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주간 네팔 정세동향 (2025.1월 첫째 주) - 온건공산당(CPN-UML) 내 이견 부각으로 Oli 총리 리더십 도전 / 여당, 겨울 회기 전 계류 법안 처리 가속화에 합의 / 네팔 동서철도 프로젝트 난항 / 네팔 정부 에너지 개발 로드맵 승인 / 2024년 네팔 방문 관광객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네팔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2025/01/16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온건공산당(CPN-UML) 내 이견 부각으로 Oli 총리 리더십 도전 / Is Oli losing grip within his own party faction? (Kathmandu Post, 12.31) / Bhim Rawal attacks Oli, UML leadership (Kathmandu Post, 1.2) / UML's move against dissenting leaders draws flak (Annapurna express, 12.27)
- 최근 온건공산당(CPN-UML) 내부에서 KP Sharma Oli 대표(現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지난주 당 중앙사무국은 Bhim Rawal 前 당 부대표를 제명하고, Binda Pandey 상임위원과 Usha Timilsena 중앙위원을 정직시키는 조치를 취함. 이들은 Oli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 중인 사업가 Min Bahadur Gurung이 당에 기부한 토지를 수용한 사실을 본인들이 비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Rawal 前 부대표는 제명된 이후인 1.1(수) 기자회견을 열어 Oli 대표의 독재적 리더십과 부패 비호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이러한 당내 문제를 지적한 것이 제명의 이유라고 주장함. 그는 Oli 대표의 리더십이 당을 분열시키고 부패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환경을 조장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이러한 가운데,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이 최근 활발한 정치 활동을 통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며 Oli 대표의 리더십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당 부대표를 맡은 바 있는 Bhandari 前 대통령은 Oli 대표가 2015년 대통령으로 추천하며 당내 입지를 굳힌 측근으로, 지난주 Pokhara 방문을 통해 지역 당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두고 정치 복귀 의지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Oli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일부 당내 지도자들이 Bhandari 前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면서 차기 리더로 부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한편으로는 Bhandari 前 대통령이 Oli 대표와 직접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지난 12월 Oli 대표는 Bhandari 前 대통령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내 갈등을 완화하고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일부 지도자들은 Bishnu Poudel 부대표와 Shankar Pokhrel 사무총장이 Oli 대표의 후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Bhandari 前 대통령이 양측 모두에서 수용 가능한 중립적 리더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다만, 당 일각에서는 Oli 대표와 Bhandari 前 대통령 모두 과거 리더십 실패로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ㅇ 여당, 겨울 회기 전 계류 법안 처리 가속화에 합의 / Parties reace to finalise pedning bills ahead of new House session (Kathmandu Post, 1.3)
- 여당 연합은 1.2(목) 개최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겨울 정기 국회 시작 전에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함. 현재 하원 14건, 상원 4건의 총 18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여당 연합은 해당 법안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네팔의회당(NC)과 온건공산당(CPN-UML) 소속 의원 각 1명씩을 의회 내 7개 상임위에 배치하여 여야 간 협의를 촉진하기로 함.
- 1.2(목) 국정위원회(State Affairs Committee)는 1년 이상의 심의 끝에 부패 방지법(Corruption Prevention Act)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이 법안이 의회 통과 시에는 부패조사위원회(CIAA)에 법원 허가하에 전화 및 통신 기록 접근 권한과 잠복 수사 권한을 부여하게 됨. 또한 동 법안에서는 논란이 된 바 있는 공소시효 조항이 삭제되었음. 2019년 KP Sharma Oli 정부가 발의하고 2024.4월 상원에서 통과된 기존의 부패 방지법 개정안에는 부패 수사에 대한 5년의 공소시효 조항이 삽입되면서 하원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음.
- 정부는 겨울 정기 국회 소집을 앞두고 새로운 법안을 추가 등록할 예정이며, 주요 법안으로는 네팔 민간항공청(CAAN) 분할, 통합 선거법, 경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됨. 이러한 법안들은 의회 논의와 상임위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임.
- 한편, 2015년 공포된 네팔 헌법의 전면적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상원의 입법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헌법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39개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함. 헌법 제정 이후 7개의 州정부가 구성되었으나, 법적 정비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권한 이양 등에 있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ㅇ 네팔 동서철도 프로젝트 난항 / Nepal train project struggles to stay on track (Nepali Times, 01.05)
- 네팔 동서철도(East-West Railway)는 Jhapa에서 Kanchanpur까지 약 950km를 연결하는 철도로, 24개 지역(district)에 걸쳐 총 123개의 역, 10개의 터널, 334개의 교량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는 네팔의 교통망을 혁신하고, 화물 및 여객 운송을 간소화하며, 교통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철도는 네팔의 경제적 성장과 국경 간 물류 흐름을 개선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2010년 시작 이후 토지 수용, 환경 문제, 예산 부족, 그리고 정부 간 조율 부족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음. 공사를 위해서는 약 4,520헥타르의 토지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보상액이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토지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이 철도의 첫 번째 공사 구간인 Bardibas-Nijgad 구간(70km)은 토지 수용 문제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절반도 완공되지 못하였음. 토지 가격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공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정부 예산은 부족한 상황임. 초기 1km당 10억 네팔루피로 예상되었던 비용이 현재 1.5배로 증가해 전체 공사 비용은 1조 5천억 네팔루피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 문제는 또 다른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철도 노선은 Chitwan, Bardia, Banke, Sukla Phanta 국립공원 등 자연 보호구역을 통과하여 생태계 파괴와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우려를 낳고 있음. Chitwan 지역에서는 대법원의 명령으로 국립공원을 우회하도록 노선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노선이 Bharatpur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환경 운동가들은 보호구역 지정, 생태계 복원 사업, 야생동물 통로 설치와 같은 생태적 보상(ecological offsetting)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 이 철도는 계획 중인 네팔-중국 철도와 연결되어 인도-중국 간의 비해상 교역 통로로 기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외국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계획과 관리의 투명성, 주민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현재의 난항을 극복해야 하며, 주민들과 환경 문제를 함께 고려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네팔 정부 에너지 개발 로드맵 승인 / Approval of energy roadmap encouraging (Rising Nepal 1.2)
- 12.31(화) 내각 회의에서 '2081 에너지 개발 로드맵 및 실행계획(Energy Development Roadmap and Action Plan 2081)'이 승인됨. 로드맵에 따라 네팔 정부는 2025-2035년 사이에 현재 3,400MW인 발전 설비 용량을 28,500MW로 확대하고, 이 중 13,500MW는 국내 소비, 15,000MW는 수출을 목표로 설정함. 정부는 2035년까지 1인당 전력 소비량을 1,500 unit(kWh)까지 증가시키고, 인도에 10,000MW, 방글라데시 등 인접국에 5,000MW의 전력을 수출할 계획임.
- 로드맵은 수력발전 개발, 송전 및 배전망 확충, 변전소 건설을 포함한 투자 계획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음.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465억 달러(약 6조 2,310억 네팔루피)가 투자될 예정임. 이를 통해 2035년까지 132kV 송전선 6,431ckm(circuit km), 220kV 송전선 4,061ckm, 400kV 송전선 6,440ckm가 건설되고, 변전소 용량은 40,000MVA로 증대될 계획임. 또한, 로드맵은 유량식(run-of-the-river) 발전소 건설은 4년, 반저수식(semi-reservoir-based) 발전소 건설은 6년, 저수식(reservoir-based) 발전소 건설은 7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함.
- 정부는 저수지 기반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부문, 재외 네팔인, 해외 근로자의 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모델을 장려할 방침임. Deepak Khadka 에너지수자원관개부 장관은 동 계획을 통해 수력발전 개발 사업에 대해 모든 투자 모델이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힘. 이번 로드맵 승인은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을 가속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2024년 네팔 방문 관광객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 Nepal's tourism sector sees notable recovery with 13% growth in 2024 (Rising Nepal, 1.3) / Nepal’s tourism bounces back in 2024, arrival number recorded over 1.147 million in a year (My Republica, 1.1)
- 네팔 관광청(Nepal Tourism Board, NTB)에 의하면 2024년 네팔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13.1% 증가한 총 1,147,567명임. 이는 정부가 연초 목표로 했던 16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약 96%에 근접한 수치임. 이는 역대 방문객 수 기준으로 2019년(119만 7천 명), 2018년(117만 3천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음.
- 2024년 네팔 방문 관광객은 국가별로는 인도가 317,7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11,216명), 중국(101,879명) 등에 이어 영국(57,554명), 방글라데시(48,848명), 호주(43,980명), 태국(30,745명) 등 순이었음. 시기별로는 3월이 128,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월(124,383명), 11월(114,501명), 1월(79,100명) 등의 순이었음.
- 네팔 중앙은행(Nepal Rastra Bank, NRB)은 네팔의 관광수입이 2022/23 회계연도 623억 네팔루피에서 2023/24년 823.3억 루피로 증가했다고 밝힘.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에 의하면 네팔의 관광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2023년 119만여 개에서 2024년 122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관광산업의 국가 GDP 기여율은 2023년 기준 6.6%임.
- Deepak Raj Joshi 네팔관광청장 등 관계자들은 자연재해, 항공 및 도로 사고, 항공 운임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네팔관광청과 민간 기업의 관광 홍보 노력과 함께, 네팔 프리미어 리그(국제 크리켓 대회), 국제 불교 회의, 국제 열기구 축제 등의 이벤트 개최로 인해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함. 전문가들은 정부 및 관광업계의 관련 인프라 개발, 타 국가와의 연결편 증가, 관광상품 다양화 등이 네팔 관광 산업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함. 끝.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주간 네팔 정세동향 (2025.1월 둘째 주) - Oli 총리, 개헌에 유보적 입장 / 네팔 내각, 5개 대통령령 승인 요청 결정 / Oli 총... | 2025-01-16 |
|---|---|---|
| 다음글 | 미 국가안보보좌관 인도 방문(1.5.-6.) 결과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