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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의 보편적건강보장과 의료접근성 강화: 의사의 이중 진료와 원격 진료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알마아타(Alma Ata) 선언은 개발도상국에서 1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장이 확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많은 나라가 기초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이고 보편적 보장과 형평성 등을 지향하게 되었다. 2015년 유엔(UN)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보편적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이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고 저소득 혹은 중간소득 국가들은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WHO가 정의하는 UHC 개념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재정적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UHC는 의료 체계가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틀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는 빈곤층, 소외된 지역, 그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노령화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각 국가의 공중보건시스템은 공공지출의 증가, 제한된 인적자원의 역량 함양,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후 사회주의 지향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행 중이며, 공공과 민간 영역의 의료서비스가 혼합된 체계 하에 다양한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공중보건 시스템은 네 단계, 즉 중앙(central), 성 (province)급, 현 (district)급, 그리고 사(commune)급으로 구성되며 병원, 보건센터, 진료소, 그리고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민간 의료서비스 시설은 1989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농촌 인구에게 1차 의료 및 의약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부문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본 글에서는 혼합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베트남이 당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UHC 가운데 특히 의료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여건들이 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실시한 두 정책, 즉 의사의 이중 진료와 원격 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혼합된 보건의료 체계의 이행과 결과도이머이 시행 이후 베트남은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화(Socialization) 정책을 실시했다. 사회화 정책이란 ‘사회의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도록 장려하여 국가와 사회가 비용과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이니셔티브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거시경제 개혁에 따른 재정 자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을 줄이고 민간 부문과 여러 사회단체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했다.보건의료 부문에서 이행된 주요 사회화 정책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User-fee for Service Payment) 제도(45-HDBT) 도입과 민간의료공급 합법화(1989년),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299/1992/ HDBT, 1992년) 도입, 공공병원의 재정 자율성(Financial Autonomy in Hospotals)(10/2002/ND-CP, 2002년) 증대, 사적 의료 부문(Private Health Sector)과 의약품 시장(Drug Market)의 법제화(11/2007/TTLT-BYT-BTC-BCT, 2007년) 등이다. 민간 의료공급 확대는 사적 의료서비스 공급 시설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론적으로 볼 때 민간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혁신, 더 낮은 가격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과밀을 완화시켜주거나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대상과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또한, 환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민간 의료서비스는 신규 일자리 창출, 세제 수입 증대, 그리고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된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의료시설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 역시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민간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은 자격이 부족한 의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이며 표준화되지 않은 민간 의료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 혹은 비영리 시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거나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은행은 민간 부문이 이익 실현을 위하여 공공 부문보다 더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 민간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그 유형과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농촌 지역에서 민간 의료시설은 국가 공중보건시스템, 예를 들면 마을 보건소보다 더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전염성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의 경우 농촌 지역에 위치한 민간 의료시설의 기준은 국가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자가치료, 지역사회 보건 센터의 낮은 활용, 그리고 대도시에 위치한 3차 의료시설의 과잉 활용 등의 요인을 만들었다.베트남에서 공공-민간 부문의 혼합된 보건의료 체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공공병원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의 잠재성이 높은 분야로 투자하는 데 집중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질 좋은 병상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서비스보다 높은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 즉, 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와 공공병원의 재정 자율성 증대 제도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증가하게 만들었다. 물론 정부는 빈곤층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비용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부분 의료서비스 비용이 아닌 약품 구매를 지원하는 데에만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베트남 보건전략정책연구원의 병원 재정자율성 시행이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따르면, 사회화 정책은 병원의 자율경영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상황은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포함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의 자율성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 분야 기술자의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 수를 늘리는 반면 간호사를 거의 모집하지 않아 포괄적인 환자 치료의 문제가 나타났다. 사회화 정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과 치료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예방 분야에서는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주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 수준의 병원을 우회함에 따른 중앙 및 성급 병원의 과부하, 둘째, 보건 인력의 불평등한 분포와 인력 공급의 어려움, 셋째, 총 의료비 증가와 높은 수준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는 행정적으로 설정된 지리적 경계나 시설의 기술 수준과 관련된 제한 없이 모든 의료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하급 의료기관을 우회하고 상급, 특히 중앙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면서 거주지 인근 지역 병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대도시에 위치한 중앙 병원이 과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의사의 이중 진료와 원격 진료의사의 이중 진료저소득과 중간소득국가의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여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한다. 많은 국가에서 보건서비스 제공의 공공-민간 혼합은 의료종사자가 공공과 민간의 관행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의료종사자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진료하는 이중 의료다. 의사의 이중 진료는 노동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UHC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형평성, 그리고 공중보건 의료시스템에서 환자가 받는 치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베트남 역시 공공보건 관련 의제 가운데 공공과 민간 시설에서 의사의 이중 진료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의사의 공공-민간 관행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공공 병원 밖, 즉 민간 부문이 소유한 의료 시설(의사 자신이 소유하거나 투자하지 않음)에서의 개인 진료이다.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유형은 의사가 소유하거나 투자한 의료기관에서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공공병원 내부에서 의사들의 개인 진료가 있다. 이 관행은 다만 외부에서의 실천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러한 공공-민간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사들의 이중 진료는 의사의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시스템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앞서 살펴보았듯이 UHC를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공공병원을 개혁하고 민간 부문의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에 주목한다. 베트남 병원의 87%가 공공 부문 소유이지만, 이들 중 많은 병원들이 공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공공병원에서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는 외형상 유사하지만 일정한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과 장치의 소유권이다. 정부가 공공병원용 장비를 구매하고 의사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중 보건서비스의 가격은 소모품과 장비 비용만으로 구성된다. 반면 민간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장비 감가삼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가 민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된 서비스 양에 따라 추가 수입을 받게 된다. 공공병원에서 제공되는 민간 의료서비스의 수익은 자율 기금에 추가되어 자본 재투자 및 병원 직원 인센티브에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적 가격을 보장한다. 따라서 환자는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높은 공공부담금을 지불한다.의사의 이중 진료는 공공 부문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의 이중 진료로 인해 저위험 환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고위험 환자만 공공 의료시설에서 치료하는 상황이 마련될 경우, 공공 의료시설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혼잡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공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더 나은 접근과 양질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사의 이중 진료는 또한 보건의료를 위한 자원 문제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자금 조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공공 의료시설의 의사가 민간 진료소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사 노동력이 제한된 수준에서 의사 근무 시간의 총 공급과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증가하는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민간 의료시설에서의 추가 소득은 공공 의료시설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숙련된 의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의사의 이중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 의료시설에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정부가 공공의료시스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예산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작용 역시 존재한다. 공공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기 시간은 민간 병원보다 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중 진료 관행을 실천하는 의사가 공공 부문보다 시간당 소득이 더 높은 민간 시설에서의 진료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쓰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 진료를 하는 의사는 공공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들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공시설에서 질적으로 낮은 진료를 제공한다.원격 진료2020년 6월 3일 총리는 2025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및 2030 비전을 승인(749/QĐ-TTg)했고, 이에 근거하여 보건부 장관은 2020~2025년 기간 동안 ‘원격 의료 검사 및 치료’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결정문(2628/QĐ-BYT)을 발표했다. 이 결정문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의료시설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모든 시민은 상시 의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복잡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여 감염병을 예방 및 통제하는 과정에서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각 의료시설에 사람들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였다. 둘째, 농촌과 고산지역 등 빈곤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건강 검진과 치료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주었다. 끝으로, 지역 병원과 보다 우수한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기여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건부는 하노이(Ha Noi)와 호찌민시(Ho Chi Minh City)에 위치한 보건부 소속 상급 병원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보건부는 비엣텔(Viettel) 군통신 그룹과 협력하여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활동의 연결 및 배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병원에 정보 기술 장비를 설치하는 데 투자했다. 시행 1년 후 상급 병원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32개의 병원들이 원격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개설했다. 비엣텔 네트워크와 줌(Zoo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1,500개 하급 병원이 연결되었다. 베트남-독일 친선 병원은 원격 상담, 진료 그리고 수술을 실시했고, 바익마이(Bach Mai) 병원은 351개의 하급 병원과 연결하여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호찌민시 중앙이비인후과병원 등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하급 병원들과 상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행되었다. 중남부에 위치한 빈딘(Binh Dinh) 지방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원격진료지원플랫폼(Telehealth)이 촉진되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전개하기 위하여 성(province) 내 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소에 화상회의 관련 장비를 갖추었다. 특히 지방 종합병원은 상급 병원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우수한 의사에게 접근할 수 있고 성급 종합병원이 보건소와 기타 병원과 같은 하급 병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급 의료기관은 어려운 중증환자를 이송 없이 현장에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고, 상급 의료시설의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 역시 비용을 줄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하여 중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다.일반적인 상담 이외에도 온라인 응급 상담은 많은 환자들에게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이 되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이전에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트남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은 198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완전한 공공서비스체계에서 이후부터는 공공과 민간 영역이 혼합된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이행 중이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1990년 130달러에서 2021년 약 3,000달러로 증가했다. 경제 성장은 인구의 생활수준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동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가를 촉진시켰다. 베트남의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성과 그 특징은 기본적인 서비스 패키지 보장과 재정적 보호보다는 건강보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은 역내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아동 사망률 감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 부문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제한된 공공 지출, 건강 인력, 그리고 서비스 수준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했다. 베트남 정부는 의료서비스 패키지 확대와 재정적 보호보다는 보장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제한된 의료 인력 및 부족한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급 수준과 하급 수준 간 의료 인력 공유와 원격 진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급 수준의 의료시설은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상급 수준의 병원으로부터 정기적이고 임시적인 전문적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상급 병원의 과부하를 줄이고 건강 진단 및 치료의 품질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프로젝트 시행 1년 후 많은 의료시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하위 지역의 사람들이 상위 의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시간, 노력, 경제적 비용을 절약했다. 베트남에서 의사의 이중 진료와 원격 진료 사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혼합체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사의 이중 진료는 재정 및 인적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원격 진료의 경우 하급 의료시설은 상급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기술 학습, 지방 거주민들의 우수한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접근성 증진, 그리고 환자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 특히, ‘원격 의료 검사 및 치료’ 프로젝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복잡하게 발생한 시기에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등 의료보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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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팜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

서론팜나무(학명: Elaeis guineensis)에서 추출되는 팜유는 2020년 기준 통계에서 여타 식물성 기름에 비해 압도적 수입액을 보여주는 등(<그림 1> 참조) 국제 거래가 활발하고, 주요 상품의 종류로는 팜원유(Crude Palm Oil)와 팜핵유(Palm Kernel Oil)를 들 수 있다. 세계 유지(油脂) 시장 분석기업인 오일월드(Oil World)에 따르면 1년에 토지 1헥타르에서 생산되는 팜유의 양은 4.17톤으로, 해바라기유(0.56톤), 대두유(0.39톤), 땅콩유(0.16톤) 등 여타 작물에서 나오는 기름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식물성 기름 농장 면적 중에서 팜나무 농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팜유의 양은 전체 식물성 기름의 32%에 달하며, 이 비율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상승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여타 작물보다 토지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팜유는 가치사슬의 수직적 통합성이 높고 여타 식물성 기름에 비해 생산비용도 저렴하다. 팜유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고 매력 있는 상품 중 하나로 각광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그림 1> 2020년 세계 식물성 기름 수입액 단위: 100만 달러* 자료:  https://www.exportgenius.in/이미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는 가공식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산업용품, 농업용 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품·화학 산업에서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바이오디젤(Biodiesel) 원료로도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그 사용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팜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450만 명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2020년 한 해간 179억 달러(한화 약 23조 원)어치의 팜유를 수출하는 등 자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상당한 양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그림 2> 참조). 다만,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산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식품과 개인용품 거래 가격이 두 배 이상 뛰는 등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도 하다.<그림 2>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팜유 산업의 기여*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2000년대 초의 400만 헥타르에서 2020년에는 1,400만 헥타르 이상으로 늘어나며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그림 3> 참조).<그림 3> 2000~2020년 인도네시아의 운영주체별 팜유 농지 면적 단위: 100만 헥타르* 자료: Putri, et al., 2022하지만 비록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업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향후 부가가치 증대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는 특히 환경 문제를 비롯한 각종 도전 요소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례로 팜나무 농장의 급격한 확산은 인도네시아 삼림 파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에서 제공하는 위성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녹지 원시림 면적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 토양 성분 변화,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 늪지 삼림에서의 유기물질 축적, 그리고 비료, 쥐약, 살충제를 비롯한 농업용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육지·수중 생태계 파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세계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생산 과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각종 기업들도 자사 제품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팜유 산업의 사회·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해당 산업의 향후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유엔(UN)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900만 명을 기록해 전 세계 총인구의 3.51%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인구 성장이 계속되면서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민의 소고기 소비량이 1인당 2.3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육류 소비량이 지난 수년간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사실은 통계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를 인지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고기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육우 사육지 면적은 연평균 0.3%씩 감소하는 중이다.<그림 4> 2006~2020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 및 2025년 전망치 단위: kg이와 같은 상황에서 육우의 개체수와 생산성을 늘리면서도 팜유 농업의 효율성도 함께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의 사례로는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을 들 수 있으며, 본 구상은 팜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팜유-육우 산업 결합이 실제로 완료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팜유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육우용 사료로 사용하고 육우 사육 과정의 부산물은 팜나무용 비료로 활용하면서 무기질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노동 투입량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더해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의 창궐을 방지함과 동시에 천연 비료로 기능하는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해 토양 생산성도 증대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유기물 비료는 팜유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장의 친환경성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상기 구상이 활용하는 주요 자원에 대한 소개는 <그림 5>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5>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의 주요 활용 자원* 자료: 저자 작성  팜유 농업에서 나오는 3대 부산물인 팜잎 주맥(midrib), 슬러지, 팜핵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육우를 비롯한 반추동물용 사료로 개발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평가·응용청(BPPT,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팜유 농지를 육우용 방목지로 활용할 경우 헥타르당 연간 7만~17만 루피아(한화 약 6,000~1만 5,000원) 상당의 제초 비용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더해 유기물 비료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이익도 헥타르당 연간 25만 루피아(한화 약 2만 2,000원)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방목 개시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데, 이 모두를 최종 계산에 포함할 경우 농장의 내부수익률을 2~3%가량 높일 수 있다. 남칼리만탄(South Kalimantan)주에서 팜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인 부아나 카르야 박티(PT. Buana Karya Bakti)에서 실제로 육우 사육과 팜유 농업을 결합한 결과 팜나무 사이에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전보다 24~43%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리아우(Riau)주 시악 리젠시(Siak Regency)에서 진행된 유사 연구도 팜열매 생산량 15~25% 증가, 비료 비용 30~40% 절감이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은 상기한 다양한 효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산 소고기의 생산 비용을 외국산 소고기의 수입 비용보다 약 16%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육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표 1>은 해당 구상에 따라 육우를 기를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표 1>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의 주요 활용 자원* 자료: 인도네시아-호주 육우 번식 프로그램(IACCBP, Indonesia-Australia Commercial Cattle Breeding Program 지속 가능한 팜유 농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팜나무 농업과 육우 사육업 결합에 관한 2014년 농무장관령 제105호(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umber 105)를 제정했고, 가축 개체수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팜유 산업을 위한 2019~2024년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Sustainable Palm Oil)에 관한 2019년 대통령령 제6호(Presidential Instruction Number 6 of 2019)에서도 팜유-육우 산업 결합을 중점 과제로 다루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더욱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분야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각종 지원책을 도입해 농장주가 행정관서의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세 혜택을 제공해 산업 결합 구상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팜유 지속 가능성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와 국제 지속 가능성 및 탄소 인증제(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상기 구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세계 팜유 수요 증가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국제 시장에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특히 식용유는 모든 품목 중에서 최상위의 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연료를 비롯한 모든 식물성 기름의 수요량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8%씩 증가하며 1억 6,500만 톤에 달했고, 이후 2050년까지는 이전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50년에는 3억 1,0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특히 중산층이 급속히 확대되는 국가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팜유 수요량은 2015년의 1억 7,500만 톤에서 2050년에는 2억 2,0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계 팜유 공급량이 연평균 3.6%씩 늘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34만 톤이었지만, 2019년에는 그 양이 74만 5,000톤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높은 팜유 수요로 인해 일부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계 현지 기업인 코린도그룹(Korindo Group)은 1998년에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주에서 첫 팜나무 농장을 설립한 이래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2013~2016년간 3만 헥타르의 삼림을 개간해 농지를 확장했다. 코린도그룹 이외에 포스코, 삼성물산, 대상, LG, 제이씨케미칼도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해 있는 주요 기업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결론팜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인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은 팜유 건조농법을 활용해 육우 생산업자의 수익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팜유 농장과 토양의 생산성 제고, 재배 작물의 다양화, 가계 소득의 증대와 같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더해 환경 측면에서도 해당 구상은 녹지 면적을 늘려 토양 유실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업 행태를 장려해 농업과 지역 기후가 서로 순효과를 주고받는 양질의 국소기후를 만들어내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규 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의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에서 소개한 긍정적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이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Muchamad Muchla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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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뉴노멀 시대 필리핀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디지털화 개념의 이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기적 사건은 그 심도와 범위 면에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이를 지켜본 저명한 언론인이자 저술가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경제 봉쇄와 엄격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을 가리켜 대(大)마비(Great Paralysis)라 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가 기존의 관점과 인식에 대한 재고를 촉진함으로써 디지털화(Digitization)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大)리셋(Great Reset)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1). 대면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은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집단의 근로·학습·관계 형성 방식에 변혁을 가져왔고, 내실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디지털화 전략이 필요함을 각국 정부에 일깨워 주기도 했다.포용성과 변혁을 추구하는 경제 전략의 중추인 디지털화 개념은 ‘서비스 제공 방식의 신설 및 개선, 제품의 질 향상 등 특정 집단의 사업 모델을 변혁하는 과정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정의되며, 디지털 기술이 각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대한 변혁 또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2). 디지털화의 주요 사례로는 팬데믹 발생 이후 온라인 쇼핑, 디지털 결제, 가상공간 업무의 확산을 들 수 있고, 신기술 활용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은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이에 더해 원격 학습이나 원격 의료를 비롯한 변화는 각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성 및 복지 수준의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일부 필수적인 활동이 감염 우려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그러나 디지털화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가져오는 판 도라의 상자라고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공간의 확장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나 악성 프로그램의 확산이 보안상 핵심 위협으로 부상했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허위 정보가 전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주요 경제 주체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3)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제도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4) 생산 및 전파된다.팬데믹으로 가시화된 필리핀 디지털 정책의 분야별 문제점한편 자국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팬데믹 대응의 허점으로 인해 필리핀의 2020년도 국내총생산(GDP)은 9.6%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차대전 이래 가장 저조한 기록에 해당한다5). 또한 필리핀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은 소비 약화, 경제 봉쇄로 인한 생산성 저하, 투자 약세 문제가 겹치면서 향후 40년 동안 총 41조 필리핀 페소(한화 약 990조 원)에 달하는 장기적 GDP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다6).팬데믹이 필리핀에 가져온 피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필리핀 소재 초소형 기업의 61.7%, 소형 기업의 49.1%, 중형 기업의 35.8%가 모든 영업을 중단하면서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해 나간 중소기업도 수익이 상당 폭 감소하는 문제를 겪었는데, 팬데믹 이전에 비해 30% 이상의 수익 감소를 겪은 초소형·소형·중형 기업의 비율이 각각 26.5%, 40.8%, 41.0%에 달했다는 점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영업 중단이나 활동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은 필리핀이 경제 봉쇄를 유지한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한편 또 다른 연구는 필리핀 공립학교 재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55%, 공립학교의 인터넷 구비율은 26%에 그쳤다는 자료를 소개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지속성 저하를 우려하고, 필리핀 청년들이 팬데믹 이후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술·직능 교육을 통한 역량계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통계자료 분석이나 병원 간 업무 조율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관계자도 인정한 대표적 문제점이었다. 당시 필리핀 주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대표직을 맡았던 라빈드라 아베야싱게(Rabindra Abeyasinghe) 박사는 필리핀이 팬데믹 극복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활용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점을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같은 맥락 아래 필리핀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도전 요소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 1>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난 필리핀 디지털화 정책의 분야별 문제점* 자료: 저자 작성<표 1>에서 소개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오늘날의 필리핀이 디지털화를 추진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팬데믹 이후 등장한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디지털화라는 개념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에 필리핀의 정권을 넘겨받는 차기 정부는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일관성 및 실용성을 지닌 의제를 설정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 정책의 방향을 확립하면서 투자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는 필리핀의 디지털화 정책이 (1) 디지털 정부, (2) 교육과 중소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포용성 확대, (3)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보호라는 세 가지 중점 구상에 진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필리핀에 필요한 디지털화 구상에 대한 제안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뉴노멀 시대의 주역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라는 점이다. 인류는 이제 좋든 싫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하며,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자카리아의 이른바 대(大)리셋을 통해 기존의 관점과 인식을 바꿈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리핀의 차기 행정부는 선제적 행동을 통해 필리핀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관한 실용적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집중적 관심을 요하는 핵심 영역은 다음 <그림 1>에 나타나 있다.<그림 1> 필자가 제안하는 필리핀 디지털화 구상의 중점 분야* 자료: 저자 작성상기 구상의 첫 번째 중점 분야는 디지털 정부, 즉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리핀 국민이 요구하는 중점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줄 수도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전염병 감시와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주민들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의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기존의 전략적 인식을 재고해야만 할 때로, 이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화 전략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핀테크 등 최신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장 변화, 녹색 기술 도입, 수요 증대와 같은 신경향에 대응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기에, 앞으로 필리핀의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 초래된 악영향은 필리핀이 이번 위기로 인해 겪은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나타나는 광대역 인터넷 보급 미비, 인터넷 비용 과다, 저조한 디지털 문해율과 같은 현상이 교육 체계의 기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필리핀의 차기 정부는 특히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유연한 하이브리드식 학습 기회를 늘리고 해당 분야에 민간 투자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앞으로 필리핀에서 상기한 혁신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사생활 보호, 정보 보안, 포용성 보장과 같은 분야에서도 부족한 점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디지털화 구상은 새로이 나타나는 변화가 실제로 공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제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요구된다7).결론: 필리핀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중점 과제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나타난 공중보건상 제약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 생활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제약이 가져오는 긍정적 기회를 잡는 데 사고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디지털화는 공공기관이 이전의 경직된 자판기식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시민의 필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필리핀의 지도자와 기관 차원에서도 공공 서비스 제공 전략에 이 사실을 반영하고 아래에서 소개하는 문제를 해결해 디지털화 구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 디지털 장벽의 분쇄 필리핀에서는 디지털 장벽의 분쇄라는 개념을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향상이라는 단일 과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필리핀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 보급 부족과 저조한 디지털 문해율이 국내 일부 계층을 디지털 공간에서 배제하는 장벽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리핀의 공교육과 중소기업 분야가 입은 타격에서 여실히 드러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필리핀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일인데, 이 방향으로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통신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출을 허용하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법안을 꼽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이전까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 중앙-지방 관계 강화와 투자 기회 개방한편 필리핀 중앙정부 소속 기관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존의 일방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능동적 파트너십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예컨대 중앙집중식 자료 저장소 관리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각 지방정부에 자료 통제권을 부여하는 분산식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데이터 분석법에 대한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며, 민간 부문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고안하고 네트워크 통합성이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해줄 수 있다.C)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보호필리핀 신정부는 모든 디지털화 전략의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정보 보안 문제에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먼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는 각종 위협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영향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분석을 수행해야 하고, 이외에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과 기술을 활용해 국가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해당 분야에서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좋은 시작점에 있는데, 개인 소유 정보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한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그리고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사이버범죄법(Cybercrime Law)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더욱 복잡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사이버 방위 태세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진단한다.* 각주1) WEF, 20202) UNDP, 20193) Pfannestiel & Cook, 2020 4) Gamberini, 20205) Reuters, 20216) Bordey, 20217) UN-DESA, 2020a

필리핀 Sherwin E. Ona / De La Salle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2-07-04

#필리핀 #디지털장벽 #디지털인프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팜나무 산업: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의 보고(寶庫)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도네시아는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팜나무 산업이 식량 안보 증대와 에너지 주권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여타 전방산업(Downstream)에서의 경제활동도 함께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팜나무 농업의 규모가 전·후방 산업 모두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각지의 200여 개 지구에서 재배 농장이 생겨났고, 팜원유(Crude Palm Oil)와 팜핵유(Palm Kernel Oil), 바이오매스 생산이 이들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경유를 비롯한 전통적 연료의 원천인 석유는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사례로는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Biodiesel) 및 팜나무 기반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팜나무 농장은 식용과 비식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팜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용될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묻힌 일종의 광산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특히 바이오디젤은 2020년 한 해 동안 이산화탄소 2,248만 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중이고, 2021년에도 이산화탄소 2,540만 톤 상당의 추가 배출량 감축 효과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디젤을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2%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수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팜나무 농업은 전통적 에너지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를 지향하는 국가적 청정에너지 이행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산업으로,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년 전부터 에너지 대체 구상을 추진해 바이오디젤에 30%의 팜유를 혼합한 연료인 B30 사용을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는 그 이전에도 2015년에는 B15 사업, 2016년에는 B20 사업을 각각 추진해 연료 수입량을 줄이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을 펼친 바 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외화 소비액은 2015년 한 해에만도 최소 56억 달러(한화 약 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한편 2020년을 기준으로 B30 연료 제조에 사용된 바이오디젤의 양은 840만 킬로리터를 기록했는데, 이를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유출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26억 6,000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라는 계산이 나온다.위에서 살펴보았듯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래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하는 바이오디젤은 화석연료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바이오디젤은 장쇄지방산(Long-Chain Fatty Acid)에서 나오는 메틸에스터(Methyl Ester) 화합물을 주원료와 섞어 만든 바이오 연료로서 경유의 대체재로 사용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원유를 주원료로 사용한다. 그중에서 B30 연료는 경유 70%, 팜유와 지방산 메틸에스터 혼합물 30%를 섞어서 만들어지는데, 인도네시아는 대체 혼합물 비중이 5%인 B5 연료 생산을 2006년에 처음 제도화한 이래 2016년부터는 경유 및 대체 경유 공급량을 20%가량 늘린다는 목표 아래 B30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재생에너지 공장으로서의 팜나무 농장팜나무 농장은 태양광 에너지를 포집해 저장하는 이른바 생물학적 공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팜나무가 광합성 및 양분 흡수 과정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복잡한 화학적 결합물의 형태로 변환해 저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탄소는 지구 대기로부터 흡수되고, 수소는 토양에서 뿌리를 통해 들어오는 물에서 나온다. 즉, 농업용 팜나무는 다른 작물과도 같이 지구 대기권에서 탄소를 포집해 격리하는 일종의 흡수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게다가 팜나무 농장에서 나오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도 기존 용도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팜나무 섬유질이나 팜핵 외피는 공장 등지에서 보일러용 연료로 사용되고, 팜유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채유 과정 이전 대비 무게는 23% 정도)는 대체로 토양 건조 방지제나 비료로 쓰인다. 여기서 팜유 이외에도 팜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인 팜열매의 빈 껍질, 팜핵 외피, 나뭇잎의 주맥(midrib), 나무기둥, 팜유 슬러지 등은 일종의 바이오매스로서 연료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1,100만 헥타르 규모의 팜나무 농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의 양은 건조 무게를 기준으로 총 1억 8,200만 톤에 달하고, 여기에 발효 공정을 추가하면 약 2,700만 톤 규모의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휘발유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더해 바이오가스(Biogas) 기술을 활용하면 팜나무 농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도 발전용 천연가스와 달리 생산에 쓸 수 있다.바이오매스에 화학 및 생물학적 공정을 가해 얻는 바이오에탄올은 화석연료인 휘발유의 대체재로 쓸 수 있고, 위의 사례와 같이 작물에서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는 2세대 바이오 연료로 지칭된다. 또한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이외에도 메테인(Methane) 포집 기술을 이용하면 팜나무 농장 침출수를 바이오가스로 변환해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소개한 바이오 연료는 결국 지구상에서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경유, 휘발유, 천연가스에 비해 재생에너지로서의 특장점을 지닌다.팜나무 기반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LIP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는 화석연료 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2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을 개발해 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팜열매의 빈 껍질을 비롯한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바이오에탄올로 변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각지의 농장에서 팜열매 껍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기에 대규모 목질계(Lignocellulosic) 바이오에탄올 산업을 지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셀룰로스(Cellulose) 및 헤미셀룰로스(Hemicellulose)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정제소 개념을 활용해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에너지원, 화학 물질, 식량,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일례로 팜나무의 셀룰로스 폐기물을 먼저 포도당으로 변환하고 발효 과정을 추가하면 바이오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데, 2014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체형 산성 촉매를 투입하고 천연 제올라이트(Zeolite)로 탈수를 유도해 에탄올을 바이오 휘발유로 변환하는 시험도 진행된 바 있다.LIPI의 화학연구센터(Chemical Research Center)에서는 목질계 원료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시범 설비를 만들었다. 이 설비의 처리 용량은 하루에 10리터, 결과물의 순도는 99.5% 이상이다. LIPI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범 설비를 건조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해 해마다 수차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시험을 진행했으며, 2013년에는 여기에서 원료 1톤당 약 150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얻는 데 성공하고, 각 단계에서의 효율성도 85~99%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밖에도 자동차 엔진에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투입하는 시험도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기존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을 25%까지 혼합해도 엔진 토크나 출력 등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에탄올 분야 잠재력과 한국과의 협력인도네시아의 팜나무 농장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의 양은 연간 최대 1억 8,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이 모두를 에탄올 변환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370만 킬로리터 수준의 바이오에탄올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팜유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연간 1억 4,700만 톤의 침출수도 41억 2,700만 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로 변환할 수 있다. 세계 식물성 기름 생산지 비중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세계 팜유 시장 점유율은 약 55%에 달하는 팜유 최대 생산국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바이오에탄올 제조에 들어가는 세계 식물성 기름 생산량의 40%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팜나무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넓이는 총 1,638만 헥타르이며, 이 중에서 개인 및 공동 경영을 비롯한 소농민 소속 농장은 672만 헥타르(41%), 대규모 국영 농장은 98만 헥타르(6%), 대규모 민영 농장은 868만 헥타르(53%)를 차지한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 상기 비중이 소농민 60%, 대규모 국영 4%, 대규모 민영 36%로 점차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1세대 바이오에탄올이 녹말과 당분을 함유한 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2세대 바이오에탄올은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자재로 삼아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휘발유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LIPI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장 건설에 협력하고 있으며, 여기서 KOICA는 300억 루피아(한화 약 26억 원) 상당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탕에랑슬라탄(Tangelang Selatan)시 세르퐁(Serpong) 지구에 소재한 과학기술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건설하고 양국 전문가의 상호 방문 연구를 주선했다.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소속 연구개발청(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지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2016년 5월 16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양국 실무자급 태스크포스 회의 자리에서 기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로 떠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같은 해외 주체들과의 협업도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인도네시아의 팜나무 농장은 1세대 바이오 연료에 더해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에탄올과 침출수 기반 바이오가스라는 두 종류의 2세대 바이오 연료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원 생산은 여타 상품 제조와 병행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강점을 지닌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인도네시아에서 해마다 만들어지는 1억 8,200만 톤 상당의 건조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 2,370만 킬로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해낼 수 있고, 1억 4,700만 톤 상당의 폐기 침출수 또한 41억 2,700만 입방미터 상당의 바이오가스로 변환할 수 있다.바이오디젤은 경유를,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를, 바이오가스는 천연가스를 각각 일부 혹은 전부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팜나무 농장은 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 에너지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중추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해당 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바탕으로 전략적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해 재생에너지 이행 등 에너지 주권 확립 전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Dimas Yunianto Putro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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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스타트업 동향과 정부의 기대 역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중간소득국가이자 신흥국으로서 G20의 일원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향후 점진적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2021년도 경제성장률은 3.7%로 집계되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없다는 가정 아래 2022년의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1)2). 또한 2021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인 1조 1,900억 달러(한화 약 1,545조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했고3), 근미래에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성장가도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있다4).세계의 주목을 받는 신흥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디지털 스타트업 기업의 수도 크게 늘어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시장 수요가 늘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발전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의 부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5).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중에서는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는 기업도 찾아볼 수 있고, 개중에는 다양한 기능을 한군데로 모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젝(Gojek), 트래블로카(Traveloka), 토코피디아(Tokopedia) 등 이른바 슈퍼앱(Super App)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를 달성한 유니콘 기업, 혹은 해당 금액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를 돌파한 데카콘(Decacorn)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타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재할 경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분야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국가 경제의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자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알맞은 지원을 제공하는 여타 국가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이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정책결정자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창업보육 제도나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한 정부-민간 시너지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해 국가 경제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이보다 훨씬 큰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활동을 진작하는 역할을 강화해 국내·외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지원하는 자금을 늘리면서, 기존의 성장 가속화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관련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인도네시아는 종래 전자정부 사업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전자상거래 영역에까지 확장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기업활동을 더욱 견실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점진적 성장세에 더욱 많은 힘을 실어 거래량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간 목격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및 디지털 문화의 확산에서 기인한 바가 큰데, 현재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전자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근무나 원격 학습·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약 2억 7,00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활동 증가도 그 규모가 컸다. 일례로 팬데믹 이전에 기록된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억 7,50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여기에 최소 3,500만여 명이 추가되어 해당 수치가 2억 400만~2억 1,000만 명(전체 인구의 73~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6)7).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최신 기술 사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풍부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 계층이 눈에 띄게 성장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인구도 1억 5,900만 명(전체 인구의 57%)에 달하고8), 디지털 상점 중에서 디지털 결제를 허용하는 비율은 98%, 디지털 대출을 활용하는 비율은 59%에 달하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크게 성장하는 중이다9).<그림 1> 2016~2024년 인도네시아의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 및 성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 글로벌데이터(GlobalData) - 금융·결제 정보센터(Banking and Payments Intelligence Center)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0년의 351조 1,000억 루피아(한화 약 30조 5,000억 원)에서10) 2024년에는 707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61조 5,000억 원)11)까지 늘어나 25.3%의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인도네시아의 여타 온라인 부문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부문 총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은 2021년의 700억 달러(한화 약 90조 원)에서 20%의 CAGR을 기록해 2025년에는 1,460억 달러(한화 약 18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2). 만약 상기 예측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디지털 시장으로 도약하면서1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스타트업 동향 세계 스타트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 1,902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해 미국, 인도, 영국, 캐나다, 독일에 이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상기 수치보다도 많은 2,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4). 또한 2021년에 열린 G20 혁신리그(G20 Innovation League)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인 날라제네틱스(Nalagenetics)와 루앙구루(Ruangguru)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해 이들 기업에 상을 수여했고, 시비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공개하는 유니콘 기업 종합 목록(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제이엔티익스프레스(J&T Express)가 2021년부로 상기한 고젝 및 트래블로카에 더해 새로운 데카콘 기업으로 등장했고, 코피케낭간(Kopi Kenangan), 아자입(Ajaib), 아쿨라쿠(Akulaku), 젠딧(Xendit)도 동년도에 신규 유니콘 기업으로 등록되었다15).GMV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는 전자상거래, 차량공유 및 식품배달,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여행, 금융업 등 5개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개수가 수천 개까지 급격히 늘어났고, 이 중 일부는 세계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간 B2B 거래나 기업-소비자 간 B2C 거래를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존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고, 여기에는 전자지갑이나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등 디지털 결제 체계 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가 디지털 시장 분석, 전자상거래 플랫폼, 마케팅, 전자결제대행, 모바일 지갑,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신규 상품을 개발해 각자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6). <그림 2> 인도네시아의 분야별 GMV 및 성장률 추이와 전망(단위: 10억 달러)* 자료: 2021년도 동남아 전자경제(e-Conomy SEA) 보고서 – 인도네시아 부분 이에 더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투자의 액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스타트업의 개수나 유입 투자액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면 민간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는 핀테크, 물류, 전자상거래 등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글, 테마섹(Temasek),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의 추정에 의하면 2021년 전반기에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는 47억 달러(한화 약 6조 원)에 달한다17). 하지만 이처럼 일부 긍정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스타트업이 보편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기업 토양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18). 5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대비 기업가(Entrepreneur) 비중은 3.4%로 선진국의12~14%19), 그리고 인접국 싱가포르의 8.7%에20)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일부 스타트업이 남긴 모범적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해볼 수 있다.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대 역할: 규제 확립, 기업활동 촉진, 성장 가속의 주체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발전을 불러온 핵심 요인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지평이 열리고 소비자의 신기술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민간 부문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스타트업의 개수 자체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 입지에 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일례로 창업을 기점으로 6개월 이후까지 활동을 유지하는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의 비율은 2019년에는 5%21)에 그쳤고, 2021년에도 10%에 지나지 않았다22). 따라서 디지털 스타트업의 폭발적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타트업의 생존을 돕는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적자원 육성, 물류체계 개선, 통신 인프라 확립, 디지털 문해율 제고,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의 정책과 규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일찍이 자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미래 전망을 꿰뚫어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7년 대통령령 제74호(PP No. 74)를 통해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e-Commerce Roadmap)을 제시했고, 2021~2024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로드맵(Indonesia Digital Roadmap)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선언했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각종 정부 기관과 단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격 도입했고,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협회(ABI, Indonesia Blockchain Association)가 출범했으며, 암호화폐를 일종의 상품으로 규정한 2018년 통상장관령 제99호(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99/2018) 등 각종 규제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AI 국가전략(Indonesia AI National Strategy)23)을 채택해 관련 분야의 신규 스타트업에 조기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중이다.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관장하는 인도네시아의 규제 체계는 스타트업 활동을 진작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규제 확립, 기업활동 촉진, 성장 가속이라는 세 방면에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위에서 간략히 알아본 규제 확립 주체로서의 역할 이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사례로는 통신업, 방송업, 우편업 등에 적용되는 허가 절차의 간소화,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인 해저 광케이블 건설 사업인 팔라파링(Palapa Ring) 프로젝트24) 완수를 통한 디지털 통신 인프라 구축, 디지털 거래 혁신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도 향후 주요 과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에 기대하는 세 번째 역할인 스타트업 성장 가속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과학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가 추진하는 두 가지의 중대 구상을 언급해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운동(1,000 Digital Startups Movement)으로25),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규모를 키워온 해당 사업이 지금까지 1,160개의 스타트업 및 8만 5,000여 명의 창업 유망주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상이 출범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생존하는 데 성공한 스타트업의 개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껏 성공을 거둔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과연 정부 사업으로부터 얻은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스타트업 육성 운동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구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표면에 나타나는 정책 성과는 그다지 신통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상기한 두 가지 구상 중 나머지 하나는 웹사이트 주소 형식을 차용한 허브닷아이디(hub.id) 사업으로26),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분야 스타트업, 세계 벤처 자본, 각종 기업 및 정부 기관과 사업 파트너를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허브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본 구상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유관 주체가 참석하는 2일간의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27), 여기에 참여하는 기술 분야 스타트업은 투자자들과 만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파트너와의 연결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만약 디지털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지원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목적을 지닌 상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광범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을 돕는 차세대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hub.id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에 지금까지 해당 구상에 직접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총 7개에 불과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2022년 6월에 열린 제1차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의 의의를 지닌다.결론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스타트업 성장 가속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보육, 기업 간 연결, 투자 유치를 비롯해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 및 연계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타국 스타트업 창업보육 사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한다면 인도네시아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규제 확립, 기업활동 촉진, 성장 가속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창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청년층 다수가 스타트업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해당 비율이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중인데28), 정부가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기업 생태계에서 충분한 생존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의 역내 핵심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World Bank, Indonesia Economic Prospects, Dec 2021.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6732/166956.pdf2) Forbes, Dec 2021. https://www.forbes.com/sites/rainermichaelpreiss/2021/12/14/indonesias-wealth-creation-southeast-asias-largest-economy-picks-up-steam/?sh=4778abe36e5a 3) https://www.asiafundmanagers.com/us/indonesia-economy/ 4) https://en.antaranews.com/news/193613/indonesia-poised-to-become-seventh-largest-economy-globally-by-2030 5) https://techwireasia.com/2021/06/millennial-msme-owners-will-drive-indonesias-economic-rebound-heres-how/6) Data Reportal, 2022. “Digital 2022 Indonesia”. https://datareportal.com/reports/digital-2022-indonesia 7) Associ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donesia (APJII), 2022. “Survey of Internet Profile Indonesia 2022”. https://apjii.or.id/survei 8) Statista, 2021. eCommerce in Indonesia 2021 Country Report. https://www.statista.com/study/85341/ecommerce-in-indonesia/ 9) Google-commisioned Kantar SEA e-Conomy Research 2021; Google-commissioned Dynata SEA-6 Digital Merchant Survey 2021; Bain Analysis; VC partners; industry report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indonesia_e_conomy_sea_2021_report.pdf 10) Red Seer, 2020. Report on Indonesia Ecommerce, Metamprhosis in A Post Covid World. https://redseer.com/reports/indonesia-ecommerce-metamorphosis-in-a-post-covid-world/11) https://www.globaldata.com/indonesias-e-commerce-market-continues-surge-amid-covid-19-pandemic-says-globaldata/ 12) Google-commisioned Kantar SEA e-Conomy Research 2021; Google-commissioned Dynata SEA-6 Digital Merchant Survey 2021; Bain Analysis; VC partners; industry report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indonesia_e_conomy_sea_2021_report.pdf1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11222/9/1480662/opini-membidik-peluang-e-commerce-2022 14) https://myskill.id/blog/dunia-kerja/perkembangan-startup-indonesia/ 15) CB Insights, 2020. Complete Lists of Unicorn Companie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16) https://aseanup.com/insights-trends-e-commerce-indonesia/ 17) https://katadata.co.id/desysetyowati/digital/618bb2c52a669/investasi-ke-startup-ri-rp-67-triliun-dalam-6-bulan-lampaui-4-tahun 18) https://www.marketing-interactive.com/indonesia-eyes-entrepreneur-ratio-of-4-by-2024 1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20319/9/1512926/pengusaha-ri-baru-34-persen-butuh-14-persen-untuk-jadi-negara-maju 20) https://www.cnbcindonesia.com/market/20220119174508-17-308809/erick-thohir-entrepreneur-ri-masih-tertinggal-dari-singapura 21) https://www.cnbcindonesia.com/tech/20190402102200-37-64239/rudiantara-hanya-5-startup-yang-survive-95-lainnya-gagal 22) https://www.kompas.id/baca/desk/2021/07/17/sebanyak-90-persen-startup-berakhir-dengan-kegagalan 23)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ai-innovation.id/stranas-ka 24)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palaparing.id25)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1000startupdigital.id26)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hub.id 27)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summit.hub.id   28)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8/indonesia-young-people-entrepreneur/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 Technology & Society Researcher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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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2024년 선거 논란과 민주주의

2022년 4월 11일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에는 수도이전법(UU IKN) 재검토, 생필품 가격 안정, 식용유 파동 해결 등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대한 거부였다. 그 형태가 대선 연기이든 헌법 수정을 통한 3선 도전이든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집권 연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가 예정된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수십 년 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퇴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만이 다소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인도네시아마저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면서, 동남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이 요원해지고 있다. 1997~1998년 아시아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다차원적인 위기를 초래했지만, 결과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혁(reformasi) 시기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채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 중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흔들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체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024년 선거: 대선·총선·지선 2019년 4월 17일 인도네시아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치렀다. 이전까지는 2008년 선거법(UU No.42/2008)에 따라 총선과 대선은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총선이 먼저 치러지고 나서 대선이 치러졌다(2014년 총선: 4월 9일, 대선: 7월 9일). 2013년 헌법재판소가 2019년 선거부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판결하고 관련된 통합선거법(UU No. 7/2017)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인도네시아는 소위 ‘역사상 하루에 치러진 가장 복잡한 선거’를 치렀다. 동 선거를 통해 대통령·부통령, 전국구 국회의원(DPR, Dewan Perwakilan Rakyat)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DPD, Dewan Perwalkilan Daerah),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DPRD, 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을 선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원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및 총선은 2024년에 예정되어 있고, 2022년 초 다음 선거 날짜를 2024년 2월 28일로 확정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DPRD)에 의해 간선제로 임명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2004년부터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직선제 도입 후 2005년 6월을 시작으로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점에 따라 지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는데, 2010년에서야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후 지방정부가 설립된 시기가 달랐으며, 금융위기 이후 개혁 시기에 지방분권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에서 새롭게 분리된 행정구역이 생겨나면서 지선의 시기는 더욱 복잡하게 나뉘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이 아혹(Ahok) 주지사의 신성모독죄 여부로 혼란스러웠던 201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2018년,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일이 연기되었던 2020년에 각각 지선이 있었다. 그런데 2016년 인도네시아 국회는 서로 다른 해에 분산되어 치러졌던 지선을 모두 같은 해에 치르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와 상관없이 2024년에 전국 동시 선거를 치를 계획을 세웠고 여러 논란 끝에 선거일을 11월 27일로 확정했다.선거를 둘러싼 논란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거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에 국정 운영의 역점을 두었으며, 집권 2기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수도 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발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2기 조코위 정권은 많은 자원과 시간을 방역에 할애해야만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3선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더 현실적으로는 2024년으로 예정된 대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 개정 혹은 관련 법안 제정이 수반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실된 기회 보상, 수도 이전 완결, 현 정부에 대한 높은 국정 만족도, 조코위를 대체할 차기 대선 후보의 부재, 높은 선거비용1) 등이 집권 연장의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요컨대 선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포스트 팬데믹 기간의 경제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3선 도전을 공론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공론화의 방향이 대선 연기로 옮아갔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대선과 총선은 2019년부터 같은 날 실시되기 때문에 대선 연기는 현직 의원들에게도 총선 연기, 즉 임기 연장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 집권 연장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현 정부 내부 차원에서의 단순한 바람이라고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여당연합이 국회의원 의석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연장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그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3선 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조코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3선 도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의 ‘부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로 그의 아들의 시장 출마가 자주 언급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자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의 장남인 기브란(Gibran Rakabuming Raka)은 2020년 조코위 대통령이 두 차례 시장을 역임했던 수라카르타(Surakarta) 시장직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기브란은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PDI-P의 후보로 출마했는데, 조코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기브란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정된 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하게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인 바비 나수션(Bobby Nasution)도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메단(Medan) 시장에 당선되었다. 아울러 그가 권력을 쉽게 놓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자아낸 데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레거시(legacy)에 대한 강한 집착도 크게 작용한다. 현재 많은 인프라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야심 차게 준비한 수도 이전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집권 연장만큼은 아니지만 2024년에 전국 동시 지선을 치르는 것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2024년보다 훨씬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자체장의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임시 지자체장을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주지사나 시장이 부패에 연루되어 공석이 될 경우 임시 주지사가 임명될 수 있지만 길게는 임기가 3년이나 될 수 있는 지자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유권자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권위주의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5월 12일 2022년 상반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을 임명했는데, 2022년 연말까지 7명의 주지사(gubernur), 76명의 군수(bupati), 18명의 시장(wali kota)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2). 인사 검증을 통해 내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임시 지자체장이 임명되는데, 비평가들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임시 지자체장을 선발하는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절차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앞에서 언급된 논란 외에도 대선, 총선, 지선을 같은 해에 치르는 데 따르는 행정적 부담과 예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징, 세계 인구 4위, 다당제 정치체제, 복잡한 투표 방식, 수개표 방식 등은 인도네시아 선거 관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같은 날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 투입된 선거관리위원 중 과로로 사망한 사람이 약 900명에 이르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질’ 문제에 대한 염려를 자아낸다. 벌써 선관위가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걱정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과 지선은 대선에 밀려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쉽게 사라지지 않는 권위주의 유산통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임기가 연장될 필요성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32년 동안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공공연하게 자신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32년을 통치했다. 측근과 지지자들이 집권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는 큰 영광일 수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퇴보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집권 연장, 선거 연기, 중앙정부에 의한 임시 지자체장 임명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고 일부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에만 집착하면 방향과 원칙을 상실하기 마련이다.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Sukarno)의 종신 집권 선언과 그를 이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32년 철권통치는 1945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기가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두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값비싼 교훈으로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있었던 1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은 대통령 직선제와 군인의 정치 참여 금지와 함께 개혁의 핵심 어젠다였다. 따라서 두 번의 임기 이상의 집권 연장은 1945년 헌법 개헌의 기본 합의와 그 안에 담긴 헌법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4월 7일 조코위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더는 선거 연기와 집권 연장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학생 시위가 있기 하루 전날인 4월 10일 다시 한번 집권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팜오일(Palm oil) 수출 중단 선언과 치솟는 식용유 가격으로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재집권에 대한 공론화는 수그러들고 있다.어렵게 이룩한 민주적 제도가 경제 안정, 효율성, 선거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모습은 지금도 엘리트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용하기 쉽고 익숙한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치인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화된 정치 행위다. 따라서 헌법을 수정해 3선에 도전하는 것,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 시민으로부터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통치자의 정당성과 유권자의 권리 상실을 의미한다. 10년이라는 짧은 정치 경력임에도 정치 엘리트도 군부 출신도 아닌 서민 조코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자체로 레거시가 될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자신의 정치적 레거시에만 집착한다면 이미 구축된 레거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가 발전을 위한 그의 열망이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 * 각주1) 선관위(KPU)와 선거감독청(BAWASLU)은 2024년 선거 관리와 감독에 각각 76조 루피아와 33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2)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행정단위인 ‘kabupaten’을 군으로 번역하고, 해당 지자체장인 ‘bupati’를 군수로 번역하지만, 실제 ‘kabupaten’은 한국의 군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이지혁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책임연구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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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쿠데타 이후 미얀마 현황과 전망

2021년 2월 1일, 세 번째 군부 쿠데타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는 미얀마 역사상 세 번째 군부 쿠데타로, 첫 번째 쿠데타는 1962년에 발생했다. 아웅산 장군의 동지이자 국방장관이었던 네윈(Ne Win)이 혼란한 국내 정세를 틈타 쿠데타를 일으켰고, 1988년까지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군부독재를 하였던 것이다. 이 쿠데타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부자 국가였던 미얀마는 고립 속에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급기야 미얀마는 1988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네윈의 장기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규모로 저항(8888항쟁)하게 되자, 신군부 세력이 소마웅(Saw Maung) 장군을 중심으로 두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설립하고 1990년 총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전체 485석 가운데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군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정권 이양을 거부면서 장기 군부독재를 지속하였다. 군부는 2008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민정 이양 계획 수립하여 이행하였고, 2015년 11월 총선거에서 다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선출 의석의 76.7%를 차지하여 최초의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미얀마는 이후 5년간 민주주의를 경험하였고, 2020년 11월 총선거에서도 상하원 664명 중 군부에 할당된 166명(25%)을 제외한 498명 중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396석을 차지하며 다시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 국회 개원일이며 2기 민주정부 출범일 당일 새벽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세 번째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군부 쿠데타 원인 및 군부의 계획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거가 일부 지역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박탈, 금권 선거, 유권자 명부 오류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였다. 군부는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부정 관련 조사요청을 했으나 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적법한 선거라고 판단하였고, 재선거를 위해서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총선거 이전부터 군부의 상하원 의석 25% 자동지명권, 대통령 후보 지명권, 3개 장관(국방, 국경개발, 내부) 임명권 및 국유기업 운영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려는 아웅산 수치 정부의 움직임에 군부가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위한 정족수가 양원 의석 75% 이상이므로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보다 미얀마 실권자인 민 아웅 흘라잉 군사령관의 정년(65세)이 가까워 오면서 군통수권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군부 세력이 중심이 된 민간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라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군부는 쿠데타 직후인 2021년 2월 군사령관의 ‘65세 정년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해산하였고, 8월에는 비상계엄을 2023년 8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친군부 정당 등록을 지원하고 있고,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면서 2023년 8월 총선거 전까지 군부에 우호적인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들은 재판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어 있어 2023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당 재설립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전 선거를 볼 때 국민 다수가 반군부 정당을 지지하겠지만 이미 군부가 확보한 25%의 의석과 친군부 정당, 소수민족 세력과의 연대,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적어도 5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군부 내부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내 상황쿠데타에 초기인 1, 2주의 기간 동안 시민들은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여 평화적인 시위형태의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2일 총파업을 전후로 군부가 강경 진압으로 정책을 선회하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저항도 적극적인 폭력 시위 형태로 변화하였다. 강경 진압과 폭력 시위의 결과, 정치범지원협회(AAPP, Assistance Assciation Political Prisoners)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5월 12일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확인된 사망자만 1,835명이고, 1만 3,672명 체포, 1,977명이 구금된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민주 진영은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2021년 4월 구성하였고, 산하 무장조직으로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을 조직하고, 군부와 적대관계에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134개 이상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철폐와 자치권을 요구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부와 교전하고 있었는데, 군부 쿠데타 이후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국민통합정부(NUG)와 연대하고, 미얀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군부와 교전하는 내전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까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 카렌민족연맹(KNU, Karen National Union), 카레니국민방위군(KNDF, Karenni Nationalities Defence Force)이 군부와 교전을 하거나 시민방위군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부가 우세한 화력과 전투기를 동원하여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공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 쿠데타 세력이 안정화되고 시민방위군 지원자가 감소 하면서 무장 투쟁으로 전황을 변경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도시는 군부에 의해 행정권이 안정화되었다. 일부 소수민족 자치주 국경지역에서만 산발적인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간 교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UN)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2022년 2월 4일 쿠데타 실패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으며, 회원국들에게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촉구하였다. 2월 20일 UN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부의 무력사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UNSC) 결의나 성명 채택은 불발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권한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특성상 민주정부에 대한 지지, 아웅산 수치 등 구금인사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군부기업에 대한 특별제재, 수출제한과 자산동결 조치 등을 통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기업이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많지 않고 해외 보유자산도 크지 않아 제재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중국은 내정문제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면서 미얀마의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심지어 군부 쿠데타란 용어 대신 ‘정세 변화’로 지칭하면서 사실상 군부 쿠데타를 용인하고 있다. 일본은 대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재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란 용어 대신 ‘국내 정세’로 지칭하면서 민주정치체제의 회복, 구금인사 석방, 일본인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EU와 영국은 이미 2019년 로힝야족 사태를 이유로 군부인사와 군부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었다. 특혜관세(GSP)도 이미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명은 강경하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아세안(ASEAN)은 아세안 중심주의를 표방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고, 베트남도 권위주의 정권이므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인 반대나 개입은 힘든 상황이다. 한국이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국은 쿠데타 직후인 2월 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 총선 결과 수용, 구금 인사 석방,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요청하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이를 강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제 상황세계은행(World Bank)는 2021년 9월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8%대로 예측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미얀마 실질 GDP성장률을 –17.9%로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 무역, 투자, 국내 경제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결과이다. 미얀마 상무부에 의하면 2021년 미얀마 무역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2021년 기준 수출입 총액은 295억 달러(한화 약 37조 3,810억 원)로 전년도 367억 달러(한화 약 46조 5,056억 원)에 비해 19.6%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2021년 쿠데타 발발 직후 시민불복종운동에 물류와 통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면서 일정기간 물류와 무역업무가 마비되어 벌어진 결과이다. 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무역도 코로나19로 인해 차단되었다. 다만 현재 물류 상황은 정상화되어 2021년 4/4분기에는 2020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이전 이미 상승을 시작한 미얀마 환율은 쿠데타 이후 1달러당 1,878짜트(Kyat)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쿠데타 발생 전보다 40.8%나 상승한 수치이다. 미얀마 군부 정권은 외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입허가제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대금의 100% 선결제를 요구하면서 환율은 더욱 치솟고 있다. 외국자본의 미얀마 투자도 이미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위축된 상태에서 쿠데타 이후 또 한번의 급격한 위축을 겪고 있다. 2021년 신규 투자유치 규모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발표에 의하면 총 37억 달러(한화 약 4조 6,885억 원)로 2020년 48억 달러(한화 약 6조 824억 원)에 비해 22%나 감소한 수치였다. 이는 2010년 경제개방을 추진한 이후 최저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이온(AEON)사는 1억 8,000만 달러의 대형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였다. 노르웨이 통신서비스업체인 텔레노(Telenor)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하였고,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진행해 온 프랑스의 토탈(Total Energies), 미국의 쉐브론(Chevron)도 합작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군부기업에 대한 제재로 투자를 중지하였다.향후 경제 전망과 우리 기업 대응 방안  쿠데타 발발 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미얀마 제1의 도시 양곤은 다시 출퇴근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시내 중심가 쇼핑센터에도 상품이 다시 진열되었고 유동인구도 쿠데타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도 줄어들면서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미얀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외국 관광객들이 미얀마 치안 상황을 이유로 입국하지 않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비자 신청 개시 · 입국 시 검사 완화 · 항공기 증편 등을 통해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미얀마에 대한 투자 철수 결정을 했으나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얀마 투자를 확대 또는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 미얀마 쨔육푸(Kyauk Phyu) 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일본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곤-딴린 교량 건설 프로젝트, 양곤-만달레이 간 철도개선 프로젝트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무관하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장기적 투자를 속행하며 향후 미얀마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기금으로 진행되던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양국 자본이 이들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미얀마 정치 상황과 별개로 미얀마 경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비공식적인 형태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총선을 전후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가 안정되면 미얀마는 이전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유치나 무역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군부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생산지로서, 또 투자지로서 미얀마 시장은 잠재력이 있다. 정치적 이슈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철수한 지금 미얀마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장막을 걷어내고 시장관점에서 미얀마를 바라본다면 지금이 미얀마 시장을 주목할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 박현용 /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교수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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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소프트 파워 문제: 명확한 개념 이해와 목표 설정의 필요성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밀리(Milli)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태국 가수 다누파 카나티라꾼(Danupha Khanatheerakul)은 미국 캘리포니아 뜨거운 사막 기후 지대에서 열린 2022년도 코첼라 밸리 음악·예술 축제(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에서 태국의 인기 있는 후식인 ‘망고 찹쌀밥(Mango Sticky Rice)’이라는 명칭의 곡을 주제로 공연하면서 실제로 망고 찹쌀밥을 먹는 연기를 선보여 관객을 열광케 했다. 공연 다음 날, 소식을 전해 들은 태국에서는 망고 찹쌀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태국 전역의 후식 상점이 손님들로 가득 찼고, 상인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각지에서 망고를 사들여 재고량을 늘리기도 했다(Reuters, 2022).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상기 열풍을 언급하면서 태국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차원에서 망고 찹쌀밥을 유네스코(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고, 태국 언론은 가수 밀리가 명망 높은 코첼라 밸리 축제에 초청된 최초의 태국 솔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태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알리는 데에도 크게 일조했음을 칭송했다.태국 정부에서 소프트 파워 개념이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쁘라윳 총리는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에서 리사(Lisa)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태국 출신 케이팝 아이돌 라리사 마노반(Lalisa Manobal)을 언급하면서 리사의 뮤직비디오 ‘LALISA’에서 태국의 파놈룽 성(Phanom Rung Stone Castle)과 기타 태국의 유산을 소개한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고, 리사가 한국에서 거둔 성공에 고무되어 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자국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Bangprapa, 2021). 리사의 출생지인 태국 북동부 부리람(Buri Ram)주 관광 위원회(Tourism Council)는 리사가 고향에서 먹었던 미트볼 구이나 튀김을 좋아한다고 발언한 점에 호응해 사상 최초로 미트볼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Thai PBS, 2021), 상기 망고 찹쌀밥의 사례처럼 리사의 미트볼 관련 언급 이후 그녀의 고향에서는 미트볼 상점의 판매액이 1만%가량 폭증했고, 최초의 미트볼 축제 개최일에 기록된 거래액도 최대 100만 바트(한화 약 3,700만 원)에 달한다.하지만 자국의 소프트 파워 잠재력에 대한 빈번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태국의 창의 경제(Creative Economy) 지원을 위해 내놓은 구체적 정책의 사례는 별달리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소프트 파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소프트 파워 개발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해 이들이 가진 기존의 오해가 태국의 경제 성장이나 국가 이미지 쇄신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어떠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인식 문제소프트 파워는 높은 인용 빈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 태국 정부 및 학계에서는 본 개념을 사실상 문화 정책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Charoenvattananukul, 2018). 이처럼 소프트 파워와 문화 정책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이 자주 혼용된다는 사실은 전자에 대한 오해가 태국의 정책 결정 당국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문화라는 개념이 가치나 대외 정책과 함께 소프트 파워의 필수불가결한 기반 자원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문화가 소프트파워 그 자체라는 생각은 분명한 잘못이다.해당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Nye, 2005)는 소프트 파워가 ‘한 나라가 타국의 행동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가 아닌 포섭, 외부적 유인이 아닌 자체적 매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하드 파워(Hard Power)와 구별된다. 본 개념에 따르면 한 사람이 무력을 통해 타인의 선망을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일국이 다른 나라에 자국의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할 수는 없다. 반면 한 나라의 문화, 가치, 대외 정책이 타국에서 선망 및 수용의 대상이 되어 해당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제야 소프트 파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개념의 핵심 요소는 타국 행동의 자발성에서 찾을 수 있다.물론 각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자국의 소프트 파워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프트 파워는 정책의 목적 자체라기보다는 그 부산물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일례로 한국이 추진한 공공 외교와 문화 정책도 원래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국 정권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이미지 쇄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공공 외교 정책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로 문화 및 창의 산업에 대한 체계적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의 외환 위기 이후의 일이다. 본 전략은 궁극적으로 이른바 한류 열풍으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 인식의 개선이라는 효과도 가져왔다(Pakmalee, 2021). 다만, 한류의 성공을 과연 소프트 파워 실현의 사례로 부를 수 있는지에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 상기했듯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외부적 유인 없이 타국의 행동을 자국의 의도에 맞게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관련한 행동 양식을 바꾸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Charoenvattananukul, 2018).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한국의 공공 외교와 대외 홍보 정책이 설정한 궁극적 목표가 소프트 파워 신장이 아닌 문화 및 창의 산업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가 이미지 제고였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통해 타국이 자국의 문화 및 관련 분야에서의 성과에 대한 선망을 보내며 같은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를 소프트 파워의 기반이 견실해졌음을 시사하는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현재 태국에서 나타나는 논의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태국의 정책 결정자 및 학자들은 소프트 파워 개념을 태국 문화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질러 전자를 궁극적 목표나 정책 부산물이 아닌 단순한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 태국 당국자들은 많은 사례에서 소프트 파워를 단순한 창출 및 활성화의 대상으로 취급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태국 문화부 및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발표한 소프트 파워 5F 운동을 들 수 있다. 태국 정부의 홍보용 페이스북(Facebook)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5F란 음식(Food), 영화(Film), 패션(Fashion), 격투(Fighting), 축제(Festival)이다(Petpailin, 2022). 물론 상기 다섯 개 분야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태국의 문화 자원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팟타이(Pad Thai)와 똠양꿍(Tom Yum Kung)에 이르는 태국 음식은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고 있고, 무에타이(Muay Thai)라고도 알려진 태국 복싱도 최근 올림픽 종목에 추가될 정도로 높은 국제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태국 문화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문화 부문에서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5F 운동이 선정한 다섯 가지 분야는 소프트 파워의 기반 요소일 뿐, 그 자체가 아니며,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 자원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타국의 선망을 얻어 태국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소프트 파워의 실현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3. 소프트 파워의 목표 문제 소프트 파워와 문화 정책 사이의 개념 혼동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 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쁘라윳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소프트 파워가 태국의 창의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후자가 전자를 위한 기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역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쁘라윳 총리가 소프트 파워의 의미를 혼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태국 정부가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실현하고 수출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화 정책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 정책은 분명 수출 증대나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지만,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접근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 인프라가 달라진다. 이 점에서 만약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창출하는 일이 힘들어지게 된다. 상기한 바 이외에도 태국 정부가 창의 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에도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금까지 태국의 문화 산업 개발을 감독하는 책무를 맡은 정부 기관은 다수 존재하지만, 문화 및 창의 경제 진작을 위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구체적 역할을 지정한 한국의 사례와는 달리 태국에서는 서로 다른 정부 부처에 속한 기관들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존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각 지역의 콘텐츠 생산자나 개발자들이 창의 경제에 진입하거나 유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Bangkok Post, 2021).상기한 관료제적 문제에 더해 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태국 정치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 그리고 관료들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창의 경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창의성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만, 태국 당국은 자국 문화와 관련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Channuntapipat, 2022). 이들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태국 문화에 속하는 요소는 태국 복싱과 전통 춤, 의복 등으로 제한되며, 반면 기존 성 관념의 틀을 깬 등장인물을 조명해 주변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등 현대적 감성의 문화 상품은 지원 대상인 태국 문화로 분류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태국 영화 제작자들은 정부의 엄격한 검열을 받고, 이른바 국가 안보와 중대하게 연관된 분야를 다루는 내용은 금지되며, 영화에 등장하는 알코올 음료도 국민의 도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일이 편집해 감추어야 한다. 이처럼 태국의 콘텐츠 생산자들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까다로운 검열을 받고 있어 자신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4. 결론  자국의 문화 및 관련 상품을 알리는 데 성공한 한국의 사례에서 큰 감명을 받은 태국 정부는 이를 모방한 모델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이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소프트 파워가 과연 무엇이고, 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고, 이와 관련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계획 수립에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창의 경제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과 소프트 파워 실현을 노리는 태국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성공한 밀리나 리사와 같은 유명인들이 개별적으로 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서 한 층 발전한 수준의 전략을 입안해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태국 Pongkwan Sawasdipakdi / Thammasat University / Lecturer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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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구상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의 차기 정상회의까지 G20 의장국을 맡게 된 인도네시아는 G20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구상을 발표했다.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정에너지와 세계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이번 G20 의장국 권한은 큰 상징성을 지닌다. G20 에너지 전환 구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력을 발판으로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구상의 중점 과제는 접근성(Access), 기술(Technology), 재원 조달(Funding)의 세 가지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시급한 과제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동남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도네시아는 이번 G20 의장국의 권한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중점 문제로 다룸으로써 관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추진력을 강화하고 실제 행동을 통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인도네시아의 구상은 다수의 국제기구로부터의 확고한 지지도 확보하고 있으며, 일례로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최소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화(NZE, Net Zero Emissions)를 달성한다는 인도네시아의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NZE 구상은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득을 최대 2.5배로 늘리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기존보다 2%p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비용성이 좋은 에너지 전환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문서에 따라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29%, 국제적 지원을 받아 41%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공약하고, 2021년에 공개된 NDC 개정판에서는 상기 NZE 구상을 2060년까지 실현한다는 ‘2050 저탄소·기후 탄력성 장기 전략(Long-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을 공개했다.한편 기후 변화에 관한 세계적 합의를 상징하는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체결한 한국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NZE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에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녹색 경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수행해 지열이나 풍력 등을 활용한 발전 시설 다수의 상업적 전력 생산을 시작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전력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투자 비용이나 소요 시간이 적은 태양열 에너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인도네시아는 총 417.8 기가와트(GW) 규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많은 9개 주로는 서칼리만탄(West Kalimantan),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서자와(West Java), 중앙자와(Central Java), 동자와(East Java), 서누사텡그라(West Nusa Tenggara), 북수마트라(North Sumatra), 남수마트라(South Sumatra), 파푸아(Papua)가 꼽힌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가 파악하고 있는 자국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의 자원도 해류(17.9GW), 지열(23.9GW), 바이오 에너지(32.6GW), 풍력(60.6GW), 수력(75GW), 태양열(207~208 GW)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최소 100년간 고갈될 걱정이 없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그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은 그 잠재력에 비해 크게 낮은 10GW 수준에 불과하다.현재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2006년의 대통령령 제5호(Presidential Decree No. 5 of 2006)이다. 본 법령은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내 일차 에너지 생산량의 1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주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연료에서 5%, 지열에서 5%, 바이오매스·원자력·수력·태양열·풍력 등에서 5%, 석탄 액화 연료에서 2%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소형 수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2025년까지 2,846 메가와트(MW), 바이오매스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180MW, 바유 발전소(PLT Bayu) 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2025년까지 0.97GW, 태양열 발전 설비용량을 2024년까지 0.87GW,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을 2024년까지 4.2GW로 늘리는 정책을 입안해 실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 예정인 액수는 총 131억 9,700만 달러(한화 약 16조 9,000억 원)에 달한다.이 중 태양열 발전 분야에서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미니 그리드(PV Mini-Grid) 활용 증대,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관련 제품 상업성 향상, 국내 미니 그리드 산업 육성, 그리고 금융 부문의 참여를 통한 효율적 재원 조달 체계 확립 장려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풍력 분야에서는 발전뿐만 아니라 관개용수나 수질 정화를 위한 용수 확보 등에서도 풍력을 사용하고, 10 킬로와트(kW)급의 소규모나 50~100kW급의 중규모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풍력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며, 제조기업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이 추진되는 중이다.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공급 및 수요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에 의하면 견실한 장기 GDP 성장, 젊은 인구, 수입 대체 노력, 경상수지 적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에너지 수요 감소 현상은 2022년에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규모 개혁을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20세기 말부터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현재 자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20년 기준 평가에 따르면 115개 대상국 중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은 91위, 에너지 체계의 작동 수준은 58위에 불과해 잠재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최근 수년간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다소 꺾인 점은 인도네시아 전력 부문의 안정성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배터리와 전력망 개선, 실시간 부하 관리 절차의 자동화 등에 투자함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늘릴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이나 지능형 그리드(Smart Grid)를 통해 사전 유지·보수, 무인기를 활용한 인프라 점검, 발전 설비 운용 최적화를 수행해 전력망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 추세도 고려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비용이 감소해 재생에너지의 매력도가 증가하면 배터리 비용의 절반 가까이 태양광 패널 비용이 3분의 2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산간벽지 및 도서 지역에는 송전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데, 현재 경유 발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동부 열도 지역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를 각국 에너지 전략의 일부로 편입했으며, 2019년에는 뉴질랜드와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도 에너지 안보와 재생 가능성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중 60%가 석탄 기반 화력 발전에서, 그리고 22%가 천연가스에서 나오는데, 아직 활용도가 크게 낮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한다면 총 400GW 이상의 발전 용량을 확보해 미래 국내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발 투자와 기술 협력인도네시아에 있어 한국은 전략적 투자의 원천이며, 이 사실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대외 투자액이 연간 85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아세안(ASEAN)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이은 2위(19.10%)이고, 세계 91개 투자 대상국을 기준으로는 3위(7.47%)이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국외직접투자(FDI)를 시행하는 144개국 중 투자 규모로 4위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4분기에 승인된 한국발 투자 사업은 총 2,160개에 달한다.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먼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수력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저장 체계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조건에 맞게 분배할 수 있다면 녹색 경제로의 이행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양국은 녹색 재정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 등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과 같은 친환경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 양자 협력 관계의 큰 발전을 목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7년을 기점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성하기로 했다.또한 인도네시아 석유공사(PT Pertamina)의 가스 부문은 한국 SK의 자회사인 SK E&S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연료, 탄소 포집·저장 사업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천연가스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SK는 전력, LNG, 재생에너지, 지역 공동체별 에너지 사업, 도시가스, 해외 에너지 사업, 수소 연료 개발, 탄소 포집·저장 등에 강점을 지닌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석유공사는 이러한 SK와 수소 연료 및 탄소 포집·저장시설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LNG 거래 등을 포함한 양국 간 가스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석유공사가 SK로부터 관련 분야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천연가스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과 인도네시아의 테레그라 아시아 에너지(Terregra Asia Energy)는 총 8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테우놈(Teunom) 1·2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50MW 용량의 퐁케루(Ponkeru)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3억 달러(한화 약 3,800억 원) 규모 사업에도 한국중부발전, 현대 엔지니어링, 포스코 E&C와 술린도 푸트라 티무르(Sulindo Putra Timur)가 함께하고 있다. 이 밖에도 4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500억 원) 규모의 푸상간(Peusangan) 수력 발전소 사업에는 현대와 한국남부발전, 위자야 카르야(Wijaya Karya)가, 그리고 77MW 용량에 3억 달러(한화 약 3,800억 원) 규모를 지닌 사마킬랑(Samarkilang) 수력발전소 사업에는 한국중부발전, 롯데 E&C, 베네르 메리아 전력(Bener Meriah Electric Power)이 참여 중이다.결론2022년도 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중점 과제로 삼고 세계의 경제 회복이 포용적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독려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G20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국의 확고한 지지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잡았고,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끌어올리고 2060년까지 NZE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비롯해 자국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력이나 신재생에너지는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양국의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에 이익을 가져옴과 동시에 탄소나 기존 에너지원 의존성에서 탈피해 청정에너지로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Dimas Yunianto Putro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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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순환 경제 도입과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전력 저장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 도입, 비상용 전력 보존, 전기차 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배터리는 오늘날 수송 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0.4 기가톤만큼 줄여주고 있고, 만약 탄소 기반 발전을 완전히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에 기여하게 된다면 여기에 더해 2.2 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의 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간 25%의 성장률을 보이며 확장을 거듭해 2030년에는 2,600 기가와트시 규모를 이룰 전망인데, 다만 여기서 니켈·코발트·망가니즈와 같은 원자재의 부족이 배터리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인 배터리 순환 경제의 도입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 산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배경: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산업 현황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수송 분야에서 핵심 에너지원으로 기능하는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가 지구 온난화 및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화석 연료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 주목받는 것이 바로 전기차의 동력원이자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공급망 탈탄소화를 지원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이행의 선두 주자 역할을 수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전력 밀도와 긴 수명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세계 배터리 셀 시장 규모는 2016년을 기준으로 200억 달러(한화 약 25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 2025년에는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0조 8,000억 원)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다1). 비록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보급률은 타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지만(<그림 1> 참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2025년까지 40만 대, 2030년까지 60만 대, 2035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2). 이에 더해 2021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배터리 주식회사(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가 알루미늄 업계의 인도네시아 채광산업(MIND ID), 채광 업계의 아네카 탐방(Aneka Tambang), 그리고 석유·천연가스공사(Pertamina) 및 전력공사(PLN)를 비롯한 4개 국영기업의 동일 지분 출자를 받아 출범했으며, IBC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 및 LG 에너지 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3).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아세안(ASEAN) 지역 내 전기차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그림 1> 2020년 기준 주요 국가·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 단위: 1,000 대 * 자료:Indonesia di Peta Kendaraan Listrik Dunia, KataData, 2021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출고 이후 20%의 성능 저하가 나타난 시점을 운용 한계로 가정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통상 수명은 8~10년이며,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00만 개의 전기차 배터리가 최적 운용 연한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4). 게다가 앞으로 더욱 많은 나라에서 내연기관 장착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전기차 대수와 함께 배터리 수요량도 크게 늘어 2030년까지 총 160만 개의 소진 배터리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엄청난 수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남은 배터리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에 따르면 휴대용 충전기 및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만도 연간 1,500만 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5). 이처럼 사용 후 남은 배터리에는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하지만 여기서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진 배터리의 화학물질을 추출해 냄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캐소드 활성 물질(CAM, Cathode Active Material)인데, 여기에는 현재 니켈-코발트-망가니즈(NCM) 배합물이 주원료로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CAM을 소진 배터리에서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환경 차원에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익인데, 특히 지난 수년간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는 이처럼 부품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순환 경제 개념의 적시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배터리용 CAM에 들어가는 재료의 수요는 2020년에서 2050년까지 리튬의 경우 18~30배, 코발트의 경우 17~19배, 망가니즈의 경우 28~31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원자재 공급망을 크게 확충해 여기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6).배터리 순환 경제 개념은 이외에도 소모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는데, 일례로 전기차에 쓰이고 남은 배터리를 재생에너지 전력망의 거치형 저장기기 용도로 사용하면 재활용 처리 전에 약 10년의 추가 운용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2,100만 톤의 니켈, 12억 톤의 알루미늄, 4,300만 톤의 망가니즈, 5,100만 톤의 구리 등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니켈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진 배터리의 후처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채광산업, 아네카 탐방, 부킷 아삼(Bukit Asam), 티마(Timah)의 4개 국영 기업이 동일 지분을 보유한 나쇼날 히자우 레스타리(Nasional Hijau Lestari)는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의 수송, 수거, 저장, 재활용, 최종 파기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한편 중국은 모로왈리 산업 단지(Morowali Industrial Park)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최대의 니켈 제련 시설에 40억 달러(한화 약 5조 원)를 투자했는데, 본 투자를 바탕으로 리튬 배터리 생산 공장에 더해 중고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외에도 중국 씨에이티엘(CATL)과 지이엠(GEM), 한국 LG, 일본 파나소닉,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다양한 외국계 기업이 모로왈리 산업 단지와 웨다 베이 산업 단지(Weda Bay Industrial Park)에서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분야에 투자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상기 맥락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순환 경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해당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조명해보기로 한다.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순환 경제와 재활용 산업인도네시아를 세계 최고의 배터리 분야 강국으로 성장시킨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대한 계획은 배터리 순환 경제의 전 과정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2>는 배터리 순환 경제의 통상적 흐름을 보여주는데, 1차 용도로의 사용을 마친 배터리는 잔여 성능 수준에 따라 2차 용도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 공정에 들어간다. 이 중 전자의 경우 먼저 소진 배터리를 분해해 재사용 가능성을 판별한 후,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용도로의 재조립 및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2> 배터리 순환 경제 모식도*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재활용 공정에 들어간 소진 배터리는 직접 재활용, 건식 제련, 습식 제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중 건식 제련형 재활용법에서는 배터리에 높은 온도의 열처리를 시행해 가연성 전해질과 유기 구성물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비되고 유해 기체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습식 제련형 재활용법은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인도네시아에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 및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도입을 끊임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재활용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개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소진 배터리를 먼저 2차 용도로 전환해 재사용한 후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과정은 충분한 수준의 관련 지식과 기술 수준 달성을 선결 조건으로 한다.한국과 중국, EU 등 선진적인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규제를 보유한 주체들에 비하면 인도네시아의 폐기 배터리 처리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일부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는 국립 연구·혁신청(BRIN)이나 가자 메다 대학교(Gajah Meda University) 연구진이 설립한 배터리 재활용 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푸킹 재활용 기술(Indonesia Puqing Recycling Technology)이라 명명된 모로왈리 소재 기업은 높은 수준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보이고 폐기 배터리로부터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7). 다만 본 회사는 아직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독성·유해성 물질 처리를 위한 B3 면허를 발급받지 못해 본격적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녹색 산업 센터(Pusai Industri Hijau)는 재활용 과정 초기 단계에서 전자기기 및 배터리 폐기물 수거 설비를 주요 도시에 설치했다.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배터리 산업의 녹색화 및 친환경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유엔이 설정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특히 배터리형 전기차 부문에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를 늘리는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터리 순환 경제를 지원하는 규제 마련에 착수했고,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 진작, 관련 제품 국산화 수준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2020~2024년도 국가 연구 중점 목표(National Research Priorities)에 에너지 저장 체계에 대한 연구 및 개발도 포함되면서 관련 분야의 숙련된 인력 수요가 발생했으며, 배터리 재활용과 에너지 부문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유인책도 존재한다. 상기한 여러 가지 요소는 기술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한국 및 세계 각국의 기업이 인도네시아 배터리 순환 경제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한국 기업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많은 배터리 생산 산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위에서 소개한 <그림 2>에서 1~3의 번호가 붙은 항목은 한국 기업이 단순한 생산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특히 재활용 단계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순환 경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2차 용도로의 재활용 과정에서는 중고 배터리의 성능 측정 기술, 혹은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거치형 전력 저장 설비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설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큰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아세안의 배터리 중심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목표를 고려할 때, 자체 생산되거나 주변국에서 수입된 폐기 배터리를 수거하거나 해체하는 과정에도 앞으로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순환 경제의 최종 단계인 금속 회수 과정에서도 유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 잠재력이 높다. 상기한 분야에는 이른바 녹색 기업이나 기술 중심 기업 이외에도 폐기 배터리를 운반하는 수송 분야 기업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비록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생태계와 순환 경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수십 년간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바로 지금이 기업 참여를 위한 적기라고 판단된다. 배터리 재활용 과정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산업에서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며, 배터리 순환 경제 개념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에는 각종 연구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이 점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자국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각주1) Heelan, J., Gratz, E., Zheng, Z., Wang, Q., Chen, M., Apelian, D., & Wang, Y. (2016). Current and prospective Li-ion battery recycling and recovery processes. JOM, 68(10), 2632-2638.2) Mahalana, A., Yang, Z., & Posada, F. (2021). Indonesia transport electrification strategy (No. 2021-36).3) Konewka, T., Bednarz, J., & Czuba, T. (2021). Building a competitive advantage for Indone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V battery chain. Energies, 14(21), 7332.4) Chen, M., Ma, X., Chen, B., Arsenault, R., Karlson, P., Simon, N., & Wang, Y. (2019). Recycling end-of-life electric vehicle lithium-ion batteries. Joule, 3(11), 2622-2646.5) Puspita, A. N. G., Haryanto, I., & Salsabila, A. M. (2021). Peluang pertumbuhan dan prospek pasar daur ulang baterai di asia pasifik. Jurnal Rekayasa Pertambangan, 1(1).6) Xu, C., Dai, Q., Gaines, L., Hu, M., Tukker, A., & Steubing, B. (2020). Future material demand for automotive lithium-based batteries. Communications materials, 1(1), 1-10.7) Puspita, A. N. G., Haryanto, I., & Salsabila, A. M. (2021). Peluang pertumbuhan dan prospek pasar daur ulang baterai di asia pasifik. Jurnal Rekayasa Pertambangan, 1(1).

인도네시아 Muhammad Hilmy Alfaruqi / The Indonesian Researcher Asso... / Postdoctoral Research Fellow(PhD)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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