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지난 2월 13일 수천 명에 달하는 인도 농민은 농산물의 *최소 지원 금액(MSP: Minimum Support Price) 보장 입법과 부채 면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임

※ 농산물 최소 지원 금액(MSP) :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방지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농산물

금액을 보증하고 고정하여 농업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정책

ㅇ 인도 농민들은 농산물 최소 지원 금액 보장 입법 등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정부와 4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함

- 농민 조합 대표들은 23개 농산물에 최저수매가의(생산 원가보다 최소한 50% 높게 책정) 법적 보장, 농가 빚 탕감, 반농업적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콩(대두), 옥수수, 면화에 대해서만 5년간 구매하는 안을 제시하여 협상이 불발됨

· 현재 최소 지원 가격 지원 대상은 쌀과 밀로 전체 농가의 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로 인하여 쌀과 밀의 과잉 생산이 초래되고 있음

- 시위대는 뉴델리 의회로 행진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있음

ㅇ 2024년 2월 인도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농업부 예산은 1.27조 루피로 타 부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농민들 지원보단 현대농업기술 적용 확대, 저장시설 기술 강화 등에만 집중되어 있음

·□ 인도 인구에서 농민 비중은 약 65%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비중은 20%를 차지하여 정부와 여당인 국민당(BJP)은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농민 시위가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음

            출처 : apnews, The New York Times, 스포츠 경향, BBC