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를 방문하여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모디 총리 및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을 예방한바,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아래임. 

※ [방문 일정]

    - 1.5.(일) : 도착

    - 1.6.(월) :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예방 및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회의, IIT(인도공과대학) 델리 방문

1. 인-미 국가안보보좌관 회담 공동 보도자료 주요내용

ㅇ 아지트 도발 보좌관과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고위급 대화를 통해 폭넓은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

   - 2022.5.24. 도쿄에서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 계기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시한 '인-미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 하 양 보좌관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 통신, 국방, 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옴.

ㅇ 이번 방문은 국방, 사이버 및 해양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고위급 대화의 진척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ㅇ 설리번 보좌관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수출 통제 정책 개정 사항을 인도측에 설명하며, 동 정책의 개정이 양국 간 상업적 우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미측이 인도의 원자력 기관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finalize necessary steps to delist Indian nuclear entities)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이는 민간 원자력 협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

2. 모디 총리 예방 관련 보도자료 주요내용

ㅇ 양측은 지난 4년 동안 인-미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기술, 국방, 우주, 민간 원자력, 청정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한 점을 긍정 평가함.

ㅇ 2024.9월 쿼드 정상회의 계기 미국 방문을 포함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여러 회담을 상기하며 총리는 인-미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지속적인 유산으로 남길 것이라고 언급함.

ㅇ 모디 총리는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두 나라 국민과 전 세계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함.

    ※ 모디 총리는 설리번 보좌관의 예방 직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제이크 설리번(@JakeSullivan46)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기뻤음. 인-미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술, 국방, 우주,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약하고 있음.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이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게시

3.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의 회의(언론 보도/현재 보도자료 별무)

ㅇ 주재국 언론은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이 핵심 기술 및 해양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방인이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의 방미(2024.12.24.-29.) 직후 이루어진 점을 강조함.

    ※ 자이샨카르 장관은 회의 직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제이크 설리번(@JakeSullivan46)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매우 기쁨. 양국,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감. 지난 4년간 열린 대화를 높이 평가함. 인-미 파트너십을 더욱 가깝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설리번 보좌관의 개인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함”이라고 게시

4. 기타 언론 보도

ㅇ (방문 주요 성과) The Hindustan Times 등 언론은 설리번 보좌관의 방인 계기 미측이 인-미 간 민간 원자력 협력을 저해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절차를 마무리 중이라고 발표한 점을 크게 보도하며,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가속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한편, India Today, Deccan Herald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교체 전 인-미 간 민간 원자력 규제 완화뿐 아니라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하 수출 통제 정책의 개정/완화를 승인했다는 점도 보도하며, 이러한 조치가 향후 인-미 기업 간 우주 분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인-미 관계 강화 기여) India Today는 지난 2년간 설리번 보좌관과 도발 보좌관이 iCET를 통해 반도체와 국방 하드웨어를 포함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기술 협력을 주도해온 노력을 강조하며, 이번 설리번 보좌관의 방인이 보좌관으로서 인태지역에서의 마지막 방문임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