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ㅇ 야당 압박 속에 Paudel 대통령, 1.31 의회 겨울 회기 소집 / Coalition Gears Up for Winter House Session as Pressure Mounts (Kathmandu Post, 1.20) / President Paudel Summons Parliament’s Winter Session on January 31 (Kathmandu Post, 1.21)

-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이 1.21(화), 연방 의회의 겨울 회기를 1.31 소집한다고 발표함. 이는 1.20(월) 정부 내각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이번 겨울 회기는 9.16 종료된 정기 의회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임.

- 네팔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대통령령으로 발효된 6건의 법안을 비준하고, 20개 이상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임. 현재 상원에서 4개 법안이 논의 중이고,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15개 법안이 논의 중이며, 이 중 5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준비를 마쳤음. 아울러 민간항공청 분리, 통합 선거법 제정, 경찰법 개정 등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임. 여당 온건공산당(CPN UML)의 Mahesh Bartaula 원내대표는 이번 겨울 회기가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 법률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한편, 야당은 정부가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통해 주요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조속한 겨울 회기 소집을 촉구해왔음.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 Maoist Centre) 대표를 포함한 7개 야당은 1.17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행태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독재적 통치라고 비판하며, 의회 소집이 지연될 경우 거리 시위와 특별 회기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ㅇ 온건공산당(CPN UML)-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대통령령 전면 지지 지시 / Deuba Asks Congress Lawmakers to Stand United Behind Ordinances in Parliament Session (Kathmandu Post, 1.26)

- 최근 정부가 발효한 5개 대통령령이 네팔 정국의 핵심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음.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거버넌스 개혁,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정보기술 발전 등을 목표로 한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의회를 우회한 독단적 통치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여당 내에서도 분열을 야기함.

- 여당 온건공산당(CPN-UML)은 대통령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경제 발전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로 설명하고 있음. Mahesh Bartaula 원내대표는 1.31 개회 예정인 의회 겨울 회기에 대비해 자당 의원들에게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주문하였음.

- 반면,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은 대통령령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Shekhar Koirala 계파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정부가 의회를 우회해 대통령령 발효를 서두른 데 대해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필요 이상의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함. Koirala 의원은 여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추진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며 의문을 제기함. 그러나 Gagan Thapa 및 Bishwa Prakash Sharma 당 사무총장을 포함한 일부 당내 지도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령이 경제 회복과 개혁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라고 주장함.

- 이런 가운데,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 대표는 1.25(토) 자당 소속 장관 및 주요 당직자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당의 통일된 지지를 요청하고, 의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을 일치시킬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할 것을 강조함.

ㅇ 네팔 정부 세입 13% 증가, IMF 네팔 경제 4% 이상 성장 전망 / Revenue collection increases by 13% (Rising Nepal, 1.15) / Nepal’s economy to grow over 4 percent amid reconstruction efforts, says IMF (Kathmandu Post, 1.23)

- 네팔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약 5,596억 네팔 루피의 세입을 기록함. 이는 연간 목표치(1조 4,193억 네팔 루피)의 39.43%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630억 네팔 루피) 증가한 수치임. Mahesh Bhattarai 재무부 대변인은 작년 9월 폭우 피해, 석유 제품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 세입이 상승하였다고 평가함. Bishnu Prasad Paudel 재무부 장관은 이번 세입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목표 세입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 상반기 동안 정부 세출은 약 6,676억 네팔 루피로, 연간 예산(1조 8,603억 네팔 루피)의 35.89%를 기록함.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률(32.36%)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임. 그러나 공공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본지출 예산 집행률은 배정 예산의 16.16%(569억 3,000만 네팔 루피)에 그침.

- 한편, IMF는 1.22(수) 발표를 통해 네팔 경제가 2024/25 회계연도에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세계은행이 앞서 전망했던 5.1% 성장률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2024.9.26-28 발생한 폭우 피해가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됨. 폭우로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네팔 정부 추산 466억8천만 네팔 루피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도로 등 인프라 피해가 전체 손실액의 83%에 달하였음. 아울러, 폭우 피해가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2024.12월 네팔의 인플레이션이 6.1%로 상승함.

- IMF는 폭우 피해가 네팔 국내 수요를 약화시키고 경제 회복을 저해했다고 분석하면서도, 피해 복구와 재건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자본지출 집행 증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함. IMF는 폭우 피해 복구와 농업 생산량 증가로 식품 공급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이번 회계연도 하반기에 네팔의 상품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네팔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금융 부문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 평가함.

ㅇ 24/25 회계연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FDI) 증가 및 외국 원조(grant) 저조 / FDI Commitments Rise 5.88 Percent in First Half (Kathmandu Post, 1.19) / Only 15% foreign grants secured in first half of fiscal year (Kathmandu Post, 1.20)

- 네팔은 2024/25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신고액 기준 총 233억 9천만 네팔 루피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8% 증가한 수치임. 특히,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 약정이 162억 6천만 루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비스, 제조, 농업 및 임업, 정보통신(ICT) 부문에서도 투자 약정이 이루어짐. 당국 관계자는 FDI 자동 승인 제도 도입을 FDI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함. 이 제도는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승인하는 제도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FDI 유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FDI 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 네팔중앙은행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약정된 FDI 총액의 37.89%만이 실제로 투자되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는 신고액의 13.57%만 실제 투자되었음. 2024/25 회계연도 5개월 동안 실제 투자된 FDI 액수는 39억 3천만 네팔 루피에 불과함. 세계은행은 네팔의 FDI가 도착액 기준으로 GDP의 0.1%에 그치며, 이는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 비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네팔의 제한적인 투자 정책, 외국인 고용 절차의 복잡성, 과실 송금의 어려움 등이 FDI 유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네팔의 낮은 투자 친화적 환경을 반영하며 장기 외화 발행자 등급(IDR)을 'BB-'로 평가하였음.

- 한편, 2024/25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네팔 정부는 해외로부터 총 490억 9천만 네팔 루피의 유무상 차관을 확보하였음. 이 중 유상 차관은 413억 7천만 루피로, 연간 목표(2,176억 7천만 루피)의 19%에 해당하며, 무상 원조는 77억 2천만 루피로 목표치(523억 3천만 루피)의 14.8%에 그침. 또한, 네팔 정부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총 2,024억 네팔 루피 규모의 유무상 차관 지원을 신규 확약받았음.

ㅇ 네팔 정부, 산악 지역 기후변화 주제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발표 / First Sagarmatha Sambad to be held on May 16-18 (Kathmandu Post, 1.22) / Plan it right (Kathmandu Post, 1.23)

- KP Sharma Oli 총리는 1.21(화) 정부 내각, 네팔 주재 각국 대사, 개발협력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네팔 정부가 '기후변화, 산악 지역과 인류의 미래(Climate Change, Mountains and Future of the Humanity)'를 주제로 오는 5월 16-18일 '사가르마타 회의(Sagarmatha Sambad)'를 개최한다고 밝힘. 네팔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타 국가 지도자 및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 기후정의 및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를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이를 격년 단위의 정기 국제회의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Oli 총리는 2019년 재임 시절, 동 회의를 2020년 3월에 개최하고자 추진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바 있음.  

- 네팔은 지난 12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네팔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기후정의를 호소한 바 있으며, 작년 9월 Oli 총리가 UN총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네팔과 같은 빈곤 국가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과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네팔이 다른 산악 국가들을 대변하여 공여국과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주도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최초임.

- Oli 총리는 UN총회 참석 당시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네팔의 사가르마타 회의 개최 계획을 전달하고 기조 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Guterres 총장은 2023년 11월 네팔 정부 초청으로 히말라야 산악 지역을 방문하고, 네팔과 같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