공식 명칭은, “국영 전력회사에 의한 바이오매스(Biomass) 및 바이오가스(Biogas) 발전소의 전력 구매에 관한 2014년 제27호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령”(이하 “제27호 장관령”)으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발전(發電)하는 민간 발전업체의 전기를 국가가 국영 전력회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제27호 장관령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한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2012년 제4호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령을 개정한 것임.- 이에 제27호 장관령의 추진 배경, 추진 목적, 바이오매스 개발 현황, 주요 개정 내용, 시사점 등의 측면에서 살펴봄. ■ 추진 배경 :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실적 저조- 2012년 제4호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령이 발효된 이후, 국영 전력회사의 전력망에 연결된(On-grid)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기반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실적은 여전히 매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고).-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 발전, 특히 국영 전력회사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부문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원인으로,  루피아(Rupiah)화 약세 지속,  바이오매스의 가격상승, 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중 자체 소비하고 남는 잉여분만 판매하는 구조적 문제,  독립적인 민간 발전업체의 사업목적이 국영 전력회사에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모델이 아님 등으로 분석됨. ■ 바이오매스 개발현황 :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잠재량 대비 약 5.3%만이 개발된 상태-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 현재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잠재량은 32,654 메가와트(MW)이나 동 잠재량 중에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생활 폐기물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량은 약 5.3%에 불과한 1,717 MW로 나타남.- 기 개발된 바이오에너지 1,717 MW 중에서 국영 전력회사의 전력망에 연결된(On-gird) 발전량은 90.5 MW,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Off-grid) 발전량은 1,626 MW로 분석되어 개발된 바이오매스 에너지 중 약 95%는 국영 전력회사의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국가적인 전력수급 정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고). 그림 1.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잠재량 및 2013년 현재 개발 현황 출처 :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 자료(2014) - 한편, 지리적으로 고립격리되어 있어 전기 등 국가적인 에너지 공급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벽지 지방(지역)들도 산림, 농업, 팜오일, 제지, 타피오카 등의 농산업 가공업체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산물(바이오매스)을 활용한다면 발전(發電)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현지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Tariff) 등에 대한 명시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강화- 바이오매스나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을 국영 전력회사의 전력망에 연결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2012년 제4호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령을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ㅇ 2012년 제4호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령을 통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은 국영 전력회사의 전력구매 의무화, 신재생 에너지 자원 보유지역 우선 개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시설장비의 수입세 면제, 투자 인허가 간소화 등이었음.- 금번에 개정된 제27호 장관령은 상기에서 적시한 기존의 주요정책을 보완하는 것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불확실성의 노정이었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에 기반하여 민간 발전업체의 의해 생산된 전력을 국영 전력회사가 구매할 때 적용될 발전차액 가격(Price of Feed-in-Tariff)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는 것임.   ㅇ 바이오매스에 기반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 기초가격은 국영 전력회사의 중압(重壓)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킬로와트(kWh) 당 1,150 루피아(Rupiah) 또는 약 0.10 달러, 저압(低壓)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kWh 당 1,500 루피아 또는 약 0.12 달러로 정하고 있음.   ㅇ 또한, 바이오가스에 기반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 기초가격은 국영 전력회사의 중압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kWh 당 1,050 루피아 또는 약 0.09 달러, 저압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kWh 당 1,400 루피아 또는 약 0.11 달러로 정하고 있음.   ㅇ 한편, 상기 기초가격에 “지역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추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자가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국영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   ㅇ 지역 인센티브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성이나 물류,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초가격 승수(乘數) 계수” 제도로서 1.0~1.6의 범위로 승수계수를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영 전력회사에 의한 최종 전력 구매가는 “기초가격(루피아/kWh)✕승수계수(1.0~1.6 범위)”로 결정됨.- 발전차액 지원제도 및 기초가격 등에 대한 사항 외에 제27호 장관령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음.   ㅇ 국영 전력회사 전력망에 연결된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업체 중에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전력공급 상황에 따라 수요량 과부하시 해당 지역에 별도의 전력을 공급해 줄 경우 공급한 kWh에 기초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원(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지 않음).   ㅇ 이미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에 기반하여 발전을 하고 있는 선도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범위의 발전차액 가격으로 국영 전력회사와 공급가격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을 부여.- 한편, 제27호 장관령은 발전용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의 가공처리 절차와 조건뿐만 아니라 “전력매매 표준 약정서” 모델 구축에 대한 국영 전력회사의 의무사항 등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시사점- 국영 전력회사에 의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 발전소의 전력 구매에 관한 제27호 장관령은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서 잠재성이 풍부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한층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에 국가 에너지 수요량의 23%를 바이오매스나 바이오가스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여 부족한 전력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경감시킨다는 국가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ㅇ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마트라 메단(Medan), 칼리만탄 발릭파판(Balikpapan), 술라웨시 마카사르(Makassar), 서부 누사뜽가라 마타람(Mataram) 등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의 개발 잠재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동 제27호 장관령은 민간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발전업체의 전력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된 가격과 인센티브 조건에 의거하여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켜 투자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Acktual, 22 October 2014 : Dirjen EBTKE Luncurkan Permen ESDM Tentang PLTBg dan PLTBm, http://www.aktual.co/energi/dirjen-ebtke-luncurkan-permen-esdm-tentang-pltbg-dan-pltbm- Bisnis Indonesia, 22 Ocotber 2014 : Kementerian Terbitkan Permen ESDM No.27/2014, http://industri.bisnis.com/read/20141022/44/266962/kementerian-terbitkan-permen-esdm-no.272014- CarakaNews, 22 October 2014 : Pemerintah Lebih maksimalkan Pembangkit Listrik Tenaga Biomassa dan Pembangkit Listrik Biogas, http://carakanews.com/pemerintah-lebih-maksimalkan-pembangkit-listrik-tenaga-biomassa-dan-pembangkit-listrik-biogas/- ESDM, 22 October 2014 : Launching Peraturan Menteri ESDM Nomor 27 Tahun 2014, http://www.esdm.go.id/siaran-pers/55-siaran-pers/6955-launching-peraturan-menteri-esdm-nomor-27-tahun-2014.html- Kompas, 22 October 2014 : Listrik Murah Indonesia Hasil Utang, Masyarakatnya Sombong Enggak Ketolongan, http://bisniskeuangan.kompas.com/read/2014/10/22/131406526/.Listrik.Murah.Indonesia.Hasil.Utang.Masyarakatnya.Sombong.Enggak.Ketulungan.?utm_source=WP&utm_medium=box&utm_campaign=Kknwp- Viva, 22 October 2014 : Investor Didorong Kembangkan Pembangkit Listrik Biomassa dan Biogas, http://m2.news.viva.co.id/news/read/550428-investor-didorong-kembangkan-pembangkit-listrik-biomassa-dan-biogas

인도네시아 박창호 / 삼양제넥스 / 팀장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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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다시 점화된 헌법 개정과 총선

■ 지지부진했던 헌법 개정 작업 - 2013년 7월 정기국회에서 109명으로 구성된 헌법연구위원회 발족ㅇ 양원 부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여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의원 52명, 의회에 배속된 현역 군인 25명,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의원 7명, 기타 군소 및 소수종족 정당 의원 25명 등 109명으로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조직함. ㅇ 2013년 12월 31일, 동 위원회는 헌법 개정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금년 1월 말까지 의회에서 개정안 발의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계류 중임.ㅇ 친여 성향의 구성원이 70%으로 사실상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됐음. - NLD-88세대-소수종족 정당 간 공조를 통한 헌법 개정 전국 릴레이ㅇ 2013년 5월, 원내외 5개 정당이 아웅산수치와 회동 이후 연방주의(Federalism)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에 공조 합의, 연합민족연맹(United Nationalities Alliance: UNA) 결성ㅇ 본 UNA에 참여한 정당 중 샨족민주당(SNDP)을 제외하고 원내 영향력은 크지 않음(Zomi National Congress, Karen National Congress for Democracy, Arakan League for Democracy, Mon Democracy Party)ㅇ 2014년 5월부터 아웅산수치는 소수종족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ㅇ 88세대(88 Generation Peace and Open Society)를 비롯하여 소수의 NGO 단체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인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ㅇ 2014년 5월 이후 약 5개월 간 NLD와 88세대는 헌법 제 436조 개헌을 위한 약 5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함. ㅇ 야당의 헌법 개정 핵심 안은 제 436조 개정임. - 개헌에 부정적인 여당ㅇ 2012년까지 여당은 헌법 개정이 될 경우 국가는 분열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2013년 7월 테우(U Htay Oo) USDP 부의장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만 언급했음. ㅇ 2013년 말 USDP는 57개 개정 조항을 제시, 최종 73개 조항 개정안, 21개 조항 폐지안 제안을 발표함.ㅇ 동 제안에는 아웅산수치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던 헌법 제 59조항 철폐가 포함되어 있으나, 헌법 개정은 원내 표결 75%로 한다는 원안의 일부 수정을 가하는 등 야당에 불리한 조항 철폐에는 부정적임.ㅇ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여권 주자로 거론되는 쉐망(Shwe Mann) 하원의장은 헌법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함. ■ 주요 지도자 회담으로 헌법 개정이 재점화 - 대통령 주재로 주요 지도자 회담(10.31) 실시 ㅇ 대통령, 아웅산수치 NLD의장, 쉐망 하원의장,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 싸잉 마욱칸 부통령, 냥뚠 부통령, 킨아웅뮌 상원 의장, 띤에 중앙선거위원장, 쏘윈 군부사령관, 테우 USDP 부의장, 쿤퉁우 샨민주주의연합(SNLD) 의장, 싸잉 아익빠웅 샨민주당(SNDP) 의장, 킨마웅스웨 국민주주의의힘(NDF) 의장, 떼잉뚱 국민통합당(NUP) 중앙집행위원 등 14명이 참석.ㅇ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각 소수종족의 협조, 이를 위한 신뢰 구축, 개혁개방에 대한 회고와 향후 개혁 분야와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고, 회담 내용은 비공개함.ㅇ 대통령 대변인 예툿(Ye Htut) 정보장관에 따르면, 떼잉쎄인 대통령은 민주적 개혁과 민주주의의 정착, 평화 협상에 바탕을 둔 정전 협정, 현재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내년 총선의 성공적 실시와 민주적 전환 등 3대 현안을 강조함. -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담(EAS) 등 세계 이목이 미얀마로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지지부진한 미얀마 개혁에 대한 서방의 부정적 평가를 의식한 조치로 보임.ㅇ 본 주요 지도자 회담은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됨에 따라 각 참석자들이 해당 정당 중앙위원회 등 당원과 의견 교환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음.ㅇ 회담 당시에도 각 대표자 간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시간이 부족했음.ㅇ 아웅산수치는 지난 7월, 주제의 적실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하원의장-군사령관 등 주요 인사 4자 회담을 제안해 왔음. ㅇ 소수종족 및 소수정당 대표단은 일종의 ‘전시용’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 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피력함.ㅇ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특정 헌법 조항은 거론되지 않았음. ㅇ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금번 주요 지도자 회담에 헌법 개정건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를 일축함. ■ 정상회담과 미국의 압력 -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국 데뷔에 비해 무뎌진 국내 개혁ㅇ 1997년 아세안에 가입했으나 정치개혁의 부진으로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퇴출 압력을 받는 등 아세안 내에서 주요 관리 대상국이었음.ㅇ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개혁으로 인해 금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성공했고, 역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을 돌파하는 등 역내 약소국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달성했음.ㅇ 이에 비해 정전협상의 미완성과 군부의 소수종족 지역 공세, 예상치 않은 종교 분쟁, 강경파 기득권의 득세, 기대보다 낮은 외국인 투자 등 개혁에 따른 피로감이 증폭되고 있음. ㅇ 최근에는 16명의 저널리스트가 국내 정치문제를 보도하다가 투옥되는 등 정치적 후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아웅산수치도 기자회견에서 개혁개방이 정체되었고, 미얀마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서구의 시각도 잘못됐다고 경각심을 일깨움.ㅇ 아세안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담 등 주요국 수반의 미얀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정립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우회적 발언으로 이해됨.ㅇ 헌법 개정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아웅산수치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필요로 함.ㅇ 예툿 정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 개헌 언급과 관련하여 국내 문제라고 외부의 개입에 선 긋기를 했는데, 이는 국외 여론을 인식하는 정부의 입장으로 확인됨. ■ 평가 및 전망 - 2015년 총선 준비는 이미 시작됨.ㅇ 중앙선거위원회는 2015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총선 실시를 발표했고, 이 계획대로라면 2015년 10월 18일, 11월 8일, 12월 27일 중 가능성이 큼.ㅇ 동 위원회는 전국 330개 선거구 중 표본으로 10개 선거구 인구조사를 시작함.ㅇ 주요 지도자 회의 당시 떼잉쎄인 대통령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정전협정이 완료될 것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총선을 치르지 못한 지역과 해당 지역 정당이 2015년 총선에서 정당으로 등록할 것이 예상됨.ㅇ 여당 내에서 버마족 거주 행정 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단순다수득표제(FPTP)에서 비례대표제(PR)로 전환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야당과 소수종족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함. 향후 주요 논쟁이 될 전망.ㅇ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경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수종족 정당의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반면, 여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선거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됨.ㅇ USDP는 저리로 대출, 도로 확충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음. - 2015 총선은 4월 이후 가시화, 국제적 관심도 증가할 것임. ㅇ 2010년 총선을 경험으로 할 때 신년(4월)이 시작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되며, 정전협정의 완료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ㅇ 여당은 비례대표제 도입, 군부의 지정의석 유지, 현 정부의 실적 전시 등 다양한 승리 전략을 채택하겠지만, 2010년처럼 광범위한 관권선거는 불가능할 것임.ㅇ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 감시가 예상되고, 선거 부정이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 - 최소한 수준의 헌법 개정은 가능할 것임. ㅇ 헌법 제 436조의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능하나 아웅산수치를 겨냥해 제정한 조항은 철폐될 가능성이 있음.ㅇ 여당 입장에서 아웅산수치가 출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를 정치개혁의 성과 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Free and Fair) 선거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전략으로 응수할 것임.ㅇ 따라서 헌법 개정은 현행 간선제 유지, 군부의 무투표 의석 유지, 군총사령관의 고유 권한 중 일부 수정 등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아웅산수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임. ㅇ 현행 대선법에 따라 아웅산수치 또는 쉐망 의장은 의회가 겹치지 않게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함.ㅇ 아웅산수치는 2015년 고령(70세), 당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상황이며, 88세대가 정당화할 경우 NLD 지지층의 이탈도 예상됨.ㅇ 지난 2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성적은 기대치보다 저조했으나 서방세계의 지지가 굳건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ㅇ 정전협정과 로힝자족(Rohingya) 문제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과가 필요한 시점임.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 연구교수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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